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성완종 불행한 일, 유족에게 조의 표한다"

9일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자 검찰은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 전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성 전 회장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성 전 회장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2015-04-09 16:50:51 이홍원 기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여성 단체 등 방청객 100여명 몰려…3시간 격론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냐, 사회적 혼란이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 등 90여 명 등이 몰려 격론을 펼쳤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주요 쟁점은 ▲성적 자기 결정권 ▲생계형 성매매 ▲법의 실효성 등 3가지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조항이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관영(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최초 변론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까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형벌 최소권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성매매 확산 및 비극 속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규제가 없어 비극적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끌어냈다. 김창종 대법관은 "성매매가 경제 수단으로 반복될 때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을 침해할 수 도 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시장 확대로 인한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쯤부터 성매매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법무부 자료를 두고는 법 시행보다 단속의 해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재판관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포주 예속화가 성매매특별법의 형사처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것은 불평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강현준 대표)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변론에 앞서 전국 성매매 여성 882명이 서명한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낭독하고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달 말 대규모 마스크 시위를 예고했다.

2015-04-09 16:40:57 연미란 기자

잠적한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ｍ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ｍ 더 들어간 곳에서 성 전 회장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이 발견된 곳에서 10여ｍ 떨어진 지점에 그의 휴대전화 2대가 버려져 있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쯤 검은색 패딩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가 택시를 타고 종로 일대에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오전 8시6분쯤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운전기사가 112에 가출 신고를 했고, 재차 아들이 오전 8시12분쯤 청담파출소에서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 살았고,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력 1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 이 일대 수색을 벌였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평창동 일대를 이동하다 북한산 정토사 부근에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2015-04-09 16:39:22 유선준 기자

이부진 사장 이혼 첫 재판…남편 '아들면접'허용

법원은 이부진(44·사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에게 매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9일 양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맡아 양육 중인 아들을 소송기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 부사장이 2월10일 2차 이혼조정기일 직후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지난 2월 중순쯤 받아들였다. 이에 임 부사장은 2월 중순쯤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초등생(2년) 아들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열린 이 사장과 임 부사장 간 이혼소송 첫 재판은 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커서 별다른 성과 없이 15분만에 끝났다.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0호 법정에서 가사2단독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23일부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28일 오전 11시 열린다.

2015-04-09 16:29:55 이홍원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목매 숨진 채 발견(3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형제봉 매표소 부근 서 숨진 채 발견(3보) 유서를 쓰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3백미터 지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백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성 전 회장이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간 뒤 자취를 감췄다. 오전 8시6분께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운전기사가 112에 가출 신고를 했고, 재차 아들이 오전 8시12분께 청담파출소에서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는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력 1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 이 일대 수색을 벌였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2015-04-09 16:03:37 김숙희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3백 미터 지점서 목매 숨진채 발견(2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3백 미터 지점서 목매 숨진채 발견(2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3백미터 지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백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성 전 회장이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사기·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유서를 뒤늦게 발견한 성 전 회장 아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2015-04-09 15:47:21 김숙희 기자

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9일 제출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수 없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전제하고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2015-04-09 15:42:51 복현명 기자

(속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시신 발견

2015-04-09 15:40:05 김숙희 기자

2015년 4월 모의고사 실시, 2014년 등급컷 어떻게 되나

2015년 4월 모의고사 실시, 2014년 등급컷 어떻게 되나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2015년 4월 모의고사가 실시됐다. 9일 경기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월 정기 전국연합학력평가(4월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4월 모의고사는 서울교육청 주관의 3월 학력평가에 이어 올해 2번째 전국 모의고사다. 이번 모의고사는 지난 3월 학력평가와는 달리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4월 모의고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등 4개 영역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졌다. 한편,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2014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4월 모의고사) 등급컷도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등급 컷에 따르면 A형 기준 1등급은 국어 93~95점, 수학 84~86점이며 영어는 93점을 받아야 하며 B형 기준 1등급은 국어 94~95점, 수학 81~88점이며 영어는 A와 동일하다.

2015-04-09 14:26:59 하희철 기자

가수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로 재판 출석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받고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씨가 9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I사 측이 주장하는 J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이날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15-04-09 14:07: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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