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침묵’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당초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배임수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도 파악했다. 또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 장 회장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국제강과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직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1만 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15-05-06 13:43:24 이홍원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오늘 마감, 합격 위한 '꿀팁' 대공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오늘 마감, 합격 위한 '꿀팁' 대공개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오늘(6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치러진다. 접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pageLink.do?link=rceptInfo)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6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main/mainPage.do)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 인터넷 강의 전문 리얼히스토리(www.realhistory.co.kr) 최영욱 강사는 한국사능력시험 합격을 위한 팁을 공개했다. 최영욱 강사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자 응시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26회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난이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응시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친 고득점 욕심을 자제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공부 커리큘럼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처음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학업 스케쥴을 진행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최영욱 강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고급, 중급, 초급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획득 점수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처음 한국사를 공부하는 응시자의 경우 무턱대고 목표를 높게 잡아 고급 시험에 도전한다면 높은 벽을 실감하고 좌절감에 빠져 목표의식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강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부할 때 스파르타 식의 지나친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은 지양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이어 "암기 방식의 지루한 한국사 공부는 자칫 포기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에는 시대의 흐름과 중요한 사건의 맥을 짚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재미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문 온라인 교육기업 에듀윌은 '한국사능력검정(중급/고급) 한 번에 딱 합격하기'를 무료 증정한다. '한국사능력검정(중급/고급) 한 번에 딱 합격하기'는 초보 수험생이 꼭 알아두어야 할 수험정보와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최신 기출문제와 함께 명쾌한 해설을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료 증정 이벤트는 매일 선착순 3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벤트는 5월 31일(일)까지 진행된다.

2015-05-06 13:35:04 하희철 기자

대법 "마약 '함정수사' 위법"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가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이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과 지난해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남의 집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함정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씨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정씨에게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받고 검거장소 등을 상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였다고 보고 2013년 11월 한차례 범행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범행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015-05-06 12:11:01 이홍원 기자

법원 “‘동시 세 여성 교제’ 기혼 경찰관 파면 정당”

기혼인 경찰이 동일시기에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성교제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기혼자이면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사건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는 등산, 골프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봤다. 이런 내용은 고소인으로 알게 돼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의 교제를 문제 삼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2015-05-06 12:08:02 이홍원 기자

[성완종게이트] 檢, '홍준표 핵심측근 나경범 소환' 11시간 조사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5일 오후 두시부터 6일 오전 0시40분쯤까지 나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나 본부장은 조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나서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나 본부장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석보좌관을 맡았다. 또 2011년 6월쯤에는 한나라당 경선 때는 홍 지사 캠프에서 재정 실무를 맡았으며 2013년 홍 지사가 경남지사로 취임한 뒤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7시쯤부터 6일 오전 1시50분쯤까지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강모 전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보좌관도 2011년 6월 홍 지사 경선 캠프에 참여해 주요 역할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서 많은 일을 했던 주요 참고인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가 제출한 일정표와 의원 회관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장소, 전달 경위가 맞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비교하며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나 소환해 금품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홍 지사에게 전달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나 본부장이 들고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주 중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홍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홍 지사는 1억원 수수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으로부터 이미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15-05-06 12:07:27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 檢, '홍준표 피의자 신분 8일 소환' 리스트 첫 타깃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8일 소환 조사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로 가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등장한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지난 5일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 또 김씨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궁할 예정이다.

2015-05-06 12:05:23 이홍원 기자

대법 '불기소 혐의 적용 선고 재판...파기환송'

불기소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이 취소한 공소 사실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不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2015-05-06 12:04:46 연미란 기자

[포토] 중앙지법 들어서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05-06 11:35:57 손진영 기자

정화조 탱크로리 추락…전차선 끊어져 경부선 상행선 일부 운행 차질

정화조 탱크로리 추락…전차선 끊어져 경부선 상행선 일부 운행 차질 언덕 위에서 작업 중이던 정화조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함께 철길에 떨어지면서 전차 전력선을 끊는 바람에 경부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6일 오전 7시 22분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맞은편 철길 위 도로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밀려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스 승합차와 부딪치며 높이 5∼7ｍ 아래 철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끊어지고 전주도 휘어지는 바람에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304호 열차가 사상역에서 멈춰서는 등 경부선 상행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언덕길에 주차돼있던 스타렉스와 스포티지 차량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KTX304호에 타고 있던 승객 339명은 사상역에서 내려 하행선을 타고 부산역으로 되돌아와 KTX를 다시 타는 소동을 빚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부선 구포∼사상 구간으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의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KTX를 제외한 부산진-구포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은 하행선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여객과 화물 수송이 중단되지 않았으나 복구가 지연될 경우 편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선로에 떨어진 차량 견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탱크로리 차량이 선로로 떨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5-06 10:32:50 하희철 기자

(속보) 검찰, 홍준표 지사 8일 오전 10시 소환

2015-05-06 10:29:2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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