메트로신문

최근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두 형과 갈등을 빚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본인을 돌본 공로로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는데, 형들이 시치미를 잡아 뗐기 때문이다. A씨는 형들과 재산을 나눌 생각이 아예 없어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평소 부친이 내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언급한 걸 형들도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럴 경우 부친 유언대로 A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법적으로 따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유언은 혼인·입양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기 때문이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받아쓴)증서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조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유언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3형제가 12억원에 대한 상속분을 똑같은 금액인 4억원씩 각각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 증여를 원한다고 해도 민법에서는 상속받지 못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 부친이 생전에 10억의 재산을 A씨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2억원의 재산을 남겼다해도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총 12억원에 대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의 유무를 떠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2015-07-20 17:19:32 유선준 기자

세종사이버대 김수영 교수...세계 3대 인명사전 '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는 호텔관광경영학부 김수영 교수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에 등재된다고 20일 밝혔다. 마르퀴스 후즈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 215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 5만여 명을 매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수영 교수는 1994년 코넬대학교 석사를 거쳐 2000년 세종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호텔경영분야의 경영 성과 및 재무 분야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SSCI 저널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호텔도산예측으로 2007년 '한국관광학회'에서 우수관광학술상을 수상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논문지원사업 성과사례집에 포함된 바 있다. 김교수는 2001년부터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기획처장, 한국컨벤션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는 21세기 서비스산업을 이끄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식음료서비스경영전공 등 세부 전공트랙을 개설 및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8월 13일까지 호텔관광경영학과와 조리산업경영학과를 대상으로 후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2015-07-20 17:15:48 최치선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유력 용의자 80대 할머니에 영장 발부(속보)

2015-07-20 16:56:41 연미란 기자

법인권연구소 "이성호 중앙지법원장 인권위원장 내정 매우 유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으로 20일 내정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가 "이 내정자에 대한 지명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국가 행정 기관의 장을 현직 사법 관료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11명 가운데 법조계 인사 출신이 7명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조 출신을 임명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소는 "이 내정자는 법관 경력 이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이 내정자의 인권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인권 전문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오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015-07-20 16:18:16 이홍원 기자

관광공사...주한 아시아중동 유학생 기자단 '한국홍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한 아시아중동 외국인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 서포터즈(Wow Korea Supporters)'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령머드축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독립기념관, 외암민속마을 등 충청권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한국관광 안전과 매력을 아시아중동 국가에 홍보한다. 기자단은 2박 3일 동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방문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했으며, 전통 국악기 연주, 활쏘기, 천연 염색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를 영어와 아시아중동 각국의 현지 언어로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기자단 중 싱가포르 유학생(서울대) 메이비스(Soo Ye Fang Mavis)는 "보령머드축제에 와보니 걱정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많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인상 깊었다"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며, 여행을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와우코리아 서포터즈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3국 35명의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기자단은 한국 관광지와 문화의 매력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하고 있다. 관광공사 정기정 아시아중동팀장은 "이번 주한 아시아중동 유학생 기자단 활동은 메르스로 인해 방한수요가 위축된 시점에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관광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5-07-20 16:00:24 최치선 기자

현병철 "후임 위원장, 인권교육법 꼭 추진해야"

현병철 "후임 위원장, 인권교육법 꼭 추진해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후임 위원장에게 인권교육법 추진을 과제로 넘길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 위원장은 다음 달 1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4월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초청특강에서 "재임기간 6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인권교육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위원장은 "한국이 경제발전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로 인정받지만,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 상황에서 이를 풀어갈 만한 공통의 가치규범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부터 인권교육법 법안을 냈지만, 처음에는 법무부가 반대해서 안 됐고 최근에는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철회됐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러나 이는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5-07-20 15:24:27 김서이 기자

대한변협 “저작권법 조항, 친고죄로 개정 촉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그러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증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일반 범법 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2015-07-20 15:24:02 이홍원 기자

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권선택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들의 모집과정, 기획의나 활동 등을 보면 피고인 권선택의 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통상적인 사회 또는 정치적 활동 범주를 넘었다.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고 포럼이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소요 비용을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어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인 김종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임의제출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1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의 경우 원심과 같이 부정했으나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선고직후 "기대한 것과 다른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15-07-20 15:18:56 연미란 기자

세계유산 등재 '백제유적'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풍성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백제의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서 방학을 앞두고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기관은 물론 교육업체까지 백제 역사 탐방과 문화 체험 코스들로 구성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모집 중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700년의 역사탐험 교육체험학습 전문기업 스쿨김영사(www.schoolgy.com)는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찾아 가는 공주기행'(8월 11일)과 '삼국의 통일과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기행'(8월 14일) 등 두 가지 백제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오전 8시에 서울을 출발해 오후 6시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학습은 공주의 공산성과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5층석탑,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모두 돌아본다.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의 스쿨김영사 체험학습은 10명이 1팀을 이뤄 전문강사의 설명을 통해 백제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공주시티투어로 백제를 돌아보다 공주시청 문화관광과에서는 '행복공주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7~8월 방학기간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에 출발해 정해진 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5시에 해산하는 일정이다.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주를 대표하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은 모든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행복공주 시티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관광지 해설 및 관광홍보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티투어 버스의 정원은 40명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백제, 세계인을 맞이하다" 특별 전시회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기념으로 "백제, 세계인을 맞이하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12월 31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충남의 선사고대문화실'에서 특집전시로 진행되며, 공산성 추정왕궁터와 송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품과토기 등 유물 10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층 '무령왕릉실'에는 석수(국보 제162호) 등 무령왕릉 출토품이 상설 전시돼 있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가면 전시해설도 들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웅진 시기 왕성과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왕궁리유적전시관 여름방학 캠프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한다.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캠프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강연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캠프 3일동안 총 4번의 관련 특강을 들으며 백제 문화역사를 배우고, 국악 공연과 전통 악기 체험, 탑돌이 등의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은 40명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2015-07-20 15:12:04 최치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 마포 지구대서 경찰 경위 총기 자살(속보)

[생활법률] 유언의 법적효력, 어느정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