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 네티즌 6명 상대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개봉 전 영화를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각 100만원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웹하드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또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어서 이들의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315원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70％를 가지므로 1편당 3720원이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계산했다. 또 같은해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이라는 통계에 따라 김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입힌 손해액이 각 202만7400원(3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던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545건)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2015-06-29 11:05:38 이홍원 기자

부장검사 지낸 변호사 출신 4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부장검사 지낸 변호사 출신 40대 남성, 절도 혐의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출신의 4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의 친형이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4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과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각각 노트북 컴퓨터 1대와 캔커피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2013년 사용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A(47)씨의 SUV 차량을 훔쳐 타고 그대로 달아난 뒤 차량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 소재 H골프장 소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관계자들과 짜고 골프장 사장 강모(67)씨와 아들(32), 운전기사 은모(48)씨 등 3명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4년 간 복역한 바 있다.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2015-06-29 11:05:13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진자 이틀째 '0명'…사망자도 없어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진자 이틀째 '제로'…사망자도 없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확진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았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총 93명이 됐다. 사망자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 수가 전날과 같은 182명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하루 전인 28일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메르스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34일 만에 처음이다. 사망자(32명)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치명률(17.6%)도 변동이 없었다. 신규 퇴원자는 141번(42), 150번(44) 환자로 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다가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실시한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퇴원자 93명은 남성이 50명(53.8%), 여성이 43명(46.2%)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5명(26.9%), 50대 22명(23.7%), 30대 15명(16.1%), 60대 14명(15.1%), 70대 10명(10.8%), 20대 6명(6.5%), 10대 1명(1.1%) 순이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와 퇴원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14명의 상태는 불안정하다. 격리대상자는 전날보다 120명 늘어난 2682명으로 파악됐다. 격리해제자는 128명이 늘어난 1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2015-06-29 10:56:45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이틀째 메르스 확진자 안나왔다…강동성심 방역 '집중'

[메르스 사태] 이틀째 메르스 확진자 안나왔다…강동성심 방역 '집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당국이 메르스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강동성심병원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메르스 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틀 연속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태가 본격화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일 기준 메르스 추가 환자는 17일 8명을 기록한 이후 12일째 4명 이하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환자수는 18일 3명, 19일 1명, 20일 0명, 21~23일 하루 각 3명, 24일 4명, 25일~27일 하루 각 1명이었으며 28~29일에는 1명도 없었다. 특히 29일에는 추가 환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는 57명으로, 이 중 14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된 것은 그동안 메르스 방역의 최전방 전선이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원에서의 추가 환자는 사흘 연속 나오지 않았다. 26일 이 병원 의사가 감염 환자로 추가됐지만 그 전날인 25일과 이후 27일과 28일에는 이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이 병원 감염자로 발표된 환자는 174번(75), 177번(50·여), 181번(26) 환자 등 3명뿐이다. 이와 함께 우려되던 강동성심병원과 카이저재활병원에서의 감염 환자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강동성심병원은 173번 환자(70·여)가 폐렴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던 곳이며, 카이저재활병원은 170번 환자(77)가 증상발현 전 방문한 의료기관이다. 방역당국은 이들 두 병원의 상황이 유행 종식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보고, 이곳에서의 추가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에 대해서는 173번 환자와 관련한 관리대상을 4825명으로 넓게 잡아 통제를 벌이고 있다. 394명을 자가격리하고 137명은 시설(병원)격리했으며 나머지 4294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는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카이저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이 병원에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입원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해 1인실에 격리했다. 173번 환자와 170번 환자를 통해 전파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는 각각 다음달 6일과 4일이다. 통상 메르스 증상 발현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시점이 환자 접촉 후 5~7일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주말이나 이번주 초에 환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아직까지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강동성심병원에서 주로 노출이 일어났던 것이 20~22일이어서 이 곳에서 주 초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5-06-29 10:52:55 김서이 기자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확보하고 주가를 높여 주식을 되팔아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워런트란 특정한 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종종 악용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부사장 김모(45)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도운 혐의로 회계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서 워런트를 행사해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이고 나서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기존 최대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여섯 차례 나눠 행사해 1주당 2391원에 150만여주를 취득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3년 4월초 1090원에서 9월 4210까지 오르는 등 4배 가까이 뛰었다.

