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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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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13:4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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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시신, 고향 서산행...유족 "검찰강압수사에 자살로 항변"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안치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은 10일 오전 7시 20분쯤 구급차에 실려 충남 서산의료원으로 출발했다. 성 전 회장이 혼자 살아온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서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형제와 아들 등 유족들은 서산으로 향하기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전 회장의 동생 성일종 고려대 겸임교수는 "(형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섭섭해했다"며 "자원외교와 관련해 1원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달리 석유공사 지분이 55%이고 기타 국내 재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 측이 돈을 관리한다"며 "(경남기업 정도는) 통장 구경 한 번 못해본다. 여기서 돈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으로 성 전 회장이 큰 모욕감을 느껴왔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형님은 2만1500명의 아이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줬다"며 "(생전에 형이) 내가 세금 떼먹어 장학금 준다는 것이냐,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며 한탄했다"고 전했다. 또 성 교수는 '성 전 회장의 섭섭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 정권에 대한 섭섭함일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할 때 선진당 원내대표로 공식 창구 역할을 하며 현 정부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는데 섭섭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검찰이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형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성 전 회장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서산에 빈소를 차린 뒤 검찰에 가족 명의로 공식 항의하는 방안을 상의할 방침이다.

2015-04-10 10:09: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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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줬다”

9일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전날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나온 직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 전 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로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면서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2007년 당시 허 전 실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라며 특히 "기업 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어 많이 했다"고 했다. "허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돈을 줬느냐"는 물음에 성 전 회장은 "적은 돈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할(먼저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라면서 "다 압니다. (친박계) 메인에서는…"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에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그 뒤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내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아내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9500억원의 분식회계와 회사 돈 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은 "내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말한다"며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주시고 꼭 좀 보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0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 향후 수사 여부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0 09:17: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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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한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한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20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공식 홈페이지에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이 변경됐음을 공고했다. 변경된 시험 일정은 5급 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제3차시험과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다. 5급 행정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는 10월 30일부터 31일에 걸쳐 진행되며, 5급 기술은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은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변경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제3차시험 장소는 시험방법 등 시행 절차는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변경됐으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의 면접시험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0일이다. 9급 세무직 외 부문의 면접시험은 오는 7월 20일부터 25일에 걸쳐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8월 12일이다. 면접시험장소 및 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http://gosi.go.kr)을 통해 공고된다.

2015-04-10 09:03:4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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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9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자원외교비리 혐의 성완종 숨져

[4월9일 뉴스브리핑] 1. 잠적한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04 -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고 거래대금 조작으로 회삿돈 2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2.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는 동결, 성장률은 하향 조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45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동결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에서 0.9%로 낮춰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3차례 낮춘 기준 금리와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로 2분기 이후부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개미들' 증시로…개인 거래 급증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71 - 실질 은행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개인의 주식 거래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개인 비중은 59.99%에 달해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1963억원에 이릅니다. 투기아닌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4. 황영기 "투자구조, 부동산·예금에서 '자본시장'으로 바꿔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43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부동산과 예금에 치중된 투자구조를 선진국처럼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해 국민 스스로 부를 증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위주의 허약한 시장으로 변모한 자본시장에 세심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등 뒤 8발 정조준 사격…미국 사회 '경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50 - 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제2의 퍼거슨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는데, 사건을 고스란히 담은 동영상까지 존재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영상 제보에 경관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경관의 담당 변호사도 변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6. 벚꽃길 따라 미술관으로 산책 한 번 떠나볼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69 -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에 서울 곳곳에 주말 벚꽃구경 인파가 예상됩니다. 종로구 통인시장 '벚꽃길'주변에는 다양한 갤러리가 있어 벚꽃과 작품 감상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옥인동 갤러리 룩스에선 박영택 평론가가 기획한 '심안으로 본 타자' 전시가 진행중입니다. 7. 김수현, 영화 '리얼(REAL)' 출연 확정…2년 만에 스크린 컴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005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모은 김수현이 예능드라마 '프로듀사'로 브라운관 복귀를 확정한데 이어, 영화 '리얼' 출연을 결정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화 '리얼'은 액션·느와르·스릴러로 김수현은 성공에 눈이 먼 해결사 역을 맡아 거칠고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8. 용병 농사에 벌써 울고(KT·LG·두산·넥센) 웃는(NC·삼성·KIA·롯데) 구단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02 - KIA는 메이저리그 퍼펙트게임의 필립 험버(1승)와 조쉬 스틴슨(1승 1패)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NC는 에릭 해커(2승)와 찰리 쉬렉(1승)가 평균자책점 부문 5위와 11위를 차지하며 5연승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초반 부진한 다른 팀 용병들의 쾌투를 바랍니다.

