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성근, 변희재 상대 승소…"SNS에 허위글로 명예훼손"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박근혜퇴진, 특검실시' 현수막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진 사건으로 시작했다. 사건 당일 문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글을 남겼으며 이후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변씨는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며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 선동하고 분신 자살을 미화·찬양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경찰이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당시 문씨가 미국에 있어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와 개인 SNS 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과했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해당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한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문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01-25 15:03:30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아동학대 근절방안 마련에 총력…관계장관 회의 열려

정부가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행위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보육교사의 양성과정도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게다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뒤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015-01-24 17:52:39 메트로신문 기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심 신고 급증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모두 1733건으로 전년도의 136건보다 1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기관에서 받던 부작용 의심 신고를 통합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신고번호(1577-2488) 부착을 의무화해 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621건, 60대 이상이 465건으로 이들 연령대가 전체 신고 건수의 62.7%를 차지했다. 또 부작용 추정 사례를 건강기능식품 유형별로 보면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산균 제품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제품'이 301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5-01-24 17:52:27 황재용 기자

제주서 중학교 축구부 태운 버스 전도…12명 다쳐

24일 오전 9시59분 제주시 한경면체육관에서 북쪽으로 300ｍ 떨어진 사거리에서 서울 화곡중학교 축구부원 27명과 교사 2명을 태운 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버스가 경운기를 피하려다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학생 윤모(15)군과 양모(14)군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다른 학생 10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학생 15명은 부상 정도가 가벼워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현재 버스 운전사 김모(34)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1-24 17:48:35 메트로신문 기자

총기 들고 실종된 일병 사인은 '익사'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24일 육군 31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23일 오후 북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이모(22) 일병의 사인은 익사라고 밝혔다. 육군은 전날 이 일병의 부친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팀, 군의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을 했다. 발견 당시 이 일병은 전투조끼와 탄띠, 야전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입대해 목포의 부대에 배치된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북항 일대 야간 해안경계 근무 중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군과 경찰이 대대적인 탐문·수색 활동을 벌였다.

2015-01-24 17:07:26 조현정 기자

서울 홍제동 주택서 불…1명 중화상

24일 오전 8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13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박모(79)씨는 밖으로 대피했지만 외손자 김모(19)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1-24 15:12:04 조현정 기자

나주 돼지농장서 불…70여 마리 폐사

24일 오전 10시 18분께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새끼 돼지 7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1-24 12:56:07 조현정 기자

'의정부 화재 사고' 20대 여성 숨져…사망자 5명으로 늘어

경기도 의정부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24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지역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 전문치료를 받던 나미경(22)씨가 숨졌다. 이 여성은 아들을 홀로 키우다가 화마에 2주간 사경을 헤매던 20대 어머니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당시 나씨는 아들을 안은 상태서 불길에서 구조됐고, 아들은 많이 다치지 않았다. 아들은 현재 퇴원해 아동보호기관이 맡고 있다. 10일 오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주변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면서 나씨를 포함해 5명이 숨졌다. 경찰은 나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

2015-01-24 10:34:08 조현정 기자

전북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등록기간 30일부터 2월3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등록기간 30일부터 2월3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가 23일 오후 5시 발표됐다. 등록기간 오는 30일부터 2월3일 오후 5시까지다. 전북대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29일 가능하며 개별통지하지 않고 등록금을 기간 내 미납시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2015-01-23 17:46:11 황재용 기자

2015년 1월23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새 총리에 이완구 내정

[1월23일 뉴스브리핑] 1. 새 총리에 이완구 내정…김기춘 靑 비서실장 당분간 유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060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되었습니다. 비서관 3인방 논란의 청와대 제2부속실은 폐지됐으며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2. 경찰 '주먹 폭행' 부평 어린이집 원장 조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079 - 인천 경찰이 '주먹 폭행' 부평 어린이집의 원장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아동 상습 학대 사실을 원장이 알았는지와 함구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한 해당보육교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사건 물꼬 터졌습니다. 3. LG유플러스, '아이폰6·갤럭시노트4·갤럭시알파·LG Gx' 등 공시지원금 상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071 - LG유플러스는 23일부터 아이폰6 3종을 비롯해 갤럭시노트4, 갤럭시알파, LG Gx 등 주요 스마트폰 6종의 지원금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6는 30만원을 지원해 아이폰5보다 더 싸졌습니다. 하지만 약정 못 채우면 다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으로 보입니다만. 4. [메트로 모스크바]'포옹의 날' 아세요, 피에로 깜짝 이벤트에 웃음 만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132 - 세계 포옹의 날 모스크바 시내에서 다양한 모습의 피에로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안아주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스크바를 만들겠다는 피에로들의 몸짓과 표정에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퇴근하면 가족들부터 꼭 안아주시길. 5. 몽드드 유정환 '벤틀리' 광란 질주이어 마약도 복용 …오늘 검찰 송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008 -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유정환 전 대표의 마약 복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씨는 사건 이후 몽드드의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몽드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환불과 항의글로 가득합니다. 6. IS 일본인 인질 살해 시한 임박 초긴장 관방장관 "인질 2명 생사 아직 확인 못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114 -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제시한 일본인 인질 살해 시한 72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들의 생사 확인도 아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인 인질 2명과 IS 포로 교환 시도도 무산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사귀환을 빕니다. 7. 이수 측 "'나가수3' 강제 하차 유감…제작진과 협의 없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012 - 가수 이수의 MBC '나는 가수다3' 출연 무산에 대해, 소속사는 녹화 완료된 상황에서 상의 없이 일방적 하차 기사 배포로 매우 유감스럽지만 방송활동이 시기상조라는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활동은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8. 차두리 드리블, 배성재 "저런 선수가 왜 해설위원을 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300024 - 아시안컵 8강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차두리의 폭풍 드리블이 화제입니다. 차두리는 연장 후반 14분 골에어리어까지 70m를 드리블해 손흥민의 두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저런 선수가 왜 브라질 월드컵 때 해설을 한 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했습니다.

2015-01-23 17:16:51 전석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