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관악구 종합병원서 화재…환자 130여명 대피 소동

10일 오후 11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종합병원 1층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가족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내부 10㎡와 집기 등을 태워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료실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4-07-11 08:40:38 윤다혜 기자

[포토] 대전 구암동 상가 화재 발생

10일 오후 10시 48분께 대전 유성구 구암동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

2014-07-11 08:23:37 손진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 등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도청을 시도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한 것도 드러났다. 일당은 경찰에서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도청으로 약점을 잡힌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청애플리케이션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7-10 22:58:25 김학철 기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 등 해경 3명 추가 구속

광주지법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도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14-07-10 22:06:51 김학철 기자

대구 고등학교서 '스마트폰 촬영' 시험 문제 유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일 모 사립고에서 3학년 학생 2명이 비정상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이 오른 사실이 알려져 민원이 제기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두 학생은 지난달 심야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지 초안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앞서 중간고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시험 문제지를 촬영,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일로 해당 학교가 두 학생에 대해 퇴학조치를 했다"며 "학교 측이 시험 문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거쳐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2014-07-10 21:45:38 김학철 기자

검찰, 지방선거 관여 의혹 임종훈 전 靑비서관에 '무혐의'

수원지검은 10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임종훈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마 신청자 면담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면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경선 전 단계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앞선 면담을 경선 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비서관을 고발한 선관위 측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주관적인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커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며 "상당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2014-07-10 20:53:10 김학철 기자

경찰, 오산시장 선거운동 개입 혐의 '백발회' 회장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4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이 곽 시장의 사조직으로 지목한 백발회의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앞서 구속된 곽 시장의 비서관 심모(45)씨와 함께 2월 곽 시장의 저서 1천여 권을 오산시체육회 등 시의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 마모(60)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모두 백발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7-10 20:51:32 김학철 기자

"세월호 고려, 여름휴가 주의령"…안행부, 각부처에 공문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에 '여름휴가 주의령'이 내려졌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직기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 중앙행정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하계휴가는 세월호 사고수습 등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도 하계휴가 실시 관련 유의사항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안행부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휴가를 운영하고 단체·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공공기관에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4-07-10 17:17:04 윤다혜 기자

대법, '밤 12시전 야간시위 유죄 판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 시위는 현행 집시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7-10 17:02:55 윤다혜 기자

'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0일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07-10 16:29:0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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