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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설립 방해 인정"…임직원 약식기소

검찰이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그리고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은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 등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조합비 700억원 때문이다' 혹은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라는 취지로 교육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건을 폭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고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5-01-27 14:52:4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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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성 노예 각서'를 작성,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가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겨울.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A씨가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다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2015-01-27 14:32: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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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동영상, 결정적인 제보…범인 단서 찾을까

크림빵 뺑소니 동영상, 결정적인 제보…범인 검거 할 수 있을까 만삭의 부인을 위해 비싼 케이크 대신 값싼 크림빵을 사오다 뺑소니를 당해 사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피해자인 강씨의 유족은 "제보자에게 전화가 와 지인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를 조사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올라와 있는 당시 사고 동영상은 이미 수 만건의 조회수를 넘어섰고, 일명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일부 네티즌들은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분석해 사고 차량의 번호가 'XX 하 19XX' 혹은 'XX하 17XX'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강씨의 유족이 현상금 3000만 원을 내걸어 총 현상금은 3500만 원에 달할 예정이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인 강씨(29)는 10일 오전 1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도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다. 강씨가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내용에는 "돈이 없어 케이크를 대신 크림빵을 사서 미안하다"고 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청주 흥덕 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당시 하얀색 BMW5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보고 인근 수리업체에서 차량의 행방을 찾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CCTV 화질이 워낙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 수사대'가 경찰의 수사에 동참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CCTV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 용의 차량의 번호를 분석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강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사범대를 졸업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형편이 어려워 강씨는 임용고시를 포기한 채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7 09:35:0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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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6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청와대 폭파 협박범은 보좌진 아들

[1월26일 뉴스브리핑] 1. '靑 폭파 협박 용의자', 정의화 의장 前 보좌관 아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218 - 25일 새벽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용의자는 국회의장실의 전 보좌진 강씨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아들을 찾아 출국한 상태입니다. 강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 그리스 다음은 영국?…EU 탈퇴 국민투표 예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153 - 그리스 조기총선에서 유로존 탈퇴를 언급해왔던 급진좌파연합의 압승으로,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영국에서도 EU 탈퇴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U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올해 총선이 예정된 유럽 국가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 대법원, 오는 29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상고심 선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140 -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 포착 보고를 받고도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상고심이 29일 선고됩니다.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 기대합니다. 4. 크림빵 뺑소니, 현상금 3500만원 걸려…네티즌 수사대 범인 색출 나서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117 - 만삭의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에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결과 하얀색 BMW5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5. [메트로 브라질]해안에서 외줄타기 해봤나요? 무료 외줄타기 교실 화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500009 - 브라질의 그랑지 비토리아 지역에서 외줄타기가 붐입니다. 외줄타기는 집중력, 인내력, 평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특히 SNS를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해안가 강습의 요금은 미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강습료가 참 따뜻합니다. 6. 커피값 상승에 '홈카페족' 늘어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077 - 비싼 커피값에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홈카페족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시면 1년에 100만원 절약되는 셈이어서 관련 용품과 함께 홈카페족 관련 클래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약 뿐 아니라 내입맛에 맞출 수 있으니 일석이조. 7. [스타인터뷰] '허삼관' 하지원, 그녀에게 소중한 '지금 이 순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123 - 하지원이 세 아이를 둔 친구 같은, 가족을 지켜가려는 따뜻함이 있는 엄마가 됐습니다. 맞지 않는 듯한 역할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성애를 선보인 그녀는 '욕' 연기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오타니의 도전과 한국야구의 현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600142 - 지난 시즌 일본의 토종 투수 중 가장 빠른 162㎞를 던지며 11승을 올렸고, 타자로는 10홈런을 기록한 입단3년차 괴물선수 닛폰햄의 오타니 쇼헤이(21)가 인기입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 김성한이 10승-타율 3할-13홈런을 기록했었죠. 올해 새로운 스타를 기대해봅니다.

2015-01-26 17:57:52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