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국내 첫 적발…수사팀에까지 시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낸 뒤 '사이버 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해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앱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도청으로 약점을 포착한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냈다.

2014-07-10 13:34:10 윤다혜 기자

단원고 3학년생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진통…교육부 '머뭇'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단원고 3학년생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재학생,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대입전형 지원방안을 지난 5월 22일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두 달이 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3학년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 지침을 대학에 권유하고, 1·2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8월 25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9월 6일부터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입법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대학에 수학할 능력을 갖춘 선에서 정원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진학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대학 측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권유지침 시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회가 입법 논의 중인 특별법은 이달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07-10 13:22:47 윤다혜 기자

김형식 계속 "원점 재수사" 요구…검, 구속기간 10일 연장키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원점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경찰이 함정·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CCTV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일 직접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내용 중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의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불출석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8일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해당 CCTV 기록과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하되 감정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유치장 쪽지 전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하고 감정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아직까지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다. 그러나 팽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팽씨는 전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주임검사와 강력전담 검사 3명이 전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를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탄력적으로 보강해가며 운영하고 있다"며 "김 의원 및 팽씨 가족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와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는 신청서를 법원하기로 했다. 법원이 허가하면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22일로 늦춰진다.

2014-07-10 13:15:26 김민준 기자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더 느낀다

여자 청소년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여자 청소년 10명 중 7명(69.6%)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남자 청소년(55.2%)에 비해 14.1% 포인트 높은 수치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자 청소년은 모두 감소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둘 다 증가했다. 2012년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9%)' '직업(25.7%)' '외모·건강(16.9%)'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2006년에 비해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각각 3.1%, 3.9% 줄었고 '외모·건강'에 대한 고민은 2.6%, '가정환경'에 대한 고민은 3.9% 늘어났다. 결혼에 대해 남자 청소년은 62.9%가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여자 청소년은 절반에 못 미치는 45.6%에 그쳐 남녀 청소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양성평등 인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 청소년 10명 중 9명(91.7%)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74.6%로 남자 청소년(58.9%)과 큰 차이가 났다. 반면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약 16% 포인트 높았다. 2013년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적성·흥미(34.2%)' '수입(27.0%)' '안정성(21.3%)' 순이었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적성·흥미'와 '보람·자아 성취'를, 남자 청소년은 '수입' '안정성' '명예·명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중은 19.5%였다. 2014년 총인구는 5042만4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1%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9~24세)는 1000만명 밑으로 내려간 983만8000명으로 6.0% 감소했다. 청소년 인구는 1978년 36.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60년에는 1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학령인구(6∼21세) 비중도 2010년 20.3%에서 올해 18.1%로 떨어진 데 이어 2060년에는 1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7-10 11:53:15 정혜인 기자

부산 수영장 사고…현장학습하던 초등생 의식불명

부산 수영장 사고…현장학습하던 초등생 의식불명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현장학습으로 수영하던 초등생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현장학습으로 수영을 하던 초등학생 이모(9)군이 허우적거리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있었으며 인솔 교사 6명은 수영장 2층 전망대에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수영장은 원래 수심이 1.5m이지만 초등학생 현장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45㎝짜리 깔판을 깔았는데 이군의 손이 깔판 틈에 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안전요원, 인솔 교사,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4-07-10 11:27:31 이정우 기자

'다이아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대주주인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억5000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 카메룬에서 2년 넘게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14-07-10 10:29:17 윤다혜 기자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 공모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0일부터 '제7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만 18세 이상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문 예술가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이다. 공모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3개 부문이며, 공모주제는 자유이나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작품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공개 순수창작품이어야 하고, 1인당 작품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신청서와 작품 사진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1400만원 규모로, 상금을 부여하는 수상작은 서울메트로에 귀속된다. 시상내역은 ▲대상(1명·500만원) ▲최우수상(3명·각 200만원) ▲우수상(3명·각 100만원) ▲특선(14명·상장) ▲입선(40명·상장) 등이다. 입선을 포함한 수상작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메트로 미술관(3호선 경복궁역 소재)에 전시된다.

2014-07-10 09:43:04 윤다혜 기자

佛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보석신청 세번째 기각

프랑스 법원은 9일(현지시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7)씨의 보석 신청을 세 번째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체포된 섬나씨가 2013년 초부터 살아온 프랑스로부터 도주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섬나씨는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금 상태로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받게 된다. 국내 송환 여부는 9월17일 결정된다. 프랑스 경찰은 섬나씨가 2004~2013년 800만 달러 횡령 혐의에 따라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5월27일 그녀를 체포했다.

2014-07-10 09:37:01 김민준 기자

김명수 청문회서 입장 번복…교육정책 견해 질문엔 답변 못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번복했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축소화하는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예전 한 신문 칼럼에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줄이는 등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자 "대학 자율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현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학업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쉬운 수능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금지돼야 한다"며 기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꾸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교육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수 때 판단보다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입장 번복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견해를 보이기도 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2014-07-10 09:33:23 윤다혜 기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다시 피소…동영상 여성 "성폭력 당했다"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고소됐다.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가 최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5개월간 추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왔던 김씨를 포함한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014-07-10 09:02: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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