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08-12 13:59:43 손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광복 69주년을 맞아 학생 음역에 맞춘 애국가 음원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애국가는 음이 높아 따라 부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 제작된 애국가는 노래하기에 편안한 음역(3도 낮은 조성)으로 편곡해 학생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전망이다. 음원은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생에 맞춘 초등용과 중·고등학생과 성인에 맞춘 중등·일반용 2종이며, 국악관현악 반주와 양악 오케스트라 반주로 나뉘어 제작됐다. 애국가 음원 제작은 서울지역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녹음은 지난달 서울예고 강당에서 진행됐고 서울연촌초 합창단과 국악고 관현악단, 서울예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서울방송고 학생과 지도교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국악 애국가 편곡과 지휘는 원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 양악 애국가 편곡은 정승재 상명대 음대 학장이 각각 맡았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제작한 애국가 음원에 서울의 과거와 현재, 서울교육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곁들여 10월 초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한다.

2014-08-12 13:31:35 윤다혜 기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자"…산재 인정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맞아 수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이후 임씨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4-08-12 11:24:43 윤다혜 기자

지하철 개통 40주년 "그땐 그랬지"…⑥ 더위를 피하는 방법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1970년대 지하철에는 선풍기로 불볕더위를 식혔다. 현재는 지하철 내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 26~28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4-08-12 10:37:12 윤다혜 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 20억대 별장 회원권 반환 소송 승소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씨 부부가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보광제주 측은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오삼코리아 측이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는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4-08-12 10:25:35 김민준 기자

경기대·군산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 수강신청…"주전공·타전공 나눠서 진행"

12일 경기대학교, 군산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등 일부대학교의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됐다. 경기대는 자학과/타학과로 나눠서 수강신청을 진행하며 자학과는 12일, 타학과는 13일부터 14일까지다. 수강 정정기간은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최종수강정정은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다. 경기대 수강신청시스템(http://kutis.kyonggi.ac.kr:8080/sugangLink.html)에 접속해 로그인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군산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수강신청을 진행 중이다. 주전공 수강신청 변경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이며, 타전공 변경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다. 수강신청 취소는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다. 광주여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학년 구분없이 전학년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수강정정 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교양과목은 잔여석에 한한다. 사이버강좌는 최대 2개 과목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014-08-12 10:22:53 윤다혜 기자

'윤 일병' 소속 28사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특정인 이름 적힌 메모 발견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A 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아 나섰다. B상병은 14일이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A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 시 자살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B상병을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부모 만류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숨진 장소에서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힘듭니다'는 내용의 B상병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그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근무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메모에는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욕설이 적혀 있어 군과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2014-08-12 09:57:03 김민준 기자

교황청 "교황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메시지 전할 것"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이 방한을 위해 출발하기 이틀 전인 11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교황이 방한 기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상호 이해를 얘기할 것"이라며 "교황이 한국에서 어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은 최근 이라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평화를 역설해오고 있다"면서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전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군비 경쟁 대신 평화와 화해, 상호 이해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분단국이기 때문에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남북 분단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분단은 한국인의 정신과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다시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희망도 함께 전했다. 그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교회'를 강조해 온 교황이 이번에 찾는 곳에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한다"면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3일 바티칸을 출발해 14일 한국에 도착한 뒤 4박5일 동안 한국의 가톨릭 신자와 아시아 젊은이들을 만난다.

2014-08-12 09:54:3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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