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형법 29일 첫 판결…벌금 870억 피의자 일당 얼마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이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50일 만에 노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 파문이 인 뒤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형법은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4-05-25 11:32:35 김민준 기자

서울여대, 기숙사 화재 대피훈련 실시

서울여자대학교는 최근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화재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은 연막 탈취제를 이용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 각 담당 직원들이 신속히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대피 훈련이 끝난 후에는 소화기 사용 요령과 교내 설비 등에 대해 알려주는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서울여대 기숙사는 입사 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안내 책자에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방법을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

2014-05-25 11:32:12 윤다혜 기자

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인정된다"…피해자 권리 강화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A(17)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막을 수 없는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 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2014-05-25 10:52:13 김민준 기자

서울대, 64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앱 개발

실험실 내 화학물질 관리부터 안전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개발됐다. 서울대 환경안전원은 이공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화학물질의 취급·저장·폐기 방법부터 사고 시 대응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앱'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실험실에 제공되던 파일 형태의 자료는 한 물질당 십수 장씩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다 위급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앱에는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64개 화학물질의 취급법·폐기법·사고 대응법·사고사례 등이 담겼다. 앱은 기본적으로 학내 구성원을 위한 것이지만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 앱을 내려받은 다음 '실험실 안전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알고 싶은 화학물질을 검색하면 된다. 환경안전원 관계자는 "화학부 교수들이 감수를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뿐 아니라 독성가스, 바이러스, 방사성 물질 등에 관한 정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25 10:47:17 윤다혜 기자

수개월간 '의경 성추행' 경찰…법원 "해임 지나쳐"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42)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가 평소 이들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성적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2014-05-25 10:12:46 윤다혜 기자

"나를 무시해" 사촌동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사형'

사촌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게 사촌 동생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사촌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평소 사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4-05-25 09:52:14 윤다혜 기자

기상악화로 세월호 수색 난항…실종자 여전히 16명

세월호 참사 40일째인 25일 실종자 숫자는 여전히 16명에서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도 100여 명의 잠수사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설 계획이나 사고해역의 기상이 나빠지면서 수색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 3층과 4층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조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1차례밖에 수색을 벌이지 못했다. 지난 21일 4층 중앙에서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한 이후 나흘째 수색에 성과가 없다. 소조기에도 이처럼 수색이 난항을 겪는 것은 실종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탓도 있지만 예상보다 빠른 조류속도, 선체 붕괴, 장애물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6일 오전까지 사고해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5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이 나아지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 수색작업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수색 작업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4-05-25 09:44:35 윤다혜 기자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4-05-25 09:44:16 윤다혜 기자

학교전기요금 지원 25% 증가…'찜통교실' 해소되나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가량 늘어나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내려 보낸 데 이어 학교 전기요금이 4% 인하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증액된 교부금과 전기요금 할인을 더하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5%에 해당하는 1340억원이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평균 1160만원을 전기요금 납부에 쓸 수 있어 그만큼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5-25 09:43:59 윤다혜 기자

서울교육청, '교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연수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보건교사 134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관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일선학교 교사들이 호소하는 수업 전후 불안증이나 우울감, 가슴 답답함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이에 따른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종국 용인정신병원 진료부장과 단원고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최상철 디딤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2014-05-25 09:25:18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