2015-06-29 10:45:06 연미란 기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무료 노동·법률 상담해 드려요"

"국내 거주 재외동포 무료 노동·법률 상담해 드려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동포종합지원센터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산업재해·체불임금·행정 민원 등 노동 및 법률에 관계된 문제를 관련 기관 전직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등이 직접 상담한다. ㈔동포교육지원단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는 상담 시 우대한다. 동포종합지원센터는 이주민지원단체 ㈔지구촌사랑나눔과 ㈔동포교육지원단이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설립한 이주민지원기관으로 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장 손종하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상담 문의 ☎02-863-7790∼1

2015-06-29 10:06:12 연미란 기자

조선시대 의정부 터, 2019년 원형회복된다

조선시대 의정부 터, 2019년 원형회복된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議政府) 터의 원형 회복을 추진한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29일 "의정부 터의 원형회복 작업은 경복궁까지만 재현됐던 고도(古都) 서울의 모습이 육조대로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는 1400년 정종이 처음 설치한 이후 영의정과 좌·우의정 등이 국왕을 보좌하며 6조의 업무 등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곳이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로 실권이 넘어가고 청사도 이전돼 위상이 떨어졌다. 그러다 고종이 즉위한 뒤 원래 자리에 중건되고 위상도 회복됐으나 1907년 내각 신설로 폐지됐다. 이후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기구인 경기도청이 들어서면서 훼손됐고, 현재는 광장과 녹지,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또 제강점기에 식민통치기구인 경기도청의 설치로 인해 훼손된 이래 현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정부 터의 원형 회복 작업은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의정부를 포함한 경복궁 앞 육조대로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종합적 학술 조사를 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시민열린마당 일대를 전면 발굴 조사한다. 의정부 터는 발굴 조사 후 2019년까지 역사공원으로 재정비된다. 학술조사에서 밝혀진 육조대로 일대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2015-06-29 10:05:54 김서이 기자

서울시, 제2롯데월드 주차장 사전 예약제 철회

서울시, 제2롯데월드 주차장 사전 예약제 철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교통혼잡 가중을 우려해 시행토록한 제2롯데월드 주차장 사전 예약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턱없이 높았던 주차요금도 주변 주차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제2롯데월드 사전예약제나 주차요금 현실화를 검토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사전예약제를 폐지하고 주변 주차장 시세로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제2롯데월드 주차장은 2750면에 달하는 '매머드 급' 주차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과 함께 이 일대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롯데측에 차량출입 예측이 가능한 주차장 사전 예약제 도입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차량출입을 줄이기 위해 요금도 10분당 1000원으로 인근 공영주차장보다 200원 높게했다. 여기에 3시간 초과 후에는 10분당 1500원으로 해 장기간 주차 시 부담이 가중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교통량 줄이기에는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제2롯데월드 주차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낙인이 찍히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 롯데측이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점상인들이 꾸준히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5-06-29 10:00:39 김서이 기자

대법 "교사 동의 없는 CCTV 설치…훼손해도 무죄"

대법 "교사 동의 없는 CCTV 설치…훼손해도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를 훼손할 경우 무죄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장씨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장씨는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5-06-29 10:00:11 연미란 기자

2015년 6월29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회법 개정, 위법 시행령 개정부터

[2015년6월29일 뉴스브리핑] 1. 본질은 사라지고…국회법 파동 불씨 '세월호법 시행령'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04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쳤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되는데,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이처럼 격노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박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2. "13조원이 없어서"…그리스 파산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08 - 채권단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연장실시 대신 연금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등을 요구했고,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13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제금융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구제금융 연장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민투표 전에 구제금융이 종료돼,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47 -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해 재판 신청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합니다. 4. 추가 확진자 8일만에 제로…종식 가능성 희망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00 - 28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섰지만 환자 59명 중 15명의 상태가 불안정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강동성심병원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접촉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메르스 종식을 말하기엔 일러보입니다. 5. 한국판 실리콘 비치 목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27 - 제주도를 한국판 '실리콘 비치'로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카카오와 1000만평 규모의 다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을 제주도로 끌어 들여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카카오는 156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아모레퍼시픽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6. [마켓인사이트]에스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주가도 '신바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037 - 12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종합보안업체 '에스원'의 주가는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 [필름리뷰-인사이드 아웃] 상상력과 감성, 픽사의 제대로 된 '부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10 - 영화는 부모님과 함께 멀고 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주인공 라일리의 심리적인 갈등을 다섯 가지 감정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연출은 '토이 스토리'의 원안과 '몬스터 주식회사''업'의 피트 닥터 감독이 맡았는데, 실제 딸에게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웃고 울리며 뭉클함을 안기는 영화는 전체 관람가로 7월 9일 개봉합니다. 8. [프로야구] KT, 삼성에 창단 첫 승리…6전7기의 쾌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800150 - 올해 1군 무대에 뛰어든 KT는 전날까지 6전 전패였던 삼성에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KT가 아직 상대 전적에서 승수를 쌓지 못한 팀은 KIA 타이거즈(8패)와 두산 베어스(7패) 두 팀만 남았습니다. 사상 첫 4년 연속 홈런왕에 도전하는 박병호(넥센)는 24호 홈런으로 강민호(롯데)와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1군 사령탑으로 역대 두 번째 개인통산 2천400경기째 출전한 김성근 감독은 1272승(57무 1천71패)째를 올렸습니다.

2015-06-29 03:03:2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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