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故 도예종씨 등 '1차 인혁당 사건'피해자 9명, 50년만에 무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반세기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도씨 등 13명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도씨 등 7명은 실형,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2015-05-30 14:08:42 유선준 기자

메르스 13번째 환자 발생…12번째 환자의 배우자

[메트로신문 이홍원기자] 메르스 환자가 13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입원했던 B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메르스 환자가 13명으로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환자는 12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확인됐다. 그는 B병원에서 지난 15~17일 열두번째 환자인 배우자를 간병했다. 이후 발열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15-05-30 11:41:09 이홍원 기자

국내 첫 메르스 환자 입원 병동서 추가 감염자 2명 발생.. 확진자 12명

[메트로신문 연미란기자]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 2명이 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여섯 번째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는데 메르스에 감염되자 이를 계기로 추가 조사해 감염자 2명을 발견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2명이 고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확인된 메르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11번째 환자는 79세 여성이며, 12번째 환자는 49세 여성으로 두 환자 모두 국내 최초 감염자인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는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이다. 감염 환자에게는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또 구토·설사·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폐렴·급성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2015-05-30 11:09:01 연미란 기자

[포토] 주한미국대사관저 입장 기다리는 시민들

'정동 야행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개방 행사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29일 오후 관저 입구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5-05-30 02:26:38 손진영 기자

2015년 5월30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치사율 40% 메르스 환자 10명으로 늘어

[5월30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10명…'고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에 치사율 4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18 -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같은 병동 환자,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40대 남성도 감염자로 밝혀지며 감염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도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메르스는 감염되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하면 급성 신부전과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2. 삼성 페이, 애플 페이에 안드로이드 페이까지 '첩첩산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60 - 구글이 올해 3분기에 모바일 결제와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M'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 공개로, 애플 페이, 삼성 페이와 함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삼성페이는 NFC와 마그네틱 카드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페이시장 경쟁의 관건은 결제 단말기 보급과 가맹점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20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함에 따라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게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서면조사는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회원 징역 4개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96 - 법원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인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5. 다음카카오, 인도네시아 인기SNS '패스' 인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01 - 다음카카오가 미국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패스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패스'와 '패스 톡'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플랫폼 개발자 데이브 모린, 냅스터 창업자 숀 패닝 등이 모여 2010년 11월 출시한 패스는 인도네시아 3대 인기 SNS 중 하나로 1000만명이 넘는 월평균이용자수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 일본 가고시마 화산폭발, 주민 130여명 긴급 대피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93 - 2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현 남쪽섬인 구치노에라부지마의 산 정상 부근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해 주민 130여명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정상 부근 화구에서 검은 분연이 분출했으며 화쇄류까지 발생해 해안 부근까지 도달했고, 분연은 9km 높이까지 치솟은 가운데, 폭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곳은 작년 8월에도 분화가 발생해 주민들이 섬 밖으로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7. [스타인터뷰] 더 록, 알고 보면 따뜻한 아버지…'샌 안드레아스'의 드웨인 존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024 -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프로레슬링 WWE에서 '더 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드웨인 존슨(43)은 주로 액션영화에서 영웅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샌 안드레아스'에서는 구조대원이자 이혼을 앞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있는 평범한 남자를 연기하며 달라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배역을 하고 싶다는 그의 연기가 기대됩니다. 8. 강정호, 시즌3호 홈런·10경기 연속안타…피츠버그 7연승 질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900102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리며 10경기 연속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308로 시즌 17타점, 1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정호의 홈런으로 경기 초반부터 앞서나간 피츠버그는 11-5로 승리하며 연승 행진을 '7'로 늘리며 시즌 24승23패(승률 0.511)를 기록했습니다.

2015-05-30 00:00:01 전석준 기자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소액주주’가 나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이는 삼환기업이 지난 4월 15일 상장 폐지된 후 적자 상황이 이어져 결국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9일 삼환기업 노동조합 측은 "삼환기업 대주주가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은 "현 상황에서 삼환기업의 모든 임직원과 소액주주들은 법정관리를 통해 일정부분 채무 조정을 받고 신규 자본이 유입되는 길만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돼 지난달 15일 상장폐지 됐다. 올해 1분기 말 부채총계는 4558억원에 이른 상태다. 이에 삼환기업 관계자는 "현재 소액주주들이 모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알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29 18:33:04 이홍원 기자

(속보) 메르스 확진 한국인 10명으로 늘어

2015-05-29 17:43:18 김숙희 기자

[성완종 게이트] 檢 "성완종 비밀장부 없다…장부 추적 중단"

[성완종 게이트] 檢 "성완종 비밀장부 없다…장부 추적 중단"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로비 내용이 담긴 비밀장부에 대한 추적을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거은닉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비밀장부가 존재할 것이라 판단,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왔다. 리스트에 기재된 이름과 금액만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검찰로선 비밀 장부의 존재가 한줄기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경남기업에서 벌어진 증거은닉 관련 수사는 종료됐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모든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비자금 관련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회사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 외에 다른 공범을 추가로 입건할 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2015-05-29 17:27:58 연미란 기자

(속보) 중국 체류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확진판정

2015-05-29 17:25:30 김숙희 기자

대법 "‘허위 공시 이국철 전 회장 SLS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 공시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3) 전 SLS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SLS 조선, SLS중공업 2007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2007~2008년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과다 계상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법원은 허위공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허위 공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05-29 17:22: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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