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0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절반이 심야운전 ‘안한다’

서울 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해 심야 운행을 하지 않아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4만9323대로 전체 서울 택시의 56%를 차지하며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60.4세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은 56.5%를 차지 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30.8%이며 70세 이상도 11.9%나 된다.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는 하루 3만5079대지만 심야에는 실제 운행대수가 1만6931대로 운행률이 48%로 나머지 52%의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운행률을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61%∼65% ▲60∼64세는 47% ▲65∼69세는 34%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운행률이 낮은 이유를 야간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고, 사고 시 보험료도 크게 인상된다"며 "운행거리별 사고율은 고령 택시기사가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2종 운전면허 구분없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연령별로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는 법인 택시는 75세 이상의 신규취업을 제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선 80세 이상은 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5-04 18:02:40 복현명 기자

검찰, '포스코 비자금' 현직 상무 추가 구속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과 관련해 현직 상무를 추가로 구속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상무는 2012년~2013년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광양항 원료부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흥우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무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스코 비자금 사건으로 사법처리 된 전·현직 임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와 중간재 거래를 하며 비자금 조성을 도운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5-04 18:01:12 복현명 기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신청 방법·지급액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신청 방법·지급액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4일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5-04 17:28:55 김숙희 기자

감신대 총여학생회장, 이사장 퇴진 촉구 고공 농성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이은재(22)씨가 약 15m 높이의 교내 종탑에 올라 이사장 퇴진과 학생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이씨는 "이사회는 교직원 임용과 정관 개정, 학제개편 권한을 독점하고 이제는 학생 사찰까지 일삼고 있다"며 "총장은 집무실을 버려둔 채 숨어버렸고 이사장은 각종 비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장이 일부 교수의 정년 전환 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는 등 인사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내 여론을 무시한다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탑에서 무기한 농성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04 17:09:46 복현명 기자

아동학대 범죄자 55%, 혼인 상황 '불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5%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1.5%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5-05-04 15:29:52 복현명 기자

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 '5604만원'…14년도 대비 4.5% 상승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의 공무원 전체 세전 평균 연봉이 5604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4년 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일치한다. 2015년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70만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총급여가 적다. 또한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04 14:44:52 복현명 기자

대법 “자동차 의무보험과 미보험 차량 운행은 별도 처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운송주선업자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미보험 차량을 운전해 맞은 편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보험 차량을 운전한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벌인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3:47:14 복현명 기자

쌍용자동차 희망퇴직 근로자, 해고 무효 소송 패소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쌍용차 희망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총 2600여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 370여명을 감원키로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 해고를 통보해 이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이 기간 김씨 등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해 6~9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했다. 그러나 2014년 4월 김씨 등은 "사측이 구조조정 당시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거나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며 위협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대리급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정리해고 규모 및 희망퇴직 조건 등에 관해 나름대로 충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05-04 11:43:29 복현명 기자

법원 "광주U대회 축구 연습장 공사 계약 효력 정지"

법원이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2달 앞두고 축구 연습장 개·보수 공사 입찰에 있어 특정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주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와 관련,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15 광주U대회(7월3일∼14일)를 준비하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B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A사가 저가 입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그런데 B사는 시방서에 기재된 기본구조(파일 길이 55㎜, 충진재 SEBS, 11㎏/㎡)의 인조잔디에 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B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낙찰자로 결정,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할 물건을 변경하고 3월 31일 광주시에 변경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에 광주시는 B사에 대해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인증기한인 6월 20일까지 납품할 물건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유예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2015-05-04 11:42:57 복현명 기자

검찰, ‘포스코 비자금’ 조성 혐의 흥우산업 대표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해 준 혐의 등으로 흥우산업 이철승(57)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계획과 과정, 포스코건설 경영진들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앞서 이 대표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았다가 돌려주는 수법으로 비자금 약 40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조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들에게 10억원 의 뒷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흥우산업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건설 전직 핵심 경영진도 소환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여부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5-05-04 10:49:0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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