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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받은 적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미국 유타 주 한 군 연구소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배송했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반입된 탄저균은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폐기됐다"며 "폐기 관련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산자원부도 통지서를 통해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종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29 14:15:3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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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0km 더 생긴다…신림선 연말 첫 착공

서울 지하철 90km 더 생긴다…신림선 연말 첫 착공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2년여의 진통 끝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에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의 도시철도가 더 건설된다. 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확정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08년 발표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시민 편익, 노선운영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고속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내부 거점 간 철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10개 노선이며 연장은 89.17km다. 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실시협약 후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그 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와 사업 제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선은 올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돼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부터 진행된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마친 면목선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에 착수한다. 서부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4km, 정거장 4곳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20% 이상 늘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한다.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례선과 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난곡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민간사업 제안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되는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만 기존 지하철 1∼9호선과 같은 중량전철로 건설되고 신림선 등 9개 노선은 경전철로 지하에 건설한다. 위례선은 트램으로 지상 구간에 생긴다. 앞으로 10년간 10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 시 재정 3조 600억원을 포함한 총 8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계획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철도수단분담율은 2013년 38.8%에서 2025년 45%까지 증가하고, 서울시내에서 도보로 10분 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62%에서 72%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2015-06-29 14:15: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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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근로자’ 해당…퇴직금 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 등 9명이 T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일하기는 했지만 학원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까지 납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실비변상적 금원'에 대해선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을 임금총액에서 공제했어야 한다"며 "이들의 급여가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돈이 포함돼 있다"며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 9명은 짧게는 4년 9개월에서, 길게는 11년 2개월 동안 T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퇴직한 뒤 법원에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학원은 이들에게 퇴직금 980~280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015-06-29 13:46: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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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씨, '노무현 비하' 홍대·부산대 교수 고소

노건호, '노무현 비하' 홍대·부산대 교수에 민·형사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등으로 비하한 최우원 부산대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며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 교수와 류 교수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씨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류 교수도 6월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15-06-29 13:3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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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로맨스 공간 홍천 '라데팡스' 펜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1>에 나왔던 라데팡스 펜션은 첫 인상이 매우 거칠고 근육질이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상남자 스타일이라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라데팡스는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독채형 펜션이다. '라 데팡스'라는 이름은 파리 중심에서 서쪽으로 6km가량 떨어진 곳에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에서 따왔다. 프랑스에서도 꽤 유명한 관광지인 '라 데팡스'는 46만 평 부지 위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도로와 철도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소음과 공해가 적다. 또 건축물은 감각적인 조각품과 적절히 배치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 많은 이들이 라 데팡스에 '새로운 개념의 미래 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이런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의 매력들을 홍천의 숲에 재현한 펜션이 바로 '라데팡스'다. 게스트룸 바로 앞에 있는 풀에 서면 홍천의 계곡과 넓은 들판,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그 너머로 높은 산봉우리들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한적한 숲에서 즐기는 수영과 태닝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제부터 '라데팡스'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펜션에 도착하면 직원이 나와 예약한 방으로 친절하게 안내한다. 객실은 8동 모두 독채형으로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된다. 룸은 복층형이고 가전도구와 필요한 비품도 모두 갖춰 놓아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침실은 2층 아늑한 공간에 있어 연인끼리 온다면 둘만의 시간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객실에서 잠시 피로를 풀고 가벼운 수영복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내려가 보자. 객실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수영장은 아주 깔끔히 관리되고 있다. 풀장물 역시 정해진 시간에 순환시키고 직원들이 수영장 주위 마루 데크까지 일일이 닦을만큼 평상시 청결을 유지한다. 낮에 수영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 은은한 조명과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는 연인과의 오붓한 수영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수영을 한 후 슬슬 허기가 밀려오면 준비해 온 바비큐 파티를 하자. 바비큐 시설은 1층에 마련되어 있다. 바비큐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직원이 알아서 불을 붙여준다. 전자레인지도 1층 한 켠에 있어서 간단한 요리도 가능하다. 배부르게 먹은 후 고단해진 몸을 쉬고 싶으면 룸으로 올라가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청해도 된다. 하지만 아늑한 침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중요한 하나를 놓치게 될 것이다. '라데팡스'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2층 침대 옆 문을 열어보면 놀라운 광경이 나타난다 . 옥상 테라스로 연결된 문을 여는 순간 2명이 충분히 들어가고 남을만큼 넉넉한 크기의 자쿠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자쿠지에는 스파시설이 갖춰져 있어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밤에는 물속에 아름다운 조명이 켜져 홍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info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279 홈페이지: www.ladefense.co.kr 라데팡스 요금(성수기 기준): 규모에 따라 25만원 ~ 45만원 라데팡스 오는길 ·서울 → 올림픽대로 → 서울춘천고속도로 → 홍천 → 라데팡스(약2시간) ·인천 → 경인고속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올림픽대로 → 서울춘천고속도로 → 홍천 → 라데팡스(약 3시간) 주변 관광지: 노일강, 홍천강레프팅 주변 먹거리: 금수강산막국수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02-101 / 033-435-8790

2015-06-29 13:32:0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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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정부, 부분 폐쇄 '집중관리병원'에 총 160억 지원

[메르스 사태] 부분폐쇄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에 총 160억 지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손실을 입은 병원에 16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해 격리·부분폐쇄 등 조치가 이뤄진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각 병원의 감염병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일부 격리 병상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감염 통합진료수가 등을 신설해 병원의 감염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의 감염 관리 현황을 상시 평가해, 결과에 따라 페널티·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종합해, 추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날 현재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2명을 유지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2명(치명률 17.6%), 퇴원자는 93명(완치율 51.1%)으로 집계됐다. 현재 치료 중인 57명 가운데 14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2015-06-29 13:31: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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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폐품 수집 생활자 전입제한 위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0여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폐품 수집 등을 하며 생활해온 이들에게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구룡마을에서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 작업을 해온 임모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다"며 "재활용품 수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룡마을에서 살지 않고선 생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씨가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를 거친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주민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신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민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임씨는 구룡마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온 임씨는 지난해 7월 개포1동장에게 구룡마을 소속 A건물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했다. 당시 임씨는 A건물에서 주방이 딸린 방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라며 임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구룡마을 A건물을 생활 근거지로 약 10년간 거주해 왔다.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현재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당초 도심개발에 떠밀린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연이은 화재 발생 등 노후화가 문제되던 끝에 개발 예정지로 결정돼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2015-06-29 13:25: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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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론스타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날 민변 측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부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국민의 혈세가 좌우되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 측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이날(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2015-06-29 11:58:0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