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D피자와 무슨 관계?..업무추진비로 특정가게서 집중주문

박원순 서울시장, D피자와 무슨 관계? 1~3월 D피자 특정지점에서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어치 집중주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1~3월 석달동안 쓴 업무추진비 7035만여원 가운데 440만원 정도를 '직원 격려' 명분으로 피자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박 시장이 거래한 피자가게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의 특정 지점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8일 서울시가 인터넷에 공개한 4급 이상 공직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박 시장은 올 1~3월 근무일 기준 평균 3일에 1번 꼴인 23차례, 총 441만8620원어치의 피자를 시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가운데 21차례를 D피자 서대문점에서 주문했다. 이 가게는 서울시청 본관에서 2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박 시장이 시청과 가까운 피자 가게를 놔두고 굳이 이 가게에만 집중적으로 거래한 배경을 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이 이 기간동안 D피자 서대문점 이외에서 두차례 피자를 구매한 곳도 같은 브랜드인 D피자 뚝섬로 지점이다. 박 시장은 하루에 4차례 같은 가게에서 건당 13만~24만원어치씩 피자를 주문한 적도 있다. 박원순 시장의 1~3월 피자 구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1월의 경우 ▲ 9일, 4회 67만9600원 ▲19일, 2회 55만1200원 ▲20일, 1회 3만4500원 ▲21일, 2회 40만2000원 ▲30일, 1회 25만8400원 등으로 총 10회 192만5700원을 사용했다. 2월에는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주문한 기록이 없다. 3월에는 ▲11일, 2회 71만1520원 ▲13일, 2회 38만9600원 ▲17일, 2회 36만1200원 ▲18일, 2회 27만7600원 ▲20일, 2회 33만4400원 ▲23일, 1회 70000원 ▲26일, 1회 20만9000원 ▲27일, 1회 13만9600원 등으로 총 13회 249만2920원을 사용했다. 이들 피자 구매에 쓴 비용은 같은 기간 박 시장이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의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알쏭달쏭한 거래도 있었다. 3월에는 1분 단위로 결제한 내역이 4차례, 동일한 시각에 2번 결제한 내역도 있는데, 통상적인 피자 구매에서는 흔하지 않는 결제 방식이다. 또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브랜드인 D피자 가게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727만원어치의 피자를 구매했다. 이는 지난해 박 시장이 쓴 총 업무추진비 2억2002만원의 3.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업무추진비 관리 부서인 총무과 관계자는 "(피자는) 시장 비서실에서 주문하는 것이다"며 "(특정 업소에서 주로 주문하는 것은) 배달 등에서 신속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는 것 같다. 우리가 특정 음식이나 업체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메트로신문이 지난 5월8일 보도한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 기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1~3월 업무추진비 총액 7035만6958원 가운데 간담회에서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4049만4000원으로 전체의 57.5%에 불과하고, 이러한 식사비용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 등에서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된 비용이므로, 시장이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알려왔다.

2015-06-08 17:23:14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檢, 신계륜 징역7년·신학용 징역5년 구형…"엄벌 필요"

檢, 신계륜 징역7년·신학용 징역5년 구형…"엄벌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이 구형됐다.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다른 어떤 공무원의 뇌물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선 "금품 공여자 김씨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금품을 수수했을 즈음 아들의 유학자금 송금원이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현금 사용내역에 뇌물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고 당시에는 김씨를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의원은 "내가 입법 로비로 기소된 것을 아직도 실감할 수가 없고 참담하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신계륜 아들이란 이유로 선배들에게서 욕을 듣고 싸움이 벌어진 뒤 어렵게 유학을 보냈는데, 검사가 유학자금을 갖고 의심하니 내가 참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 억울함을 잘 살펴 옥석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등 합법을 가장한 뇌물수수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출판기념회 후원 자체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청탁과 연결되는 경우의 뇌물성을 엄히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신 의원이 김민성 이사장이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10개월은 뜬 눈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모르겠다. 결단코 부정한 대가가 있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06-08 16:25: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메르스 의사 관련 오해 야기돼 '유감'

