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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건의약·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하라"…'의료법 개정안'에 반기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이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인이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 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역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관해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어떤 이유로도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정부와 법제처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14-09-19 17:50:3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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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인천도시공사, AG맞아 '인천관광 14선' 소개

인천도시공사가 45억 인구가 주목하는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를 맞아 아시안게임 경기 관람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모아 '인천관광 14선'을 소개한다. 14개의 추천 코스는 관광객이 도보로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등 인천의 명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부평 거리'에는 나비를 주 테마로 조성된 인천나비공원과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부평지하상가가 있다. 또 도심 속 휴식 공간인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 해물탕 거리를 둘러볼 수 있다. 남동구에서는 '온 가족이 즐거운 생태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은 물론 소래역사관, 소래철교와 장도포대지 등이 연결된다. 특히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는 싱싱한 회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 인천과 서울을 잇는 물길을 감상할 수 있는 '경인아라뱃길 관광'과 '별그대 코스'는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자랑하며 삼림욕을 통해 힐링이 가능한 '계양산 트레킹 여행'과 국민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덕적도 자전거 여행'은 가을여행으로 안성맞춤이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배다리 헌책방 거리 등 인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구도심 문화 체험'과 '비밥' 공연 관람을 중심으로 코스가 짜여진 '맛있는 공연 비밥'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도 ▲송도 미래길 ▲국제도시에서 즐기는 도보 여행 ▲강화도 역사·문화·안보 체험 ▲중구의 멋과 맛을 찾아서 ▲백령도 두무진 관광 등도 아시안게임을 더욱 즐겁게 해줄 인천의 명소다.

2014-09-19 16:14:1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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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인천지역 호텔 AG기간 이벤트 다양

인천지역 호텔들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아시안게임 호텔 프레스티지 파트너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인천 아시안게임 패키지'를 출시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 패키지는 편안한 객실에서의 1박과 조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아시안게임 마스코트인 '비추온' 인형이 선물로 증정되며 응원 후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와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호텔은 10월 4일까지 이스트 타워 1층에 위치한 비 바&가라오케에서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아시안 게임 라운지'도 운영한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아시아 다양한 나라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시안 요리 스페셜 뷔페'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요리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게다가 호텔의 로비 라운지인 커넥션은 무알코올 칵테일 골든 메달리스트와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사용한 스무디 등 건강 드링크로 영양을 충전할 수 있는 '건강 드링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 네스트호텔은 경기 티켓을 소지한 호텔 숙박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해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자랑하는 더 플라츠에서 프리미엄 조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014-09-19 16:13:5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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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즐기는 낭만과 여유...특급호텔 가을 패키지

가을을 맞이해 특급호텔들이 낭만과 여유가 가득한 다양한 가을 패키지를 준비했다. 먼저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가을의 맛과 멋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을의 풍미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을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객실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함께 고급 이탈리안 요리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 롯데호텔월드와 롯데호텔서울에서는 피크닉 박스가 제공되는 '폴, 폴 앤 메모리스 패키지'와 고궁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 패키지'를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위켄드 스파 패키지'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가을 산책&오감 스파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는 휴식만을 원하는 심플족에게 어울리는 '힐튼의 가을 패키지'를 만날 수 있으며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애프터눈 티 세트와 남산 속 휴식이 제공되는 패키지를 각각 준비했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파리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드는 '앙샹떼 프렌치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더 플라자는 가을 패키지로 '오텀 메모리즈'를 선보인다. 아울러 메이필드 호텔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리고 서울팔래스호텔과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에서도 가을의 낭만에 흠뻑 빠질 수 있다.

2014-09-19 16:10:3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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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영진 고객정보 유출 개입?…신뢰도 추락

경품 조작으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홈플러스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경영진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도성환(59)사장 등 경영진 사무실에서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판매하는 데에 이승한(68) 전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단서를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회장과 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고객 정보 유출 경위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단은 경품 행사 결과를 조작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4대의 경품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보험서비스팀 정모(35)과장과 최모(31)씨가 추가로 다른 경품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경품행사에서 결과를 조작해 BMW320d 등 승용차 4대를 빼돌렸다. 정씨와 최씨는 경품을 되팔아 1억원의 부당 이득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9-19 16:09:43 김수정 기자
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리다 시비붙은 행인 2명 면책 검토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함께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현장 상황을 본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17일 자정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A(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때렸고 행인들은 방어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한 만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유족 5명 전부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할지는 폭행 가담 정도를 정밀 조사한뒤 결정하기로 했다.

2014-09-19 14:59:2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