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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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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21일까지 석달 연장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11월말까지 또 연장됐다.이에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당초 22일이었으나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2014-08-21 17:26: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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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집중호우, 실종·둑 붕괴 등 피해 속출(상보)

21일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초등생 2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저수지 둑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 현재 강원 속초·고성·춘천·양구·양양 산간·인제 산간·홍천 평지 등 도내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과천·수원·안산·성남·구리 등 경기도 11개 시, 당진·서산 등 충남도 2개 시, 서울시, 울릉도·독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다. 강원도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30㎜의 강한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연일 계속된 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29분께 대구 북구 동화천 주변에서 이모(10·초3)군과 이모(9·초2)양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둘 중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다른 한 명이 친구를 구하려고 하천에 뛰어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께는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에서 물넘이(여수토)와 주변부 둑 30m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흙과 저수지의 물이 쏟아져 나와 하류지역 마을과 농경지를 덮쳤다. 인명해는 없었으나 사고 직후 저수지 인근의 괴연동, 채신동, 본촌동 주민 50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서울 청계천 전 구간에는 보행자 출입금지 조처가 내려졌고 오후 1시 40분에 해제됐다. 충남 서산에서는 오전 한때 시간당 4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승용차가 침수된 도로에 고립되거나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했다. 경북 울릉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충남 태안·보령·서산·당진·예산·홍성에 내렸던 산사태 경보·주의보는 해제됐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22일까지 곳에 따라 최고 70㎜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4-08-21 17:04:0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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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놓고 교육단체-학부모 대립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종합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자사고 폐지를 놓고 진보단체와 자사고 학부모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국민에게 약속한 자사고 폐지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자사고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에 몰입하는 학교,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학생들을 분리하는 학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실패한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행해야 할 교육부가 거꾸로 자사고의 특권을 옹호하며 자사고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내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고 자사고 재평가 철회와 면접선발권 유지를 요구했다. 자학연은 "시교육청은 이미 완료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2, 3차 평가 철회를 촉구했다.

2014-08-21 16:09:4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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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절반 안전점검 부적합…안전사고 우려

전국 요양병원의 절반 정도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화전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 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가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을 고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의 53.5%만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는데 복지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배치해야 하며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당직 근무도 현실화된다. 게다가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화재 안전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렸으며 요양병원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8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8-21 15:17:55 황재용 기자
관제소홀 진도VTS 해경들 "형법상 무죄" 주장

평소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라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관제사들은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08-21 15:17:2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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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괴연저수지 둑 30m 붕괴…농경지·주택 침수 ·도로·가드레일 파손

경북 영천의 저수지 둑이 일부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9시께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에서 물넘이(여수토)와 주변부 둑 30m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흙과 저수지의 물이 쏟아져 나와 하류지역 마을과 농경지를 덮쳤다. 사고 직후 저수지 인근의 괴연동·채신동·본촌동 등 3개 마을의 주민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물이 빠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물와 흙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수지 하류지역에 있는 주택 2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또 포도밭과 옥수수밭 등의 농경지 약 0.5㏊가 침수됐고, 100m 길이의 수로 옹벽·도로·가드레일 등이 파손됐다. 영천시와 소방당국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저수지의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영천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227.8㎜ 비가 내렸고, 특히 저수지가 무너지기 전까지 3시간 사이에 약 65㎜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에 비가 오기 전에 46%에 머물던 괴연저수지의 저수율은 21일 90%를 기록했다.

2014-08-21 15:16:2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