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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 해임 부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잘못 보낸 교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어느 날 밤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보낸 이는 몇 달 전까지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B교감이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에 20분쯤 후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알렸다. 결국 B씨는 해임됐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B씨의 친구도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돼 친해진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A씨가 받아들여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B씨가 30여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5-06-14 11:02: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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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박원순 "특별공동조사단 구성,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실태조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제2 진원지'로 지목되는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민관 합동특별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이 병원의 방역대책 등 관리실태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밤사이 또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시민 불안을 생각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가 정상 발현 뒤에 9일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137번 환자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심각한 위기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또다른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을 겨냥해 "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137번 확진 환자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청한다"며 외주업체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137번 환자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조사 서류와 이동경로 등 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특히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 방역망에서 열외"였다며 "삼성서울병원 자체에 맡겼더니 그것이 큰 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단계는 새로운 단계로 가야한다"며 "삼성서울병원에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합동특별공동조사단이 총괄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6-14 09:58:2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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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험 예정대로 13일 10시...13만명 응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확진자가 13일 현재 12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시내 학교 12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 중 미리 신청한 사람은 집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직 7, 9급 공무원 2447여 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는 13만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 57대 1을 기록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시험과 관련해 12일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13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시행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러한 기조에 바탕을 둔 결단"이라며 "전문가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의 의견도 참고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단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이 시험을 차근히 준비해온 젊은이들의 인생계획과 꿈을 꺾을 수 없었다"며 "자택격리자를 포함해 시험을 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칠 수 있게 배려한다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0일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원하면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결정한 뒤 12일 오후 8시까지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험생 가운데 자가 격리 대상자는 4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2명으로 이 중 3명이 자택 시험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경찰관 등이 집으로 파견해 이들의 응시를 돕는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시험장 출입구는 하나로 제한되고 모든 응시생은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거쳐야 한다.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는 12일 소독했고 시험이 끝난 뒤에 다시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벌인다.

2015-06-13 07:15:0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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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13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87곳 명단

[6월13일 뉴스브리핑] 1. 국민안심병원 87곳, 15일부터 운영 '메르스 걱정 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93 -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8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한 병원으로 격리시설 마련 등의 준비를 거친 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윤상직 장관 "원전산업 발전위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바람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83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영구 정지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으나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권고가 이뤄지면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수사 공정치 못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89 - JTBC 측이 '19일 소환 조사'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손석희 회장을 19일 조사하기로 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정에 따라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3사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4. 팬오션, 하림의 품으로 간다…변경회생계획안 가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76 -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 1.25대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하림의 인수를 전제로 마련된 회생안이 통과됨에 따라 '글로벌 곡물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에 한발 다가간 하림은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내년 4월 공정거래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5. 메르스 하락세…격리해제가 추가격리보다 많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66 - 추가 환자수가 대폭 줄어 들며 메르스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가 126명으로 늘고, 사망자는 총 11명이 됐지만 격리해제된 사람은 294명, 격리 추가된 사람은 169명으로 격리해제된 사람이 새로 격리된 사람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스 격리자 수는 환자 확인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6. 법원,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15 - 서울중앙지법은 새벽 고속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위협을 가한 외제차 운전자에게,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7. 이광수, 中 연애 리얼리티 '루궈아이' 출연…제작발표회 빛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065 - 중국 호북위성TV와 CJ E&M 차이나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루궈아이'에 배우 이광수가 출연합니다. 지난해 5월 방송된 시즌1에서는 2PM 찬성과 미쓰에이 페이가 출연해 시청률 3위를 기록했는데, 이광수는 시즌2에서 한국 스타로는 유일하게 종려시, 슝다이린 등 중화권 톱스타 5명과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루궈아이'는 다음달 2일부터 중국에서 방송됩니다. 8. 손연재, 아시아선수권 2관왕 등극…리본 동메달 획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200129 - 2015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셋째날 체조 요정 손연재가 후프와 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손연재는 후프에서 유일하게 18점대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나스타샤 세르디유코바, 동메달은 일본의 하야카와 사쿠라가 차지했습니다. 13일 개인종합결승을 치르는 손연재가 2013년 아시아선수권 3관왕을 넘어 5관왕에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2015-06-13 00:00:00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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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리스트' 유정복·서병수 2차 서면답변…사실상 수사 종결

'成 리스트' 유정복·서병수 2차 서면답변…사실상 수사 종결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의 2차 서면답변서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두 사람의 2차 답변서를 끝으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메일 답변서와 함께 서명 날인이 된 서류 형식의 답변서까지 우편으로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두 사람 모두 1차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외에 리스트 6인은 '불기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대선자금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두 사람으로부터 첫 답변서를 받았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나 접촉 일정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9일 2차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전부터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시장과 서 시장은 과거 일정표가 담긴 수첩 등을 참고해 1차 답변서에서 누락한 성 전 회장과의 접촉 사실을 추가로 언급했다고 한다. 특히 서 시장은 2012년 하반기 여러 차례 성 전 회장과 만났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서 시장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성 전 회장은 선진당 원내대표로 양당의 통합 과정을 주도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모은 대선자금이나 친박 실세들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대로 유야무야 수사를 끝내려 한다면 특검으로 가지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5-06-12 23:44:0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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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첫 임용…서울대 출신 최다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첫 임용…서울대 출신 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경력법관에 임용된 37명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은 모두 37명이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각 2명씩이다. 남성은 21명, 여성은 16명이다.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7명이었다. 나머지 30명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출신이 17명, 국선전담변호사가 7명, 고용변호사 2명, 사내변호사 1명 등이었다. 재판연구원 출신은 27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06-12 17:55: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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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11명 중 7명, 70세 이상 고령·3차 감염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11명 중 7명, 70세 이상 고령·3차 감염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11명 가운데 7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인데다 3차 감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1.2세로 집계됐다. 국내 11번째 메르스 사망자는 지난달 평택성모병원을 거쳐간 72세 여성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1번째인 이 환자는 지난달 12일에 평택성모병원에서 국내 첫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으며, 이달 4일 증세가 나타난 후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5일부터 전북대병원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51번 환자는 고령으로 인해 폐렴이 악화하고 급성신부전이 생긴 후에 장기 여러 곳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51번 환자의 연령은 기존 사망자 10명의 평균연령(71.1세)과 비슷하다. 이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신우신염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신염이 메르스 경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신장을 집중 공격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사망일 순서대로 환자 3번(76)·64번(75)·90번(62)·76번(75·여)·83번(65)은 메르스에 걸리기 전 종양을 앓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다. 25번 환자(57·여)와 36번 환자(82)는 천식을, 6번 환자(71)와 3번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각각 갖고 있었다. 6번 환자는 또 과거 신장 한쪽을 절제한 상태였다. 이날까지 메르스 환자 126명 중 11명이 사망, 치명률은 8.7%를 기록했다.

2015-06-12 17:55:18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