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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체벌로 초등생 숨지게 한 불법 대안학교 운영자 영장

전남 여수 불법 민간 체험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설 운영자 황모(41·女)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체벌로 초등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황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7시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화양면 소재 체험교육 시설에서 A(12·초6)양을 매와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한 결과, 황씨가 A양의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해 뇌진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체벌을 당한뒤 이튿날 오전 3시께 시설의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반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양의 사망 사실은 오전 4시23분께 119에 신고됐고 오전 4시26분께 119를 거쳐 경찰에 통보됐다. 황씨는 2012년 3월부터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이 문제 행동을 보인다며 부모의 요청으로 이를 바로잡으려고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황씨의 남편이 2006년 5월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만든 이 시설은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며 주말마다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안학교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민간시설이다.

2014-12-27 22:34:3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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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십상시 문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 포착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파문이 불거지자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대화를 전하며 "(박 경정에게)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4-12-27 20:18:13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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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사고, 질소 밸브 누출이 원인

국과수, 질소 밸브 수거해 정밀감식 실시키로 작업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의 가스 누출 지점은 질소 밸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2시간 40분가량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난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30㎡) 안에서 질소가 이동하는 배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배관을 가동해 확인한 결과, 밸브 부위에서 미세하게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소방본부도 사고 직후 벌인 비눗방울 현상 감식방법을 통한 현장조사에서도 밸브 부위에서 비눗방울이 올라와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감식에서는 밸브에 균열이 생긴 것인지, 밸브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인지, 밸브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등은 현장감식에선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밸브룸은 수시로 배관 공사 등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질소 밸브를 해체 후 수거해 정밀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한 건설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은 사고 당시 일상적인 현장 순찰을 위해 밸브룸으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인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숨졌다.

2014-12-27 18:02:15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