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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1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군미필 정재계인사들의 면제사유

[6월1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사태, '군의 심장부' 계룡대도 발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092 -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근무 중인 A일병이 휴가 중 메르스 진료병원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긴급 격리조치됐고, 같은 부대원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조치했습니다. 만난 시점이 A일병의 어머니가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이전이어서 감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5명으로 늘어난 메르스의 3차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 동대문 소상인들, 면세점 패러다임 바꾸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115 - 동대문의 터줏대감격인 제일평화 상가의 소상공인들이 제일평화 주주와 입점 상인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상가 건물 6~7층에 동대문 제일 면세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산품 판매 촉진에는 관심없이 수입 명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던 대기업과는 다른, 상생하는 면세점을 기대해봅니다. 3. 경찰,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처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065 -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만 물려 왔던 난폭운전에 대해 앞으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며,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성질 참아가면서 운전하길 바랍니다. 4. 서울시, 도심 대로변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300m마다 설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095 - 서울시는 10월부터 사대문 안과 여의도, 상암동, 신촌, 성수 등 5대 거점에 공공자전거 2000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2020년까지 2만대 이상으로 늘려 공공자전거 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자전거 도입에 앞서 대여소 이색 디자인을 공모하는데, 6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mediahub.seoul.go.kr)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성향글 논란' 일부 판사들 "법원통신망 없애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114 -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정치적 성향의 글들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강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부 B부장판사는 불신의 씨앗인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는데, 코트넷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할 만한 일이 코트넷을 통해서 알려진게 아닌가요. 6. 이나영-원빈, 열애부터 결혼까지…신비주의 고수한 이유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030 - 30일 강원도 정선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린 이나영과 원빈에 대해 소속사 측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결혼을 비밀리에 준비했으며, 최근 결혼설 부인에 대해서는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기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혼식 후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국수를 나눠 먹었다는 훈훈한 결혼식 분위기처럼 가족들과 행복하길 바랍니다. 7. 블래터 5선 성공에…미·영 vs 러·중동 '오일전쟁 양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3100082 -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 스캔들 의혹의 '몸통'인 제프 블래터가 FIFA 회장 5선에 성공함에 따라 스포츠 외교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월드컵 개최 예정지인 러시아와 중동은 블래터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과 유럽은 블래터 회장의 당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를 잇고 있습니다. 블래터 회장이 개혁 요구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2015-06-01 01:30:44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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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된다.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 12번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6번째 환자인 F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호흡과 동시에 인공 투석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05-31 19:49: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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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황교안, ‘삼성가 상속분쟁’ 수임 의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 재직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 자료 분석 결과,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황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소속 변호사 6명을 수임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해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황 후보자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류 사건을 수임한 만큼 삼성가 상속분쟁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지 이틀 뒤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황 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해당 사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상속분쟁 사건이 재판이 시작됐다면 누구라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X파일' 사건에서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부 비리가 밝혀진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5-31 17:52: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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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글 논란' 일부 판사들 "법원통신망 없애야"

'정치성향글 논란' 일부 판사들 "법원통신망 없애야" "사법불신" VS "표현 자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정치적 성향의 글들이 올라와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강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서울 법원과 재경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판사의 사견을 어느 수위까지 이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코트넷에 판사의 사견을 올리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트넷이 판사와 법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지만 판사가 글을 올리면 법원 가족 수천명에게 동시에 노출돼 금방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급진적인 판사들은 사견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한쪽 잣대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판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다며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관윤리강령 4조5항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A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계속 민감한 내용을 담은 사견을 밝히면 국민은 '판사들도 한쪽의 잣대로 판결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선 문제가 돼왔던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B부장판사도 "생사여탈권을 쥔 판사들은 사견을 함부로 밝히단 한쪽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려면 불신의 씨앗인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코트넷에서 판사의 사견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부 C판사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견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정 안에선 엄정한 잣대로 판결하고, 법정 밖에서만 사견을 표현한다면 문제될게 있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개선 방안을 대법원 측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정영진(57·사법연수원 1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박노수(49·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문수생(48·26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잇달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검사로서 권력의 외압을 떨쳐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에게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2015-05-31 17:48:5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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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의식이 문화로 정착해야"

