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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한국사회 불안"…4대악 근절책 효과 '글쎄'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19세 이상 일반인 1200명,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과 식품안전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성과를 모니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6개월마다 결과가 공개된다. 올해 하반기 조사에서 국민 21.0%가 우리사회가 '안전하다'('매우'와 '어느 정도')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22.3%나 세월호 참사가 터진 올해 상반기 23.9%보다 체감안전도가 더 낮았다. 그나마 세월호사고 이후 지난 5월의 16%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안전하지 않다' 또는 '불안하다'로 해석되는 응답('그다지'와 '전혀')은 상반기 조사 때의 39.0%→42.6%로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는 29.5%였다. 4대악 중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 정도는 각각 42.5%, 53.9%, 15.6%로 집계됐다. 식품안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6.2%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p) 감소했다. 4대악 분야 모두 상반기(식품은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불안한 정도가 오차범위(2.8%p) 이내인 1.0∼2.5%p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분야에서 46.8∼49.4%로 조사돼 모두 50%를 밑돌았다.

2014-12-30 09:22:32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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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사퇴…시향 이사회, 30일 향방 논의

직원 성희롱과 폭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29일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서울시향 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개인의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더이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았고 이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여러 가지 왜곡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많이 다쳤고 공정하지 못한 일방적 조사로 많이 힘들었다"며 "서울시향 대표직을 계속 맡아온 것은 자리에 대한 미련 때문이 결코 아니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들의 요청으로 박 대표의 직원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향 이사회는 오는 30일 박 대표의 해임 여부를 의제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다. 한편 박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향 이사회에서는 박 대표의 해임안 대신 사퇴를 수락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2-29 21:25: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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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향후 명예훼손 네티즌 추가 고소할 것"

작가 공지영(51·여)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공씨 측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해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 공씨는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영 작가, '성적 모욕글' 네티즌 7명 고소'라는 글을 리트윗해 올리며 소식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공씨 측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지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심해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네티즌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3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2014-12-29 21:23:4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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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원 전 원장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0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000여회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12-29 21:09:53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