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범죄 교수 면직 안 된다"…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교육부가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들의 의원면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일부 대학은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학교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가 중단된다.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1년 법인전환 이후 해당 교수가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학교 측이 사표수리를 유예하지 못하는 등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성범죄 처리의 대학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 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4 15:53:11 유주영 기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어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 손님에게 재털이를 마련해주거나 별도 흡연석을 제공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주가 여러 번 법을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는 영세 사업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단계적으로 금연 적용범위가 넓어져 올해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업소에 전면 시행된다. 별도의 흡연석 설치는 가능하지만 폐쇄형 구조로서 오직 흡연만이 가능하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도 이곳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와 일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2014-12-14 14:33:48 김현정 기자

식중독균 웨하스 '크라운제과'…약자 상대 '갑질' 소송에서 공개 망신 당해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크라운제과가 이번에는 영업사원에게 변칙 판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해 발생을 주동자인 본사 해당 사원등에게 떠 맡기는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인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마치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는 가상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이런 판매 관행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지만 9개월동안 2억원의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하고 작년 10월 결국 퇴사했다. 1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했는데도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4-12-14 14:13:43 정영일 기자

"주차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제재근거 마련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고의로 도주할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대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차량이 운전자 없이 파손당했을 경우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차차량 등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잡아도 손해배상 이외의 운전자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세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의 공보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 불공정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관련,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014-12-14 14:10:14 김현정 기자

[포토] 쌍용차 해고노동자, 70m 굴뚝 고공농성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부의 70ｍ 높이의 굴뚝에서 전날 새벽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창근 실장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손을 내밀어 달라'는 부탁을 하기위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4-12-14 11:57:58 손진영 기자

[속보]'정윤회 문건' 이재만 비서관 소환 조사

'정윤회 문건' 이재만 비서관 소환 조사

2014-12-14 11:28:17 유주영 기자

[포토] 입장 밝히는 최 경위 유족

13일 오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최 경위의 친형이 유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2-14 01:09:33 손진영 기자

[포토] '문건 유출' 혐의 경찰 숨진 채 발견된 차량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차량.

2014-12-14 01:09:15 손진영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자살…검찰 수사 차질 빚을 듯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검찰이 지목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가 유포한 문건에는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동향을 비롯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나 풍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최 경위의 고향집 근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견 당시 차 안 조수석에서 다 탄 번개탄 1개가 놓인 화덕을 발견했다. 최 경위는 왼쪽 손목에 흉기에 의한 자해 흔적과 함께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또 무릎 위에는 A4용지 크기의 노트 10여장 분량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흔적이 없으며 번개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왼손에 난 자해 흔적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경위 자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최 경위는 14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였다.

2014-12-13 20:38:09 이정우 기자

한국교통대 '네오드라이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공학교육페스티벌'에 참가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네오드라이브팀(제어계측공학과 한형구 외 6명)의 '점자블록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길안내 시스템'이'2014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팀(지도교수 제어계측공학과 김학원)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최한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1등 팀으로 거점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후 최종적으로 전국 51개 팀과 경쟁해 교육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인 '점자블록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길안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초음파 센서, 진동모듈, 음성지원 및 RFID리더기를 활용하여 설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정기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또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UCLA 기계항공공학과)도 네오드라이브팀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심사에서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나노화학소재공학과 하이브리드겔팀(나노화학소재공학과 김지원 외 5명)의 '친환경 하이드로겔 팩'이 한국벤처기업협회장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14 공학교육페스티벌'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학교육혁신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2014-12-13 19:03:1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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