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에게 벌금형 확정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초 이 사건의 1심에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12 15:34:24 정영일 기자

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 A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았다. 인권위는 A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15-01-12 15:30:17 메트로신문 기자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서 질소 누출…2명 숨지고 4명 부상(3보)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소 가스 누출'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12시50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이모(34)씨, 문모씨(33) 등 2명이 숨졌다. 부상 당한 오모씨 등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G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로 공장 9층에서 TM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LG디스플레이 자체 소방대가 방재 작업을 벌이고 부상자를 이송했다. 현재 현장에는 소방·경찰당국의 장비 10대와 소방관 18명이 구조 및 방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5-01-12 15:16:23 정혜인 기자

서울교육청, 서울 계성초 특정 감사 결과…촌지수수·학사운영 부실·계약비리 등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물론 학사운영 부실과 계약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학교 B모 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과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5-01-12 15:05:46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올해부터 개선키로

지하철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의 디자인이 승객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된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1∼8호선 전동차 내 중앙좌석의 양끝 2석이 임산부 배려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산부 먼저'라는 엠블럼이 좌석 뒤쪽 벽면에 부착돼 잘 보이지 않고 성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가려져 알기도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례로 새로운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을 교체키로 했다. 시는 우선 이용객 누구나 임산부 배려석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산부 배려존(zone)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엠블럼도 눈에 띄도록 전체를 분홍색으로 통일하고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핑크카펫',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임산부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그림문자)도 넣는다. 시는 1단계로 올해 2·5호선 전동차 975량에 새로운 임산부 배려석 1950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2015-01-12 15:05:13 정영일 기자

싱가포르항공, 휴양지 6개 지역 특가 프로모션 선봬

싱가포르항공이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싱가포르와 방콕, 발리 등 총 6개 지역으로 가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특가로 제공한다. 여행 가능 기간은 1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이 47만600원부터 판매된다. 예약은 싱가포르항공 예약과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5-01-12 10:16:18 황재용 기자

'담뱃값 올랐으니'…슈퍼.철물점서 1천200만원어치 털어

'담뱃값 올랐으니'…담배절도 증가 우려 익산서 슈퍼등서 1천200만원어치 털어 올들어 담뱃값이 오르자 슈퍼등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한 절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있어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딤배를 대상으로한 일종의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담뱃값이 오르자 이를 노리고 슈퍼와 철물점 등에서 담배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철물점의 출입문을 공구를 이용해 부순 뒤 들어가 담배 1천110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일에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한 슈퍼에 들어가 담배 500갑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담뱃값이 오르자 담배를 판매하는 장소를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01-12 09:58:27 이정우 기자

한밭대학교 편입학 모집 13~16일…"합격자 발표 다음달 6일 예정"

한밭대학교 편입학 모집이 13~16일까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6일까지다. 한밭대학교는 연 2~3회 편입학 모집을 실시하며 이번 편입학 고사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로 예정돼 있다. 한밭대학교 관계자는 편입학 합격자 모집 날짜 발표에 대해서는 이날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2015-01-12 09:57:57 유주영 기자

방통대, 2015년 1학기 시간제 등록생 지원 접수

한국방송통신대는 12일부터 19일까지 2015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다. 시간제 등록제란 대학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매 학기마다 모집을 통해 방송대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해 성적을 취득,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20개 학과에서 총 1만1000명 규모로 모집하는 이번 시간제 등록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수강 할 수 있으며 지원 학과의 교과목 1개를 포함, 최대 4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모집 요강에 기재된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5-01-12 09:33:59 조현정 기자

영월서 승용차 터널 입구 들이받아…3명 중경상

11일 오후 5시10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자동차전용도로 영월 1터널 입구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터널 입구 축대벽을 들이받아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이모(25)씨와 함께 타고 있던 김모(28)씨, 또 다른 김모(26)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01-11 21:44:5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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