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씨 귀국 인천공항서 경기경찰청으로 이송

(속보)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씨 귀국 인천공항 도착후 경기경찰청으로 이송 [!{IMG::20150127000172.jpg::C::480::인천공항/ YTN방송화면 캡처}!]

2015-01-27 16:05:36 하희철 기자

'신분 상승' 갈수록 어려워…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탈출

저소득층이 빈곤을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실시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인 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빈곤 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0%를 넘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빈곤 탈출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또 저소득층에서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경우도 0.3%에 그쳤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을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을 유지한 사람은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신 부자는 계속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굳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2015-01-27 16:00:17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던 내용을 보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이나 교사를 영구 퇴출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 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되는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게다가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와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2015-01-27 15:57:39 메트로신문 기자

'관피아 비리 의혹' 전 관세청 간부, 자택 옥상서 투신자살

'관피아'(관세청+마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씨는 자택 안 컴퓨터 화면에 한글파일을 띄우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오씨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씨는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납품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1783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관세청 사이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국내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등 26만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과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01-27 15:56:20 유선준 기자

고법, '전두환 추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인 박모(52)씨가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 2 조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까지 제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2015-01-27 15:55:22 유선준 기자

출국수속은 서울역에서…설연휴 도심공항터미널 이용하면 시간 단축

다가오는 설날연휴는 휴가를 이용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이에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붐빌 것으로 전망돼 해외여행 성수기에 준하는 공항 이동과 출국수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여름휴가철의 경우 인천공항은 주차장이 만원을 이루고 항공사 탑승수속과 출국심사, 그리고 보안검사 등으로 출국수속에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설날연휴는 중국의 춘절연휴(2월 18~24일) 시기와 비슷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과 출국이 겹치면 출국수속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는 코레일공항철도가 마련한 인천공항철도 서울역의 도심공항터미널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 입주하고 있어 탑승수속과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국심사를 해주고 있어 10분 정도면 출국수속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출국수속을 마친 후 인천공항까지 43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직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직통열차 운임은 편도 기준 8000원이나 위 세 항공사 탑승권 소지자의 경우는 6900원으로 할인되며 4명 이상 이용 시에는 세 항공사 탑승권이 없어도 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더욱이 도심공항터미널 입구에 있는 우리은행 환전소는 국내에서 환전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출국 전 환전장소로 적당하다. 게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구를 통해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 거주자의 경우는 KTX가 인천공항까지 곧바로 운행되지만 편수가 적은 만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것도 여행을 현명하게 즐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레일공항철도 관계자는 "실제로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한 공지영 작가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처음 이용한 후 '이렇게 편리한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배우 유지태도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초기부터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심공항터미널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직통열차 외에 서울역~인천공항역 간 11개역을 모두 정차하는 일반열차도 운행된다. 또 직통열차는 KTX처럼 개인 좌석제며 일반열차는 수도권 전철과 같다.

2015-01-27 15:54:27 황재용 기자

쉐라톤 인천 호텔, 달콤한 '밸런타인데이' 위한 다양한 이벤트 준비

쉐라톤 인천 호텔이 더 달콤한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러브 홀릭 패키지'는 송도 센트럴 파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쉐라톤 인천 클럽 룸에서의 1박과 부티끄 로비 바 비플랫(Bb)에서 오직 두 사람을 위한 로맨틱 스페셜 메뉴를 제공한다. 로맨틱 스페셜 메뉴는 리알토 모스카토 스파클링 와인 2잔과 스페셜 카나페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비플랫에서는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스윗 나잇 엣 비플랫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다. 프로모션은 제철을 맞이한 딸기가 가득한 스페셜 플레이트와 와인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네는 이탈리아 특별 코스 메뉴를 선보이며 쉐라톤 시그니처 레스토랑 피스트는 밸런타인데이 당일인 14일 단 하루 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15-01-27 15:53:07 황재용 기자

아내 위한 최고의 설날 선물!…신라스테이, '아내사랑 패키지' 선봬

신라스테이가 설연휴를 맞아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수고한 아내를 위한 '아내사랑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고급 침구가 마련된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신라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의 조식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CGV 영화 티켓 2매와 '아쿠어 테라피 바디 쏠트' 등 총 4종으로 이뤄진 아베다(AVEDA) 기프트 세트도 제공돼 다양한 놀거리는 물론 아쿠아 테라피와 함께 안락한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명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패키지 이용기간 카페에서는 셰프가 준비한 떡국을 맛볼 수 있다. 떡국은 한우 사골을 오랜 시간 우려내 깊은 맛을 자랑하며 신선한 샐러드와 갓 구워낸 크루아상, 오믈렛을 비롯한 달걀요리 등은 신라호텔 그대로의 맛을 자랑한다. 아울러 디저트로는 고급 수제한과가 준비돼 명절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 역삼에서 패키지를 이용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디럭스 객실로의 업그레이드 혜택이 주어진다. 신라스테이 동탄에서는 욕조 객실을 이용한 스파를 즐기며 레이트 체크아웃(Late check-out)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패키지 가격(세금 별도)은 역삼 17만9000원, 동탄 14만9000원이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스마터 스테이(Smarter Stay)'를 콘셉트로 신라호텔의 상품과 서비스 가치 위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 비지니스호텔이다.

2015-01-27 15:51:55 황재용 기자

동서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등록은 2월 3일까지

동서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등록은 2월 3일까지 동서대학교가 27일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조회는 홈페이지(http://uni.dongseo.ac.kr/ipsi/)에서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다. 등록금 고지서(수시 포함)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2015-01-27 15:36:08 하희철 기자

(속보)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해

2015-01-27 15:25:0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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