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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SNS 협박까지…20대에 실형 선고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SNS 협박까지…20대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데이트 폭력에 이어 SNS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욕설을 25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06-24 10:12: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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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4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여파로 월급도 못 준 병원

[6월24일 뉴스브리핑] 1. [르포]연산 능력 2400만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보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230 -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쇳물부터 완성차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일관화를 이룬 의미있는 장소로 총 3개의 고로를 통해 뽑아낸 연간 2400만t의 쇳물은 열연공장을 거쳐 자동차용 강판으로 만들어집니다.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뿐 아니라 조선사업에 만들어지는 후판, 건설용 후판·철근까지 연구개발하고, 친환경 원료저장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중입니다. 2. 메르스 여파로 병원 '타격'…일부는 월급도 못 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95 - 메르스 사태로 급여나 상여금, 학자금지원금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병원이 전국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납까지 번지지 않은 병원들도 경영 손실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가 건의한 긴급 운영자금대출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병원 문닫기 전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3. 극심한 가뭄에 채소값 '금값'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65 -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 수확량이 줄어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최대 2배 이상 상승했고, 일부 품목의 가격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3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되는 장마는 남부지방에서 끝날 것으로 전망돼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을 적절히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4. 삼익악기, 中 피아노 교육 열풍에 주가 춤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75 -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던 삼익악기의 주가는 올해 4월 21일 54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빠졌다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세계 피아노 판매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피아노 보급률은 5%가 채 안되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 때문인데, 중국의 중산층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피아노 교육 열풍까지 더해져 보급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미국 인종차별 상징 '남부동맹기' 사라질 수 있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48 -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전면에 대두됐습니다. 총기난사 사건 범인이 남부동맹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차량번호판을 사용해 남부동맹 깃발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의회 의사당에 게양된 남부동맹기의 철거를 요구했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남부동맹기가 새겨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신경숙 표절 관련 모호한 인터뷰 실망…'도긴개긴'이 차라리 나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39 - 신경숙 작가는 '우국'을 읽었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사실상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다른작품의 표절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후 책의 출고를 즉각 정지하겠다는 창비의 발표를 보니 신 작가가 한국 대표작가를 넘어 상업출판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의 초기작들이 그리워집니다. 7. [기자수첩] 2년 늦은 '소수의견'의 개봉을 응원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20 - 지난 4월 '어벤져스2'를 피했던 작품 80여편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월 극장가에 걸렸거나 걸릴 예정입니다. 그중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용산 철거민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25일 개봉됩니다. 한국 사법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담아 제작된지 2년만입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일지 모르겠습니다. 8. NC 이호준-테임즈 '타점왕' 집안싸움 본격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015 - NC의 테임즈가 70타점 고지에 먼저 오르며 69타점에 머무른 팀 동료 이호준을 제치고 타점 1위에 올라섰습니다. 43일간 타점 1위를 지켜왔던 이호준은 최고령 300홈런(39세) 기록을 세우며 부담을 덜어놓아 역대 최고령 타점왕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역대 최고령 타점왕은 2005년 현대 외국인 타자였던 만35세의 래리 서튼입니다.

2015-06-24 03:27:00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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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25일 '파업 의결'…시, 대책 마련 ‘총력’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서울시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버스노조는 23일 오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57% 찬성으로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만6505명 중 1만5370명이 참여했다. 현재 노조는 임금 7.2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조는 휴식 시간 확보와 단체 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도 시행, 무사고 포상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현재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마지막 지방노동위 조정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시는 협상타결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파업이 시행될 시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 외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시간대 증편 운행하고, 막차시간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임차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이와 함께 택시·자가용 이용자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5-06-23 21:14: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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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불가피...민·정 의료협의체 필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달 넘게 지속되어 온 메르스 사태가 주춤한 가운데 메르스 종식 후 국가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질병관리본부의 전면 조직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현재 전국 시·도 보건소의 소장 임명권은 시장과 도지사한테 있기때문에 이번 메르스사태처럼 긴박한 경우 조직관리가 힘들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국 보건소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의 힘이 실려야 한다. 지금 질본의 역할은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복지에만 치중된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 이런 상태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 전문 차관이 있어야 공공의료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현 체제(3센터)를 4부 1센터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은 몇몇 과를 신설하는 수준의 개편안만으로는 종전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는 전문가 그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급이어서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며 선제적 초기 방역을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본부 상황실보다는 서울 충정로의 장관 집무실, 세종시 복지부 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상부 보고에 더 많은 시간을 뺏겨야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의 신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전문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하루속히 확충해야 하고 본부장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민간 의료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해야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미정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방역체계의 일상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연구원 중심에서 현장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정부 방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방역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연구원 중심의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본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안은 메르스사태가 종식되는 8월 이후 행정자치부,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장관 보고 후 내부 보완 중이다. 향후 정부조직법 수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할지, 정부 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23 19:21: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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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입자라면 한 번쯤 겪어볼 만한 난감한 상황이 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가 나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럴 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방빼'라는 집주인을 보면 세입자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보통 이럴 때 전입을 남겨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사를 가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금물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작정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행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다른 곳으로 새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임차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전부 청구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한 상태가 아니게 되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15-06-23 17:56: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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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등 추가 기소…총 19명

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추가 기소…총 19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 안양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로비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등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9명에 이른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침수피해 예방,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 예산 등 1조5000억여원(정부·지자체 50%씩 대응)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토목사업이다. 2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공사수주를 돕겠다며 A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모(45)씨 등 브로커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우수저류조 공법 평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학 교수 김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5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수·순천·광양·목포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A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A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B대학 교수인 김씨는 2012년 11~12월 성남시 우수저류조 공사에 대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A사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높이 평가해준 대가로 A사 대표 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사의 공사 수주 비리 사건을 수사해 A사 대표 박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5-06-23 17:54:4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