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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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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청소년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0:14: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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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은 ‘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정도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구치소에서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속옷을 뜯어서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숨진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구치소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가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2015-05-04 09:47:4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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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4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36분 뛰고 2700억원 사이좋게 나눠

[5월4일 뉴스브리핑] 1. 4월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 10조 돌파…역대 3번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58 -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지난달 국내증시의 상승랠리로 2100선을 뚫고 오르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8728억원을 기록해 3년 8개월만에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까지 속속 여의도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식약처 덕에 돈 번 내츄럴엔도텍…소비자만 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200004 -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성분검사에서 100% 백수오라고 했던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상반된 검사 결과에 재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7배(704억원)나 급증한 총생산액과 10배 이상 급증한 시장 점유율에도 식약처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3. 김승연 '금빛 도전'…삼성계열사 이어 면세점까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90 - 삼성과의 빅딜에 성공한 한화그룹이 여의도 63빌딩에 대형 면세점 유치를 내세우며 유통에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으로 국내 면세사업자 중 최단 기간에 수익을 낸 바 있는 한화갤러리아는 외국인 관광객을 여의도 지역으로 끌어모아 63빌딩을 아시아 대표 쇼핑·관광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4. '애플워치 문신 오작동 논란'…애플 슬그머니 인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43 - 애플워치가 문신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SNS상 논란에 대해 애플이 애플워치의 심박수 측정 지원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오작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심박수 측정에 사용되는 초록빛 적외선이 붉은색과 검은색 문신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센서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5. 삼성전자 홀로 마이너스 성장…애플 40% 등 모두 두자릿수 성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51 -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8880만대에서 올해 1분기 8330만대로 -6.2% 성장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은 무려 40% 성장을 기록, 샤오미는 39.1%, 화웨이는 27.7%를 기록했습니다. LG도 25.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은 중국시장의 실적하락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6. [성완종 게이트]檢, 이완구·홍준표 최측근 3명씩 압축해 곧 소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39 -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주변인물 중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참고인을 6명 범위로 압축해 4일부터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7. 네팔 지진 사망자 1주일 만에 7000명 넘어…당국 추가 생존자 발견 가능성 희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21 - 8일만에 101세 노인이 구출되며 추가 생존자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지만, 네팔 당국은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7천40명, 부상자가 1만 4천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지진 피해의 생존자 발견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팔은 구조·구호 작업도 어렵지만 수천 이재민의 위생 상태와 물과 식량 부족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8. '메이웨더 파퀴아오' 메이웨더, 심판 전원일치 3-0 판정승…48연승 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0300045 - WBC·WBO·WBA 웰터급 통합 챔피언 자리를 두고 3일 열린 메이웨더(38·미국)와 파퀴아오(37·필리핀)의 '세기의 대결'은 메이웨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메이웨더는 48연승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 없이 지치지도 않고 12라운드까지 팽팽하게 싸우고 나서 둘이 사이좋게 2700억원을 나눠가졌습니다.

2015-05-04 00:13:5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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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자금’ 前임원 새 범죄 포착…3일 재소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의 새 범죄 혐의를 포착해 재소환 했다. 김 전 전무에 대한 조사는 그의 상급자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입증하는 척도로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달 중순쯤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전무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저지른 새 범죄 혐의를 포착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포착한 김 전 전무의 혐의 또한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하순 김 전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김 전 전무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정 전 부회장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조직 체계를 파악해보면 김 전 전무가 정 전 부회장의 지시 없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전무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장모 컨설팅업체 대표도 이미 검찰에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05-03 17:45: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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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홍준표 1억 전달자’ 윤승모 재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를 집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52)씨를 2차례 소환조사한 데 이어 홍 지사의 주변인물 중 핵심 측근 3명을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씨를 3일 재소환했다. 윤씨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홍 지사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윤씨가 경남기업 비자금 중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날 처음 소환돼 3일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1차 조사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을 당시의 사실관계를 묻고 이 돈이 고스란히 홍 지사 측으로 전달됐는지, 입증 자료는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에서는 지난달 7일 성 전 회장이 윤씨를 찾아가 '2011년 6월'의 상황을 '복기'했다는 의혹을 보충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가 성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주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주변인물 중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중요 참고인 3명을 특정하고 4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3명은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다. 이 중에는 2010년 당 대표 경선 때에도 홍 지사 캠프에서 실무를 맡은 보좌관과 회계·조직을 총괄한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핵심 참고인 3명도 특정했다.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 주로 몸담았던 3명이 지목됐다. 선거자금 회계 담당자, 지역구 및 조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총리의 보좌관, 운전기사 등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주변 인물 중 6명이 핵심 참고인으로 압축된 셈이다. 이들은 홍 지사·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별수사팀은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구속) 수행비서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 이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연락처와 수첩 등을 단서로 의혹 내용을 알만한 핵심 참고인 6명의 범위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전 총리의 일정 담당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모씨도 성 전 회장 측근들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됐던 참고인이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 6명을 상대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재보선 및 경선 캠프 회계자료를 비롯한 수사 물증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이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진척이 빠른 홍 지사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5-05-03 17:13: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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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논문표절 논란' 보광스님 총장 선임

동국대학교 제18대 총장에 보광스님(본명 한태식)이 선임됐다. 동국대는 지난 2일 서울 장안동 은석초등학교에서 제290회 이사회를 열고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광스님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이다. 보광스님은 197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과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후 동국대 정각원장과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보광스님은 학교 측을 통해 "일심동행(一心同行)의 경영철학을 통해 동국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보광스님의 총장 선임에 대해 학내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보광스님의 논문 2편이 표절이라며 이사회에 중징계를 건의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학생과 교수들에 이어 서울·경기지역 12개 대학 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들까지 이사회 총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보광 스님에 대한 총장 선임 건, 징계위원회 회부 건이 같이 올라왔다. 하지만 동국대 이사회는 총장 선임 안건만 처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안건은 차기 회의로 넘겼다.

2015-05-03 16:27:4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