'국제산업보건대회' 6월 5일까지 120개국 3400여명 참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산업보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와 국제산업보건위원회 등의 주최로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감시체계 관련 직업병 연구 권위자인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레이몬드 에이지스 교수 등 120 개국 3400여 명이 참가해 노동자 건강 관련 연구 성과와 정책 등을 교류하게 된다. 이영순 이사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전의식과 '국제산업보건대회'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영순 이사장 일문일답) ▲최근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회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산업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현장에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이 비용을 낮게 인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전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내재화되고, 장수 기업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의 일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50여 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년으로 계산하면 한해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중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4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90,909명이 발생했고, 이중 18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전체 재해자 수는 915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도 79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기타의 사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고,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96%(73,599명)이 발생했고,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재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공단의 산업재해 감소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공단의 경영목표는「사고 사망만인율·사고 재해율?업무상질병 만인율을 전년 대비 5%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단은 올해 산재예방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5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둘째,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셋째,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근로자의 직업건강 증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섯째,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산업보건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제산업보건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가 3년마다 개최하는 산업보건분야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190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 1회대회가 개최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969년)과 싱가포르(2000년)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우리공단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합니다. 100여 개 국가에서 약 3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대회 주제는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 세계를 하나로」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안전보건 격차를 좁히는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대회는 학술 발표 뿐 아니라 안전보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기존 대회에는 없었던 정책 포럼이나 대표자 회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산업보건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는 무엇이고,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세계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안전보건 이슈를 망라해서 다루게 됩니다. 5일 동안 개발도상국의 산업보건, 업무상 사고예방, 여성 건강과 일 등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가 320여 개 세션에서 다뤄집니다. 발표자만도 1700명에 이릅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정책포럼」과 「글로벌 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성명서는 6월 5일(금) 오후 2시 대회 폐막식에서 발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참석자들이 성명서에 서명합니다. 서울성명서는 전 세계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모든 기관들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실행과제 도출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05-31 17:08: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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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 금연캠페인 실시

서울특별시와 5개 서울시의약단체 공동 주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5월 31일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서울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와 공동으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와 이를 응원하는 3,000여명의 가족이 참여하여 금연서약, 금연구역 걷기 등을 통해 금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체험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산화탄소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금연실천 정보 안내 등 금연 상담 서비스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금연치료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흡연자의 금연동참을 독려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는 등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15-05-31 17:04:5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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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제26회 의류학과 졸업 패션쇼 개최

'비욘드 패션' 주제로 12개 카테고리 선보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성신여대(총장 심화진)는 지난 29일 제26회 의류학과 졸업 작품 패션쇼를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었다. 31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번 패션쇼는 '비욘드 패션(Beyond Fashion)'을 주제로 오후 4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됐다. 의류학과 졸업생들은 이번 패션쇼를 모두 12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구성했다. 첫 번째 무대는 '꽃구름'을 컨셉트로 전통과 꿈, 동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자유·혼란·유머·키치의 혼합 이미지를 캐주얼하게 형상화한 '믹스처(The Mixture)', 전통 창살문양의 기하학적 형태를 재해석한 '틈' 등 다양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패션 디자인을 선보였다. 김경희 의류학과 학과장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희·노·애·락의 이미지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서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패션으로 소통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이번 졸업작품 패션쇼에도 2013년부터 한중합작의류디자인전공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하북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 장단션(ZHANG DANSHEN), 방직의류대학 당서기 류방방(LIU FANGFANG), 그리고 중외합작의류디자인전공 학생 일행이 직접 참석해 성신여대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했다.

2015-05-31 17:04:2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