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년 3월31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112 장난전화하면 5년이하 징역

[3월31일 뉴스브리핑] 1. 중국주도 AIIB 44개국 참여…일본 6월 가입,미국은 "협력 기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03 - 마감 하루 전인 30일 이집트와 핀란드, 러시아의 신청서 제출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 신청 국가는 44개국이 됐습니다. 일본은 6월 가입 예정이고, 미국은 AIIB와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세입니다. 2. 삼성 LG '자존심 싸움' 마침표…모든 법정 분쟁 종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41 - 삼성과 LG는 독일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건과 전직 삼성 연구원이 LG 임직원에게 OLED 기술을 넘긴 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의 에어컨 기술을 빼낸 사건 등 상호 진행중인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하고, 갈등과 분쟁 발생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3. [메트로 프랑스] 파리, 관광객 선호 도시 순위 9위..2년째 하락세 보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49 - 파리에 대한 선호도는, 2013년 469개 세계 도시 중 1위에서 지난해 7위, 올해는 9위를 하면서 계속 하락세입니다. 올해 1위는 모로코의 '마라케시'이며, 런던, 로마가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파리 관광지역위원회는 통계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며 통계가 모든 여행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4. 피오리나, 대선 출마 의지 표명…美 여성 대통령 탄생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04 - 휴렛페커드(HP) 전 회장 칼리 피오리나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90%이상으로 현재 출마를 위한 조직을 정비 중이라며 조만간 대선 출마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대선경쟁에 뛰어든 두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5. [스타인터뷰] '장수상회' 박근형 "사랑 연기? 제 마음에서 다시 끄집어냈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68 - 재개발을 앞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첫사랑같은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장수상회'에서 박근형은 "70대의 사랑도 10대나 20대처럼 초조하고 흥분된다"며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할아버지로 낭만적인 면모를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6.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60 - 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7. 최진혁, 경찰 홍보단 포기하고 현역 택한 사연 "진짜 사나이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055 - 오늘(3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최진혁이 원래는 경찰 홍보단에 합격했었다고 합니다. 최진혁은 연극을 할 수 있어서 경찰홍보단에 지원했는데, 편하게 다녀오려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떳떳하게 현역을 택했다고 합니다. 군대가면 진짜 현실적인 연기를 하게 될테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8. 메시 1분기 17골 폭발 최고 공격수…라이벌 호날두 6골 29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3100197 - 2015년 1분기 포지션별 우수 선수순위에서 정규리그에서만 17골을 뽑아낸 메시가 공격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메시의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네이마르가 4위와 12위에 랭크됐고, 2위는 아리언 로번, 맞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6골로 29위에 그쳤습니다.

2015-03-31 17:03:15 전석준 기자

올수능 작년처럼 쉽게 출제된다

올해 11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고 영어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줄어든다. 또 최근 2년 연속 불거진 출제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작년 12월 구성한 수능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4.30%, 영어도 만점자 비율이 3.37%를 각각 기록하면서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수능이 '물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쉬웠던 것으로 미뤄볼 때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라는 말은 최소한 '어렵지 않게 출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BS 교재와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지문의 활용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의파악'(목적, 주장, 주제 찾기)과 '세부정보'(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를 묻는 문항에 한해 과거처럼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 아니라 주제, 소재는 유사하지만 다른 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작년 수능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 중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사용한 문항은 모두 8개였다. 따라서 올해 수능은 이에 해당하는 7∼8개 문항이 작년과는 달리 EBS 교재를 변형시킨 지문이 나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EBS 연계 방식을 바꿔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쓸 방침이다.

