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G전자 전 임직원, 삼성전자 에어컨 기술 빼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기술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공모에 참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LG전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씨가 USB에 담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을 입수해 허 전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삼성전자 사업계획을 넘겨준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아니라 공모전과 관련된 제삼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4-09-22 14:37:20 윤다혜 기자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수급자격 제한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직확인서가 폐지된다.

2014-09-22 14:12:49 윤다혜 기자

일반현미를 특허 현미로 둔갑해 유통시킨 일당 적발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일반현미를 특허받은 현미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최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경남 통영시의 사무실에서 일반 현미를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을 코팅 처리한 특허받은 현미인 것처럼 포장한 뒤 전국에 1만2500㎏, 시가 1억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유통한 현미가 게르마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무실을 덮쳐 덜미를 잡았다.

2014-09-22 14:03:01 윤다혜 기자

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장관·여야대표 면담 요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번복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이미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9-22 13:47:44 윤다혜 기자

"대학본질 훼손하는 대학평가 반대" 대학생들 거부 선언

일부 언론사들이 매년 대학교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대학평가에 대해 서울대 등 대학생들이 공식 거부 운동에 나섰다. 22일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학평가를 반대한다"며 이날 '대학평가 거부 운동'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대학평가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며, 언론사가 내세운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들의 정책이 바뀌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서울대 학생들도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 학교 학생들은 이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과 세미나 등 행사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대 총학생회 측은 "대표적인 모 신문사는 1994년부터 20년간 여러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왔다"며 "각 대학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이 지표에 따라 학사행정을 수정하거나 별도 팀까지 꾸려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지표들은 학교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지, 졸업생이 기업에 얼마나 많이 취업하는지 등 대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들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4-09-22 12:03:15 윤다혜 기자

'돌연 사퇴' 송광용 전 수석, 경찰 수사대상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09-22 10:27:28 윤다혜 기자

'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경찰폭행 혐의 기소

술값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며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2012년 충북 청주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당시 47세·17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9-22 10:13:04 윤다혜 기자

"언스쿨링, 큰 용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학교 밖에서 자신만의 학교를 개척한 친구가 있다. 남들이 모두 다니는 학교가 아닌 그는 언스쿨링(Un-schooling)을 택했다. 집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홈스쿨링과는 다른 언스쿨링은 집이나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같으나 홈스쿨링(Home-schooling)은 부모님의 역할이 크고 언스쿨링은 자신의 역할이 큰 차이점이 있다. 중학교 졸업 뒤 3년째 언스쿨링을 하고 있는 정채건(19) 군을 만났다. ◆ "언스쿨링, 오히려 남들보다 빠른 길" 채건 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안식학년을 통해 언스쿨링을 선택하게 됐다. 안식학년은 교육의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채건 군의 부모님이 먼저 제안했다. "안식학년을 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해서 1살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내 1~2년 늦고 빠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건 군은 대안학교를 통해 얻은 폭넓은 시야와 가족들의 믿음으로 언스쿨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년 동안 언스쿨링을 하고 있는 채건 군은 언스쿨링을 '자유로움'이라고 정의 내렸다. "하고 싶은 것을 학교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미룰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다." 채건 군은 안식학년과 언스쿨링을 통해 피아노도 배우고 매일 운동장 20~30바뀌를 꾸준히 달리며 총 22kg를 감량했다. 또 중학교 때 영어를 싫어했던 채건 군은 언스쿨링 기간 동안 꾸준한 영어회화 공부로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영어회화 시작한 지 한달쯤 그린피스 첫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외국인 활동가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채건 군은 이밖에 '세이브 더 칠드런' 기자단 활동 등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 "스스로에게 엄해져야 한다" 채건 군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자유라는 언스쿨링을 통해 자신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 자신한테 엄해지면 컨트롤하기 쉬워진다." 자신만의 스케줄 및 계획을 짜는 데는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이 잡히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기도 하고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정선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해야 할 두가지를 정해놨다. 저는 영어회화와 운동을 정했다." 그는 언스쿨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부모님을 100% 설득해야 한다. 확실한 동의가 있지 않으면 부모님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또는 부모님 뜻에 따라가게 된다."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가 최대한 좁혀진 상태에서 시작해야 자유롭고 편안하게 언스쿨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두번째는 자기만의 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 채건 군은 지난해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현재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를 지원한 상태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 경영'이라는 자신의 꿈을 찾았고 대학에서 더 깊이 있게 배워볼 계획이다. "언스쿨링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절대 힘든 것도 아니다.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

2014-09-22 10:12:12 윤다혜 기자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시험 합격자 발표

국가공인 대한검정회가 시행한 제 64회 한자급수 및 제44회 한자한문지도사 합격자가 22일 오전 9시 발표됐다. 65회 한자급수시험 및 45회 한자한문지도사 시험 방문접수는 다음달 10일, 인터넷접수는 15일까지다.

2014-09-22 10:10:29 유주영 기자

법원 "계약직 여직원 상습 성희롱 교감, 해임 정당"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A(57)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했다"며 "비록 A씨가 교육부장관 표창과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준을 감경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기간제 행정실무사 등 계약직 여직원 3명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요구한 뒤 차 안에서 억지로 손을 잡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다가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4-09-22 09:14:3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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