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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위헌"(종합)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 채용에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를 알 수 없게 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험 성적 비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목적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합격한 변호사의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앞으로 성적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성적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보고 논의 중"이라며 "취지를 반영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25 18:32: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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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맞게 대학 정원조정…이공계 늘어난다

산업수요 맞게 대학 정원조정…이공계 늘어난다 산업수요에 맞춰 이공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의 정원 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2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대학의 개편 방안으로 ▲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기반 조성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프라임)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이동을 위한 학사구조와 제도의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대학 정원에서 이공계를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프라임 사업은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학 간 정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대학이 물리학, B대학이 화학에 각각 강점이 있다면 두 대학이 물리학, 화학 전공과 연계해 정원을 교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내 학사구조 개편으로 ▲ 새로운 학과 신설 ▲ 학과 통폐합 ▲ 학문간 융복합 ▲ 캠퍼스간 정원 조정을 제시했다. 또 학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유동적 정원제, 자유학부제 등으로 정원을 유연화하고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학생이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프라임 사업의 선도학교에는 평균 50억∼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7월 중으로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현행 6대 학문의 대분류 를 35개 전공을 담은 중분류 수준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대학들이 정원 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에 따라 정원 조정이 이공계로 쏠리면 인문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다음 달 인문학 지원을 위한 '인문학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인문학종합방안에는 인문학 전공 학생이 IT 등을 공부하는 융합전공, 연계전공을 지원하고 지역학 전문가가 되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을 위해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Uni-Tech)와 대학생이 기업에서 실습하는 '장기현장실습제'를 확대하는 한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운영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기존 취업지원 부서를 하나로 통합,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을 ▲ 기초·교수학습역량 ▲ 전공역량 ▲ 연구역량 ▲ 산학협력 ▲ 평생교육 등 5가지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6-25 18:22: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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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료계 "전염병 의심환자 경찰력 고려해야"

[메르스 사태]의료계 "전염병 의심환자 경찰력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토론회 개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역학조사 공문발송의 시간을 줄이고 신상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전염병 의심 환자에게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질환은 역학조사 공문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심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또다른 이유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주최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자리에서 "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 모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때로는 거짓 정보를 주거나 정보 제출을 거부할 때도 있어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 위원장 외에도 토론회에 이재갑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윤 대한의학회 기획이사, 천병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 위원장은 이어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누가 따라갔다는 사실을 의심환자가 잘 얘기해주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해당 날짜에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위원장은 "약국에 들렀다가 약 처방을안 받고 그냥 간 사례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며 개인 정보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 위원장은 공문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 내용에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문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논의하고 조치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역학조사 내용이 정리돼 문서로 보고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전염병의 더 큰 확산으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기 위원장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요청해야 되며, 환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환자 동선 범위에 있는 의료기관 모두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이를 통해야 환자 의무기록, 환자 방문일자 폐쇠회로(CC)TV, 의료기관의 도면, 내원환자와 보호자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관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어 신속하게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관에게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병원의 폐쇠회로(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5 18:02:2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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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주민, 강동경희대병원에 응원의 손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희대학교(총장 조인원)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최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을 위한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 7일과 18일 병원을 다녀간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의료진과 직원 상당수가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강동경희대병원을 위한 성금·물품 지원 ▲경희대·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응원 메시지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구성원을 위한 응원 현수막 등을 통해 응원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강동구 지역 주민들은 '메르스와의 전투 강동경희대병원 전사 여러분 당신을 응원합니다'·'환자를 지키는 강동경희대병원 직원분들을 응원합니다'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 일대와 강동경희대병원 진입로에 부착했다. 또 조인원 총장은 강동경희대병원 구성원들을 위해 2000명 분량의 간식·식음료를 전달하고 교직원 노동조합은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어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물품 지원과 격려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유준(영미어학부 11)학생은 의료진들을 위한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를 UCC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배포하기도 했다.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경희대 전 구성원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메르스와 사투 중인 의료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5 17:56:5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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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발언’ 박지원 의원 재판, 정윤회·박지만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명 '만만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윤회(60)씨와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만만회' 등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당사자인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 박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6월 25일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그 대상을 '만만회'로 지목했다. 이어 같은날 박 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 최측근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대통령과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15-06-25 17:04: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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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발견"

"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나와" 김기준 "론스타, 외환銀 매각무산 책임 내부문제라고 자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깨는 발언을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론스타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는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론스타 내부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론스타가 이번 ISD에서 매각 무산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소 제기 사유가 매우 작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파트너이자 한국 본부장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자산의 취득과 관리, 자산의 처분과 투자금 회수, 회계와 세무 등 론스타의 국내 투자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후 현재까지 범죄인인도청구가 된 상태로 남아 있다. 김 의원한 공개한 미국 법원기록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무산되자 2009년 7월 '스티븐 리'라는 사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이 소장에서 "피고 스티븐 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해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 내부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며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거래의 모든 면에 책임이 있었는데, 그의 불법행위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조사했고 그로 인해 법적절차가 이어지면서 결국 HSBC와의 매각 승인이 지연됐다. 이는 스티븐 리의 사기적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는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ISD를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만일 이러한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정부가 ISD에 대응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해 외부의 도움을 차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조 원의 국민세금을 담당자 몇몇이서 국회의 감시도 없이 만지작거리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ISD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국민들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비공개 2차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2015-06-25 17:02: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