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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재학생,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재학생,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우수상 수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학장 박해진) 영상디자인과 재학생들이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2015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교통문화, 우리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올바른 질서의식과 아름다운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됐으며 ▲우수상은 영상디자인학부 이상훈 학생(14학번) ▲장려상은 영상디자인학부 최진성(10학번)·권경진(10학번)·나웅조(11학번)·이상헌(11학번) 학생이 수상했다. 이상훈 학생의 작품은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안전벨트 매기·정지선 지키기·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만들었다. 앞서 한예진 영상디자인학부 학생들은 지난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한 '농촌체험관광 영상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입상한 바 있다. 이어 현재 한예진은 ▲방송영상 ▲공연 ▲음악 ▲방송예술 등 전체 계열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예진 홈페이지(www.kbatv.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6-24 13:28: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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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거부…전교조·前위원장 약식기소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거부…전교조·前위원장 약식기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해당 전교조 규약(부칙 제 5조)을 시정하라는 2차 규약시정명령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건으로 한 번 벌금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시정 명령도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며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도 나와 처벌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계속해서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자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역시 이행하지 않자 또다시 고발조치 했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2015-06-24 13:17: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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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급 후 과중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 재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예비군 동대장이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을 맡게 된 뒤 늘어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여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A씨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10여년간 동대장으로 근무한 그는 예비군 조직개편으로 동조직의 상위조직인 지역대가 새로 편성되자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지역대장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A씨는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 새로 맡게 된 지역대장은 이전보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수십 배 많았고, 업무도 늘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2001년 4월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평소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의 영향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종전보다 늘어난 업무로 과로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의 성격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6-24 13:16:4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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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자진사퇴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박원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28)이 총학생회 회장직을 24일부로 자진사퇴했다. 박 전 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장 직을 자진사퇴 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나는 스토킹이나 폭언·폭력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박 전 회장에게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학생회와 전혀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며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기한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24일 "총학생회의 직무정지 처분과 자진사퇴·사과문 게시 요구를 수용한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 전 회장의 사퇴에 따라 현 부총학생회장이 직무를 대신하며 선출된 차기 학생회는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박 전 회장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일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한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고 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6-24 11:32: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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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한국예술원, 재학생 취업·예술분야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KAC 한국예술원, 재학생 취업·예술분야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KAC 한국예술원(학장 김형석)은 지난 18일과 19일 C2K엔터테인먼트(대표 조기훈)·에크로메틱컴퍼니(대표 사태진)와 한국예술원 본관에서 예술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술원은 실용음악·영화영상예술·방송연예/공연기획 등 예술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예술 문화 발전과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 협약기관들과 함께 추후 진행하는 행사와 공연등에 실무적으로 협력하고 재능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재학생 단독 오디션·채용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김형석 학장은 "협약을 맺은 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재능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예술원은 현재 2016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학과는 ▲실용음악학부(보컬/싱어송라이터과·힙합과·기악과·작곡과·뮤직비지니스과) ▲음향학부(미디어음향과·사운드디자인과) ▲연기학부(방송연기과·영화연기과·성우과·모델연기과) ▲실용무용학부(스트릿댄스과·방송댄스과) ▲방송연예/공연기획학부(공연기획연출과·매니지먼트과) ▲영화학부(영화연출과·영화촬영/기술과·영화이론과·영화스토리텔링과·영화기획제작과) ▲방송작가/영상문예창작학부(영상시나리오창작과·방송예능창작과·연극/뮤지컬대본창작과·게임/애니/웹툰스토리창작과) ▲방송영상/사진학부(방송제작과·방송연출과·시각영상디자인과·영상애니메이션과·사진영상과) ▲공연학부(뮤지컬과·연극과·무대미술과·공연연출과) 총 9개학부 33개학과다. 모집 조건은 수능·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과 실기를 통해 모집하며 우선선발전형 합격시 전원 입학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원 홈페이지(http://ikac.kr)·전화문의(02-777-613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6-24 11:32:2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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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경찰채용시험 수험서’ 발간

경찰공제회, '경찰채용시험 수험서' 발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찰공제회(이사장 강경량)가 경찰승진시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채용시험 수험서(한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찰행정 발전·치안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된 경찰 유일의 복지기관이다. 이어 지난 2000년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시험 수험서 발간을 시작으로 수험서 중 '경찰실무종합'의 경우 경찰승진시험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유사지문을 포함한 출제율이 90%에 달해 경찰공제회 수험서로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현재 경찰공제회의 '경찰 채용 수험서'는 한국사(김성근 외)·영어(이재천 외)·경찰학개론(박영식 외)·형법(남상근 외)·형사소송법(길민영 외)·형법 문제집(김대환 외) 등 총 7종이 발간됐다. 또 경찰공제회는 누구나 경찰 승진·채용 수험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찰공제회 에듀(www.pmaaedu.or.kr)를 개설해 수험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5-06-24 11:31: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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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씨, 비공개 검찰 출석

'成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씨, 변호인 대동해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건평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가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직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점을 언론에 알린다. 변호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평씨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건평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김씨와 접촉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특별수사팀이 건평씨를 직접 소환한 것을 두고 특사 로비 의혹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5-06-24 11:24:13 연미란 기자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2015년 하반기 신청 접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7월 19일까지 우수 중저가숙박시설 브랜드 '굿스테이' 신규 업소 신청을 받는다. 굿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6월 현재 전국 564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체는 굿스테이 브랜드 로고 사용, 운영자와 종사원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시설 개보수 자금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지정 자격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갱신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굿스테이 홈페이지(www.goodstay.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통해 9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박석주 관광숙박개선팀장은 "중저가 우수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시작한 굿스테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믿을만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관광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2015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굿스테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5년도 상반기에 전국 66개의 신규 업소를 지정했다.

2015-06-24 11:11:1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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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환자 발생 계속돼…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

[메르스 사태] 환자 발생 계속돼…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기간이 연장된다. 방역당국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당초 24일까지 예정됐던 부분폐쇄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부분폐쇄 기간을 언제까지로 연장할지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다음달 첫번째 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부분폐쇄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23일 예약된 진료 날짜가 임박한 일부 환자들에게 예약 시점을 다음주 2번째 주 이후로 미뤄서 다시 잡자는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역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밤 이 병원의 외래 및 입원, 응급실 진료를 전면 제한하고 수술 역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하는 내용의 부분폐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슈퍼전파자(super spreader)인 14번 환자를 통한 감염 환자가 급증한데다 이 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가 증상 발현 후 이 병원에서 9일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 등은 이에 따라 137번 환자에 의한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최장잠복기인 24일까지 병원을 부분폐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추가 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자 부분폐쇄 기간을 더 늦추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메르스 확산세가 비교적 진정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확진일 기준으로 이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12일 7명, 13일 4명, 14일 1명, 15일 3명, 16일 5명, 17일 1명, 18일 1명, 20일 1명, 21일 1명, 22일 1명, 23일 1명 등으로, 19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가 나왔다. 이 중에서는 의료진이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도 적지 않다. 162번 환자(확진자 치료를 맡던 방사선사), 164번 환자(간호사), 169번 환자(의사) 등은 확진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다. 174번 환자(75)의 경우 지난 4일, 8일, 9일 삼성서울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사람으로 137번 환자의 병원 근무 시점과 겹치지만 다른 확진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있다. 166번 환자(62)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의 암병동을 방문한 사람으로, 어디서 누구와 접촉해 감염됐는지 모호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환자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 때문에 부분폐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24 11:05:0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