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가습기 살균제 허위 표시에 시정명령 적법"

대법원 3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시는 2000~2011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폐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품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옥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1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옥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표시했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히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5-02-04 14:21:27 조현정 기자

군인권센터 "육군 대장이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 전가"1군사령관 규탄

육군 1군 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언급을 했다. 이 자리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대령)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발언이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강령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각 지휘관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1·2·3군 사령관, 8개 군단장이 참여했으며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 예하 장교 등 수많은 군인이 이를 시청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해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의 피해 여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대 1 면담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2015-02-04 14:10:58 메트로신문 기자

"운전자 51%,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 날 뻔"

운전자의 절반 남짓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로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의뢰로 일반 운전자 310명, 화물차 운전자 310명 등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운전자의 51.1%가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 운전자의 15.9%는 실제 사고를 겪기도 했다. 화물이 적재함 밖으로 돌출돼 있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다는 일반 운전자도 54.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겪은 일반 운전자는 13.3%였다. 일반 운전자가 화물을 위험하게 고정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자주 보게 되는 도로는 지방국도(44.4%), 고속도로(38.2%), 시내도로(13.8%), 이면도로(3.6%) 등 순이었다. 화물을 위험하게 고정한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간으로 일반 운전자는 '커브길'(45.3%)과 '고속주행 상황'(23.4%), '급정지 상황'(19.5%)을 주로 꼽았다. 화물차 운전자 중 적재물 고정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30.0%에 그쳤고, 37.8%는 적재물 고정 방법 관련 법적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또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아 단속된 적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18.8%에 불과해 경찰의 사전 단속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2-04 14:09:39 조현정 기자

입춘(立春),이천서 전국 첫 모내기…광역소각장 고온 열 활용 '눈길'

입춘(立春),이천서 전국 첫 모내기…광역소각장 고온 열 활용 입춘(立春)인 4일 경기도 이천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첫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이천시와 이천호법농협은 이날 오전 11시 호법면 안평리 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개동, 논 892㎡에서 조병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내기를 했다. 이날 심은 벼 품종은 설봉1호와 진부올벼 등 극조생종으로 6월말 수확할 예정이다. 심은 모가 잘 자라 풍년이 되면 도정한 쌀로 80㎏ 네 가마에 해당하는 320㎏을 수확할 수 있다. 이천시가 혹한속에서 매년 전국 최초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근에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덕분이다. 안평리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여주, 광주 등 5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이 가동 중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고온의 열을 이용해 비닐하우스의 수온을 20℃ 정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2-04 13:48:47 메트로신문 기자

경복궁 야간개장 티켓 예매 서두르세요, 사진 촬영 명당은 어디?…창경궁도 개방

경복궁 야간 개장, 사진 촬영 명당은 어디?…창경궁도 개방 4일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위한 관람권 사전예매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경복궁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은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복궁의 관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장마감 8시), 창경궁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장마감 9시)이며, 관람구역은 경복궁 광화문·흥례문ㆍ근정전·경회루 권역과 창경궁 홍화문·명정전·통명전 권역이다. 경복궁과 창경궁 두 곳 각각 2,200명을 최대 관람인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티켓은 인터파크, 옥션 티켓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더욱 편리한 관람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예매가 가능하다. 경복궁은 광화문-흥례문-근정전-경회루 권역을 둘러볼 수 있으며, 창경궁은 홍화문-명정전-통명전 권역에서 야간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실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야간개장 관람 시 꼭 봐야할 곳과 사진 찍기 좋은 명당 자리를 소개했다. 우선 경복궁 야간개장을 관람 할 때 빼놓지 않고 봐야 할 장소는 연회의 장이었던 경회루다. 경회루의 왼편에 위치한 근정전도 아름다운 건축미의 자태를 뽐낼 예정이니 빼놓지 않아야 한다. 창경궁은 옥천교 위가 근사한 출사지이다.

2015-02-04 13:48:29 하희철 기자

[속보]법원, 하나·외환銀 합병 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2015-02-04 13:28:00 하희철 기자

부동산실명법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2015-02-04 11:52:10 조현정 기자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 창경궁도 관람하세요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 창경궁도 관람하세요 4일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위한 관람권 사전예매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경복궁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은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복궁의 관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장마감 8시), 창경궁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장마감 9시)이며, 관람구역은 경복궁 광화문·흥례문ㆍ근정전·경회루 권역과 창경궁 홍화문·명정전·통명전 권역이다. 사전예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외국인은 불가) 인터넷(옥션, 인터파크)을 통해 진행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예매할 수 있는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창경궁 각각 2200명씩이며 1인당 구매수량은 2매로 제한된다. 예매를 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장 선착순 구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나, 일반인은 현장구매를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도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관람료는 일반관람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와 동일하며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권을 배부받아 입장할 수 있으며, 관람권 예매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복궁관리소와 창경궁관리소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야간 특별관람 시에는 질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소방방재청·종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하고 주변의 노점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5-02-04 11:37:44 하희철 기자

한양여대 2015학년도 3차 충원 합격자 발표 등록 마감 5일오후 4시

한양여대 2015학년도 3차 충원 합격자 발표 한양여대 2015학년도 3차 충원 합격자 발표가 오늘(4일) 오전 11시 발표됐다. 3차 충원 합격자는 본 대학 홈페이지(http://www.hywoman.ac.kr/) 및 ARS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합격자 등록 납부 기한은 오는 5일(목) 오후 4시까지 마감이다. 4차 충원 합격자는 오는 6일(금) 오전 10시 발표 예정이며, 개별 전화 통보한다.

2015-02-04 11:19:16 김숙희 기자

포항 아파트서 모녀 목매 숨진 채 발견…생활고 끝에 동반자살한 듯

포항 아파트서 모녀 목매 숨진 채 발견…생활고 끝에 동반자살한 듯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의 S아파트 2층에 사는 A(66)씨와 큰딸 B(44)씨가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둘째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안방 장롱에 각각 목을 맨 상태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치 정도 밀려 도시가스회사측이 요금 납부 독촉을 위해 이전에 요금을 낸 적이 있는 둘째딸에게 연락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된 정도로 볼 때 숨진 지 1개월 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02-04 11:08:0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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