2015-04-09 17:43:24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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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종합)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9일 아침 잠적 후 7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최초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8시6분쯤였다. 오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 전 회장 자택에 도착한 운전기사가 성 전 회장이 나오지 않자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문안 차 자택을 찾은 성 전 회장 아들도 6분 뒤 청담파출소에 재차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성 전 회장은 오전 5시11분쯤 검은색 패딩 점퍼와 바지 차림으로 자택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자택에서 인근 호텔까지 걸어서 이동해 택시를 잡는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성 전 회장은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오전 8시40분쯤 종로구 평창동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평창동 부근의 의경 2개 중대를 투입해 일대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지만 성 전 회장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성 전 회장은 오전 9시15분 평창파출소에서 서울예고 방향으로, 오전 9시43분 북악터널에서 형제봉 능선으로 이동한 흔적이 확인되는 등 평창동 일대에서 계속해서 신호가 잡혔다. 성 전 회장은 평소 북한산에 자주 등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인근 야산 골프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다"는 평창파출소 인근 거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오인 신고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성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수색인원을 점차 늘렸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내근을 포함한 종로경찰서 전 직원과 경찰, 14개 중대 등 1300여명과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해 성 전 회장을 찾았다. 오전 11시3분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금강아파트에서 북한산 정토사 방향 쪽으로 이동했으나 행방은 계속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성 전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 수색을 계속하면서 헬기까지 띄워 평창동 일대를 뒤졌다. 오후 1시43분이 되자 투입 인원과 장비는 종로서 직원과 경찰기동대, 특공대, 등 1443명과 헬리콥터 2대, 수색견 5마리로 늘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잡히는 지점 일대 CCTV에는 성 전 회장의 모습이 없었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는 2대였으며, 1대는 기지국이 고정됐으나 다른 1대는 평창동 안에서 오락가락한 탓에 한때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설까지 나왔다. 다만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성 전 회장이 택시를 타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경찰은 행적 추적의 결정적 단서인 하차 지점과 택시 운전사 파악에도 나서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결국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26분 만인 이날 오후 3시32분 나무에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과학수사대 증거채취견이 발견한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위치는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m를 더 들어간 곳이었다. 발견됐을 당시 성 전 회장의 모습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설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1대는 시신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나머지 하나는 주머니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5-04-09 17:19:1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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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모의고사 등급컷,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이투스 등 무료 제공

4월 모의고사 등급컷,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이투스 등 무료 제공 2015년 4월 모의고사가 오늘(9일) 오후 종료됨에 따라 4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최대의 고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가 9일 저녁부터 고3 대상 4월 모의고사(4월 학력평가) 등급컷 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시험 당일인 9일 저녁부터 채점서비스를 시작으로 영역별 등급·백분위·표준점수 실시간 추정, 해설강의, 오답노트 서비스 등 2015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온라인 등급컷 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원점수는 물론,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추정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타강사들의 해설강의, 온라인 오답노트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모의고사 등급컷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용하므로 본인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어, 본인의 취약부분 점검과 입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을 소지한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직후 메가스터디 모바일 웹(m.megastudy.net)에 접속하여 4월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와 영역별 등급컷 실시간 추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스카이에듀 역시 4월 모의고사 영역별 원점수 등급컷을 실시간으로 분석공개하는 '모의고사 등급컷'과 명확한 분석으로 맞춤전략이 가능한 '진짜 내점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4월 모의고사 당일 스타강사진들이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전문그룹 '이투스'도 같은 날 4월 모의고사 실시간 등급컷 및 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투스의 4월 모의고사 풀서비스는 오후 5시 채점 및 점수입력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실시간 등급컷, 채점결과분석, 수능성적예측, 미니배치표 등을 모두 제공한다. 오후 11시부터는 과목별 심층 해설 강의를, 다음날 오후 8시부터는 교육평가연구소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현재 점수에 따른 지원가능대학 예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매 모의고사 및 수학능력시험에서 등급컷 최다 적중을 기록한 바 있는 이투스 등급컷 서비스는 시험 종료 후 매우 빠르게 자신의 등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등급컷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능성적이 나오기 전 자신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입시전략을 세울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이투스는 4월 모의고사 채점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우선 이투스 회원 3명이 팀을 만들어 채점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2, 문화상품권, 미스터피자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 '3월 학평 후+ 이벤트'를 통해 이번 4월 모의고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학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벤트 참가 학생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너츠, 아이스크림, 초콜릿, 우듀 등의 플러스 간식을 제공한다. 4월 모의고사 등급컷 및 풀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2014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4월 모의고사) 등급컷도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등급 컷에 따르면 A형 기준 1등급은 국어 93~95점, 수학 84~86점이며 영어는 93점을 받아야 하며 B형 기준 1등급은 국어 94~95점, 수학 81~88점이며 영어는 A와 동일하다.

2015-04-09 16:56:54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