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간첩사건 증거조작' 14일 수사결과 발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48·일명 '김사장')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부 윗선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두 사람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중국 당국의 문서들을 위조해 유씨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4-04-13 15:58:03 김민준 기자

건보 서울본부-서울시-대한노인회, 건강증진 MOU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는 11일 서울시청에서 노인 등 서울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단체는 노인 등 서울시민의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폐해 및 금연캠페인, 건강백세운동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단의 질병통계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정책 수립과 건강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4-04-13 15:13:14 윤다혜 기자

검찰, '와이브로 깡' 439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가 챙겨간 보조금이 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6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모집책·무허가 대부업자·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 깡' 사기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모(44)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말부터 1년 8개월 동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무이자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저가에 내다파는 수법으로 통신사 두 곳에서 보조금 43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노트북은 3만4982대에 달한다. 와이브로 개통에 적합한 소액대출자를 모으기 위한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업자도 끼어들었다. 정모(36·여·구속기소)씨는 3870만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대부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춘 소액대출 희망자를 추려 1건당 1만5000∼2만원에 팔아넘겼다. 이들은 노트북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다 가입자가 실제 와이브로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4-13 15:12:03 윤다혜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절반, 중금속·기생충 노출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절반이 중금속과 기생충 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 203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환경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894곳(43.9%)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수은·카드뮴·6가 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곳이었다. 납이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최대 28.5%까지 검출된 곳도 있었다. 기준 초과 시설 중 104곳(14.3%)은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 기존 페인트를 벗기지 않고 덧칠한 곳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놀이터 681곳 중 42곳에서는 기생충과 알이 검출됐다. 실외 공간 1000곳 중 88곳에서는 사용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가 쓰였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 1034곳 중 177곳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를 시설 소유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곳의 시설을 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2014-04-13 14:46:48 윤다혜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로 준 아파트 돌려 달라"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으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생 A(32)씨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의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부동산이다. A씨는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했고,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결국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퍼져 나갔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처분했다.

2014-04-13 14:44:33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도원 개원

안전보건공단은 10일 강릉시 교동에 소재한 정관빌딩에서 '강원동부지도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원동부지도원이 개원함으로써 강릉시와 평창군 등 10개 시·군의 3만여개 사업장과 20만여명의 근로자가 적시에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강원동부지도원을 새롭게 열고, 대형건설현장 등에 대한 적시기술지원과 시멘트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서비스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14-04-13 11:54:51 윤다혜 기자

덕성여대-코피온, 해외 자원봉사 파견사업 MOU

덕성여자대학교는 10일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덕성여대 행정동에서 (사)코피온과 해외 자원봉사 파견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덕성여대 홍승용 총장과 코피온 이영선 총재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국가선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 프로그램 진행 ▲해외봉사 선발자 사전교육 협력 ▲해외봉사를 위한 국내외 조직망 및 관련 정보 공유 ▲관련 사업에 대한 시설 공유 및 상호 협조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14-04-13 11:54:14 윤다혜 기자

서울시, 여성취업 위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서울시는 시내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달 내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북·영등포·중랑구 등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회계, 경리 등 사무직종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회계사무원' 과정을 개설한다.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e-DIY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목공예를 통한 디자인과 제작법을 알려준다.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컨벤션이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등 전시·행사 분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병원원무과 행정전담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원무과의 행정 업무, CS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마련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을 실시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과 함께 실무 내용도 배울 수 있다. 이밖에 국제무역사·펀드투자상담사·조경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으며 장애여성 취업을 위한 '스타일리폼 아티스트 양성과정'과 '사무행정도무이 양성과정'도 준비됐다.

2014-04-13 11:53:15 윤다혜 기자

선거사범 분석해보니…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줄었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등이 208명(30.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 사전 선거운동(123명, 17.8%), 허위사실 유포(113명, 16.4%) 등 순이었다.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는 2010년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때(1573명)와 비교하면 56.1% 줄었다.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품·향응 제공도 2010년 선거 때 648명이 조사받은 데 비해 67.9% 감소했고 불법 인쇄물 배부는 217명에서 71명으로 67.3%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선거 영향' 항목으로 분류돼 조사받은 사람은 42명에서 46명으로 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4-13 11:43:09 김민준 기자

검찰,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구속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수백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한 CNK 인터내셔널이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카메룬에 머물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그는 입국 당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산 경영권을 중국 기업가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4-13 10:58: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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