2015-03-31 14:50:25 김범우 기자

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한다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03-31 10:54:51 유선준 기자

과징금 비웃는 이통사…판결로 드러난 계열사 동원 판촉(종합)

LGU+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벌였던 판촉활동 실태가 법원 판결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LGU+는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U+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U+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함께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당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LGU+가 아닌 계열사 임직원임에도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해지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U+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로도 임직원을 동원한 가입자 유치는 계속된 셈이다. LGU+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U+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U+는 "본건은 합병 전 LG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31 10:26:49 유선준 기자

진해 벚꽃 군락지마다 80%안팎 개화…군항제 4월1일 개막

진해 벚꽃 군락지마다 80%안팎 개화…군항제 4월1일 개막 진해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창원시는 30일 진해구 벚꽃이 경화역, 여좌천, 중원로터리, 제황산 공원 등 군락지마다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해 지역별로 60~80%가량 개화했다고 밝혔다. 여좌천을 따라 심어진 수령 수십년이 넘는 벚나무들은 벌써 연분홍 벚꽃 터널을 만들었다. 활짝 핀 벚꽃 사이로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경화역을 비롯해 제황산 공원,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군사관학교에 심어진 아름드리 벚나무들도 꽃피우기 경쟁에 나섰다. 시내와는 달리 고지대인 안민고개, 장복산 일대 벚꽃은 절반가량 피었다. 창원기상대는 벚꽃 개화기간이 5~6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군항제 기간 주말인 4월 4~5일 사이 진해지역 벚꽃이 절정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진해 군항제는 이날 오후 6시 중원로터리에서 열리는 전야제에 이어 4월 1일 공식 개막,10일까지 계속된다.

2015-03-31 10:16:31 김숙희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전 석유공사에 신용등급 미제출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했던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에는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경남기업이 재무상태를 속여 나랏돈을 지원받으려는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검찰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등지의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순차적으로 받아 갔다. 석유공사가 지급해 주는 성공불융자금은 2011년까지 경남기업에 제공됐고, 그 총액은 330억여원에 달한다. 석유공사는 매년 융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신용상태가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경남기업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평가기관 H사에서 매긴 신용등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왔는데, 유독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측에는 미제출 사유를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경남기업이 재무상태가 악화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1년 5월 졸업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정부 융자금을 별 탈 없이 받아낸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신용평가기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무적 위기가 표면화한 워크아웃 돌입 시기를 전후해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도 경남기업 측의 '금융 사기' 가능성과 맞물리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만한 재무적 토대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2009년 7월 이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여전히 워크아웃 중인데도 경남기업은 'BBB-(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라는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성공불융자금은 'AAA(최고 우량 상태)'에서 'D(채무 불이행 상태)'까지의 등급 중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면 지급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융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신용평가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단 등에 로비해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감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015-03-31 10:05:12 유선준 기자

포스코건설 40억 비자금' 정동화 대학 동문이 '키맨'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열쇠를 쥔 컨설팅업체 대표가 정동화(64) 전 부회장의 중학·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I사 장모(64) 대표는 정 전 부회장에게 S사 등 2곳을 하청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고 베트남에서 조성된 비자금 40여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S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내역과 자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씨는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주처에 뒷돈을 주고 공사를 따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가 설립한 I사는 경영자문을 하는 컨설팅업체로 돼 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동문 관계를 이용해 정 전 부회장에게 하청업체 선정을 청탁하고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반입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정 전 부회장도 마당발로 알려진 그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장씨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도 등장한다. '총풍사건'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려 청와대 행정관, 대북사업가 장석중씨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을 때 야당이 북한과 물밑에서 접촉해 '북풍'을 막으려고 활용했던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은 장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정 전 부회장으로 올라가는 수사의 성패가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고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I사와 장씨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건설 측은 장씨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장씨가 정 전 부회장의 윗선까지 이어지는 '비선'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31일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

2015-03-31 09:56:00 유선준 기자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예컨대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는 단순 불편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31 09:55:28 유선준 기자

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지난해까지 3년 새 만우절(4월1일)날 112에 접수된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은 2014년 만우절날 112에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7건,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만우절 112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는 평가가 가장 크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112 장난 전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2012년에는 1만465건, 2013년에는 7504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만우절에도 112로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관련 없는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015-03-31 09:28:49 하희철 기자

[포토] 귀가하는 노사정위 참석자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특별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귀가하고 있다.

2015-03-31 08:56:37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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