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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기술을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씨와 연구원 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MIMO 확장장치(무선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를 개발한 A업체가 일본 우정통신성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지난 2013년 7월쯤 이 업체 직원 정모씨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업체는 이 기술로 개발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통신회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영업 상무였던 정씨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료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다. 또 오씨는 MIMO 확장장치에 대한 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며 정씨에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1억3600만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A업체로부터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MIMO 확장장치를 개발, 일본 기업에게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01 16:12: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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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패스, 외환전문역 1종·2종 2015년 최신판 교재 출간

오는 7월과 11월 치러질 외환전문역 1종/2종 시험을 앞두고, 해커스패스가 ‘외환전문역 1종/2종 최종핵심정리문제집’을 전격 출간해 화제다. ‘해커스패스 외환전문역 1종/2종 최종핵심정리문제집’은 최다 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해 해당 교재 단 한 권으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외환전문역 2종 최종핵심정리문제집’은 제2과목 국제무역규칙의 모든 영어 문제에 한글 해석을 추가로 제공해 보다 쉬운 학습이 가능하다. 외환전문역 1종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외국환 법규와 외환거래실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외화 자산에 노출되는 각종 외환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직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환전문역 2종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이 있다. 해당 교재는 최신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완벽 반영한 문제는 물론 핵심정리부터 실전마무리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핵심포인트와 출제 예상문제에 출제 빈도를 표시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출제유형 문제도 표시했다. 또 주말집중형과 평일 학습플랜 제공으로 수험생들은 본인의 시간에 맞춰 학습계획을 세우고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다. 해커스패스 금융 사이트(www.PASS.com)에서는 시험에 나올 내용만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하루 10분 족집게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 수험생들이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 유용하다. 더불어 실제 시험과 동일한 구성·난이도의 적중 예상 실전모의고사 3회분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최종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해커스패스 금융은 201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온라인 교육·금융 부분(한국소비자포럼) 대상을 수상하며 온라인 금융 교육 1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 이 외에도 한국 FPSB 발표자료 기준 제 56회 AFPK 합격률 1위와 합격자수 1위를 동시에 달성한 바 있다.

2015-06-01 14:21:55 최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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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가뭄 극심 배추 등 파동우려..엘니뇨 영향 국제곡물가도 비상

[메트로신문 홍경환 객원기자·경북 영양] 극심한 봄 가뭄으로 올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뭄의 영향으로 봄 배추 등 농산물의 산지 거래가격은 평년보다 2~ 3배 가량 치솟기 시작했는데, 엘니뇨 현상으로 국제곡물가격도 치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강수량은 1mm에서 6mm에 그쳤다. 경남 창원은 6.0mm, 경북 봉화는 1.0mm, 충북 제천은 1.0mm, 충남 서산은 2.8mm, 전북 전주는 4.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봄 가뭄 해갈을 위해서는 10mm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전망이다. ◆ 2010년보다 더 심한 배추파동 오나 봄 가뭄으로 인해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한 것은 봄 배추 가격. 봄 배추의 경우 통상적인 산지 거래 가격이 평당 4000원 선인데, 현재 평당 8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배추 소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이다. 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여름배추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랭지 배추 산지인 강원도의 경우 소양강댐이 사상 최악의 수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소양강댐(만수위 193.5m) 수위는 크게 떨어져 지난 달 말 기준으로 157.25m의 수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 댐 건설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여름배추의 경우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배추모종을 밭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여름배추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0년 배추 대란보다 더 심각한 배추가격 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슈퍼 엘니뇨, 국제곡물가격에 타격 입히나 현재 가뭄은 신선식품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가뭄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남부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미국에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출몰하는 등 북반구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 APEC 기후센터는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고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콩 등 곡물류의 국내 가격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생산한 곡물 재고량과 수입량 등이 충분하기 때문. 하지만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지속될 경우 곡물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콩·쌀 등의 곡물류 재배까지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국내 농산물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5-06-01 12:17:06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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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 금지”…주최측 반발

경찰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 금지"…주최측 반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달 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 거리행진을 경찰이 금지하기로 해 주최 측이 반발에 나섰다. 1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행사 중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최근 조직위에 통고했다.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로 일부에 대해 다른 단체가 행진을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예상되고, 행진로가 주요 도시이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금지 통고 사유를 밝혔다. 주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조직위는 "15년간 진행된 퀴어 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는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며 "또 주요 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6년간 퍼레이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가 행진로 사용을 먼저 신고한 데 대해서 조직위는 "보수 기독교 세력이 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고자 서울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로 집회신고를 하는 등 퍼레이드 개최 예정 장소를 선점하려고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0년부터 시작된 퀴어 문화축제는 매년 신촌에서 열리다 올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현재 일부 기독교 단체는 서울시가 조직위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비난하며 연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촌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당시 참가자들과 기독교 측이 대치하면서 4시간 이상 신촌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며 "주최 측이 행진 신고를 다시 낸다면 경로를 살펴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5-06-01 12:07: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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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일 출근했어도 최종평가 남으면 근로관계 성립 불허”

법원 "5일 출근했어도 최종평가 남으면 근로관계 성립 불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면접 후 회사에 5일 동안 출근했는데도 최종평가가 남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사에 5일 동안 출근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김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사는 면접 후 실시되는 평가에서 합격해야 최종 합격한다고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다"며 "김씨는 중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종평가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5일 동안 A사에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원자 평가를 위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기간 동안 티오피(TOP)급여라는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은 임금이 아니라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B사의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김씨는 이후 B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달 17~21일까지 A사에 출근했다. B사는 김씨 등 7명의 지원자들에게 "급여통장 사본, 증명사진 등 입사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렸다. 또 지원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A사로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사에서 5일 동안 교육을 받은 김씨는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B사를 통해 불합격을 통보 받았다. 김씨는 A사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체결됐고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합격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6-01 12:07: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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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소녀 성희롱범 무죄”…피해자 배려는 어디로

대법 "10대 소녀 성희롱범 무죄"…피해자 배려는 어디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0대 소녀를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법원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법리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7월 윤씨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윤씨는 A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 당시 윤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1심에서는 A양에게 수차례 증인 출석을 부탁했지만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진술을 위해 구인절차까지 거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소법 제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2심은 구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소법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려면 진술자가 사망 혹은 기억상실 상태이거나,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인을 명했으나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법정 증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법원이 법조문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2015-06-01 10:40: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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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조원대 배임 의혹'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檢, '1조원대 배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인수해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2천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2015-06-01 10:39:0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