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인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 방문한 최경환 총리 대행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점검을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15-06-15 08:39:15 손진영 기자

2015년 6월15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무능바이러스' 정부·삼성서울병원

[6월15일 뉴스브리핑] 1. 박근혜 정부·삼성서울병원 무능 바이러스 동병상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72 - 정부는 2년전 신종질환으로 공식 발표된 메르스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까지 만들었지만, 무려 5천명에 육박하는 격리자와 145명의 환자 그리고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24일 동안 이러한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무능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시급해보입니다. 2. 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99 - 내달 로스쿨 출신 37명의 경력판사 임용에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인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력기준은 2217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이었지만 단계적으로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환자 연령 낮아져…메르스 통설 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17 - 14일 추가 확진자로 분류된 7명 중 4명이 30~40대로 밝혀지며 메르스 감염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감염자와 2m이내 1시간 넘게 접촉시, 잠복기는 2~14일로 알려졌지만 모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발견된 지 3년도 안되고, 세계적으로 환자도 1300여 명에 불과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정보를 제시할 때 '제한된 정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4. 메르스 탓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18 - 15일 한국관광공사는 12일 한국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만인 1800명, 홍콩 900명, 일본 860명, 중국 830명 등 480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은 10만100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방한 기피로 인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스크·손세정제 관련주, '메르스 특수'에 대주주들 배 채우고 폭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00 - 메르스 사태로 마스크·손세정제 매출이 급증하자 관련 테마주에 투자자들이 늘어났지만 일부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하한가를 비롯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시 가격제한폭 ±30% 실시로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메르스도 못 이긴 '쥬라기 월드'…개봉 3일 만에 120만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17 - 지난 11일 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가 개봉 3일 만에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습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 날 27만4726명의 관객을 모으는 흥행세를 보였습니다. '샌 안드레아스'도 누적 관객수 135만6905명을 기록했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누적 관객수 363만98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7. 마에스트로 정명훈,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추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85 -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2000년부터 15년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악단을 이끌어온 정명훈이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역사상 최초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됐습니다. 정 감독은 15일 이탈리아 최고 권위 음악비평가협회상인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생애 두 번째로 받습니다. 8. 두산 홍성흔, 역대 5번째 2000안타 달성…우타자 최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25 -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홍성흔(39)이 오른손 타자 최초로 한국프로야구 개인통산 200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홍성흔에 앞서 2000안타 고지를 밟은 선수는 2007년 양준혁부터, 전준호, 장성호, 이병규 등 4명뿐으로 모두 왼손 타자입니다. 홍성흔의 기록에 힘입어 두산은 NC에 6-2로 승리하며 1위 NC와 반게임차가 되어 선두 탈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5-06-15 00:11:05 전석준 기자

[메르스 사태]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메르스 사태]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내 메르스 확산으로 한국관광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이 12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새 중화권 약 3500명이 한국관광을 취소했지만 전날보다 포기한 1만여명 보다 약 50% 감소한 수치다.. 1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2일 메르스 여파로 한국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800명이다. 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을 취소한 대만인은 1800명으로 중국(8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홍콩이 900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일본 860명, 동남아 310명, 미국과유럽 약 100명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은 10만100명으로 집계됐다.

2015-06-14 18:51:16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중앙대 학생 메르스 의심증세…14일 법학관 4층 임시폐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법학관 4층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14일 임시 폐쇄됐다. 중앙대는 이날 총무부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지식경영부 학생 1명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대는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학생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만약을 대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의심증세를 보인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을 대비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의심학생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이 학생을 귀가, 격리조치했다. 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은 전체 소독하고 폐쇄했다.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자 중앙대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이 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까지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15-06-14 18:21:48 최치선 기자

경찰 “메르스환자 지원금 빙자 전화·문자 사기 주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용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경찰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핑계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주요 수법은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웹 서버가 인터넷 상 존재하는 어떤 특정 정보나 파일)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이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치료비를 전액 국고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는 확진자·격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아 따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는 100% 사기전화"라며 "이에 해당되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복지부 메르스 콜센터(☎ 109) 또는 수사기관(☎ 1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15-06-14 17:43:05 이홍원 기자

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내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37명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데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임용될 신임 판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라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마찰이 법원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판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판사와 다른데다 연차가 낮아 경험적인 면도 없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을 냉대하기 보단 경험적인 면에서 부족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부족한 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보단 능력있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뽑는 경력판사 임용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도 "법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법원 업무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 혼자 심리하는 단독부에 보내기보단 당분간 경험 많은 선배 판사들이 업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C판사는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재판부)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합의부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망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경력판사들이 업무적인 부분만 숙달된다면 심리하는데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1기출신 D변호사는 "어떤 새로운 분야든 경험적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법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능력있는 판사가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단기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06-14 16:53:39 유선준 기자

한림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 세미나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림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는 서울 안국동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인구 고령화, 저성장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세대갈등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제1부에서는 한국 정치경제 지형과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로 한림대 사학과 성경륭 교수가 '한국 정치의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kBS 박종훈 기자가 '한국 경제와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2부 한국 복지와 세대공생이라는 주제에서는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한국 연금과 세대공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최유석 교수가 '세대간 갈등과 연대의 국제비교'란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이번 세미나와 발표된 연구가 세대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세대통합/공전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새대공생 사회로 전환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5-06-14 16:49:13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 부산 첫 감염 81번 환자 숨져…15번째 사망자(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5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메르스에 감염돼 부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81번 환자 박모(61)씨가 14일 오후 2시 13분에 숨진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2차 감염자인 박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친척의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씨는 지난 6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환자로 등록됐다. 부산지역 첫 메르스 감염 환자였다. 박씨는 부산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호흡 곤란과 폐렴 증세가 악화해 이날 숨졌다.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시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등과 협진을 통해 치료했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외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26~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병문안을 간 이후 친척이 다른 병으로 숨지자 같은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친척 장례를 치렀다. 지난 2일 부산으로 돌아온 박씨는 이후 발열과 구토 증세로 동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오후 부천시로부터 박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를 자택에 격리시켰다. 또 지난 6일 오전 박씨와 병실에 함께 있었던 조카가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통보를 받고 박씨를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해 격리했다. 시 보건당국이 박씨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부산시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를 총동원해 박씨를 치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씨는 부산에 오기 전 지난 1일 이미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날 메르스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4일간 병원과 약국을 다녔지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 병원명도 공개되지 않아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았다. 박씨가 부산에 돌아온 이후 4일을 함께 지낸 부인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박씨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도 아직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 보건당국은 박씨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격리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접촉자를 병원과 자택에 격리해 검사와 관찰을 진행해 왔다. 현재 시는 유족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2015-06-14 16:48:49 이홍원 기자

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취소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교육 당국이 강남의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이 학원은 교육지원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 이상인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 다른 학원은 56만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다"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의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서울시교육감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과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 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015-06-14 16:37:20 이홍원 기자

法 “동료재소자에게 ‘뜨거운 물’ 끼얹은 무기수 추가 징역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료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은 무기수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동료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생활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39분쯤 광주교도소 내 자립형 공장에서 동료재소자 A(46)씨가 자신과 밥을 먹지 않겠다는 말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해 화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14 16:36:41 이홍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