박원순, 메르스 의사 관련 오해 야기돼 '유감'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시청에서 서울시의사회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의사인 35번 환자 역시 최전선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이었다"며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의사회는 시민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장 의료인의 결정과 판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장은 "국내 의료진과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동안 신종플루와 사스 등 많은 위기에 대응해왔다"며 "전염병에 걸리는 건 죄가 아니며 증상을 알리는 게 공동체를 위한 용기있는 시도"라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도 "'면역력이 나은 제가 감당하겠다'며 젊은 의료진들이 앞장서고 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없다면 누가 천만 시민을 돌보겠느냐. 이렇게 서울시 의사회가 함께 해주니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2015-06-08 15:54:16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전라북도 63개 유치원·학교 휴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전라북도 내 총 63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 조치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8일 오전 도내 전체 962개 학교와 유치원 가운데 63개(6.5%)가 휴업을 결정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38곳(전체의 9%), 중학교 13곳(6.2%), 고교 5곳(3.8%), 유치원 7곳(3.7%)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26곳(초교 14곳, 중학교 4곳, 고교 2곳, 유치원 6곳)으로 가장 많다. 순창은 25곳(초교 15곳, 중학교 6곳, 고교 3곳, 유치원 1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장수 7곳(초교 6곳, 중학교 1곳), 전주 2곳(초교 2곳), 남원 2곳(초교 1곳, 중학교 1곳), 임실 1곳(유치원 1곳)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72세 여성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은 순창군에서는 쌍치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지난 5일부터 휴업 중이다. 특히 김제는 지난 7일 한 주민이 1차 양성판정을 받아 무려 22곳(전체 66개 학교)이 이날 하루 휴업하고 상황에 따라 휴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주, 남원, 임실지역 학교도 예방 차원에서 휴업 조치됐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학생 중 격리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메르스는 주의단계지만 우리는 한단계 높은 경계단계로 보고 대응 하겠다"며 "전시행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정된 행사는 연기하거나 신중히 판단해서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08 15:27:06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 6천만 원 기탁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호)은 지난 5일, 귀금속ㆍ주얼리 관련 전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푸른등대"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국내 주얼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미래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국내 주얼리 관련 전공자를 지원하며 장학생은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지원은 국내 주얼리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재호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앞으로도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에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장학금의 선발 공고는 2015년 7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법정기부금 모금 기관으로서, 이번 공학계열 대학생 장학금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가정 자녀 장학금, 패션 인재 양성 장학금 등 특화된 장학금 기부사례를 밝히며 이에 대한 기업과 단체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015-06-08 15:13:46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 Strained Samsung C&T Corporation, due to Elliot Management Participation

Strained Samsung C&T Corporation, due to Elliot Management Participation Samsung is under pressure because of the unexpected management participation of the U.S Ellio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enterprise on the 7th, they are gathering all of the information for the merge of Jae-il woolen fabric, Samsung C&T Corporation. If Elliot amity share increases 25% more, then the problem becomes critical. The M&A takeover can only be possible if two thirds of the stock holders are in favor. If more than one third disagrees, then the whole process would be canceled. Currently, Elliot is holding 7.12% and if they get 25% more, then they can determine whether to merge or no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엘리엇의 삼성물산 경영참여 선언…삼성 '긴장' 예상치 못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경영참여를 선언해 삼성이 긴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성공을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합병 주총일(7월17일)까지 엘리엇이 우호지분을 25% 정도만 더 모을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기업 합병은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병을 할 수 있다.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엘리엇이 이미 7.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25%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합병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IMG::20150608000114.jpg::C::320::}!]

2015-06-08 14:49:36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성남시장 환자 정보공개 논란...법조계 "위법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한 사례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김용표 변호사는 8일 "이 시장이 공개한 (환자 직업·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 등) 개인 정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정보와 종합해 특정인을 파악할수 있으면 위법이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도 (특정인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제공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해 허용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직업,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까지 공개했다. 이를 두고 재난에 따른 질병이라도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 감염환자 수용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측이 무성해지며 시민들이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06-08 14:39:42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강신명 "전국 경찰서·지방청 '메르스상황실' 가동"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전국의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메르스 대책 상황실이 가동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일까지 메르스 관련 보건행정 당국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전국 경찰서와 지방청에 메르스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환자나 격리대상자가 없는 지역도 상황실 체제를 가동하면서 언제든지 보건행정 당국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적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경찰청과 서울·대전·경기·충남지방경찰청 등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거나 격리 대상자가 있었던 지역의 지방청 단위서만 상황실을 운영했다.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경찰에 요청한 위치확인 건수는 15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7일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방침을 천명한 이후 하루에만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119건이나 들어왔다. 경찰은 거주지 방문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등으로 156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머지 1건은 기초 자료가 부정확해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위치확인을 요청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초자료를 넘겨주는데 이런 자료가 부정확해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며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2015-06-08 14:39:08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않아…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않아…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8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의원을 상대로 금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리스트 속 인물을 직접 소환한 것은 앞서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 의원이 3번째다. 홍 의원은 청사에 들어가기 직전 금품거래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 "(그런 일이) 없다.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성 전 회장이 왜 저를 지목했는지, 저도 가슴 칠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며 "리스트 속 다른 인물은 한 번 거론됐지만 난 두 번 거론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 "검찰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지는 듣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조사를 받겠다. 자료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자기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권 유력 정치인 8명과의 금품거래 정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홍문종 2억'이라고 기재된 점이 의혹의 단초가 됐다. 성 전 회장은 올 4월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과 더불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리스트 속 정치인 6명이 최근 금품거래 의혹에 관한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서면조사 없이 직접 소환됐다.

2015-06-08 14:19: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민변, 세월호 1주기 집회 ‘경찰 캡사이신 발포’ 손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 물대포를 발포한 당국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민을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로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히려 '차벽 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지난 4월 11일에서 지난달 2일까지 서울 중구 시청광장,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수차례 열렸다. 당시 행진하려는 유가족과 시위대를 이들을 경찰이 막으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변은 경찰의 ▲시청-광화문 사이 차벽설치 ▲CCTV를 통한 집회통제 ▲기자 등에 대한 물대포 발포 ▲종각역 2번·4번 출구 봉쇄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 발사 등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이 행위들이 차벽 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민변은 "사안별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경비계 간부를 피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경찰의 캡사이신 물대포 발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2015-06-08 14:11:1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