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말 할 줄 알아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연간소득·주거도 심사

법무부는 31일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된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으로 인한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도록 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014-03-31 14:33:18 조현정 기자

대학생들에게 돈 빌린 뒤 안 갚은 교수 중징계 받을 듯

전남대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대는 A교수와 학생간 금전 거래에 대한 소문이 나돌자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또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서 넘겨 중징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지난달 자신의 과목 수강 신청학생들에게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지난해에도 대학원생으로부터 6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14-03-31 14:32:27 안용기 기자

경찰 "언어폭력 일삼는 '악성 민원인' 엄정 대처"

경찰청은 공공기관 콜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악성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공 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악성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구성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신고 및 대응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수사 의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녹음 자료 등을 입수해 상습적, 고질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악성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2014-03-31 14:31:04 윤다혜 기자

'사랑' 사전적 정의 '이성애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사랑'에 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성(性) 중립적'인 쪽으로 바뀌었다가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1년여 만에 원래 정의로 되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사랑'의 4번째 정의는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사랑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성 간 벌어지는 행위로 풀이했다. 국어원은 앞서 2012년 대학생 5명이 "성 소수자 차별을 만든다"며 사랑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해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등 5개 단어의 뜻풀이를 변경했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연애'는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애정'은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연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애인'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각각 뜻풀이가 바뀌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 일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어원은 이들 단어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거쳐 지난 1월 '사랑', '연애', '애정' 등 3개 단어의 행위 주체를 '남녀'로 되돌렸다.

2014-03-31 14:28:30 조현정 기자

포스코건설 등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3곳 기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 1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수처리시설 공사 2건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와 함께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 건설 관계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또 비슷한 시기 910억원대인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2014-03-31 13:58:23 안용기 기자

농약 뿌려 양식한 김 1900t 전국 마트·재래시장 유통됐다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서는 해상 오염 예방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수산업자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하지만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다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해경은 이 농약이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소화불량·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이 1900t에 이르고,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3-31 13:50:30 안용기 기자

동양 통매각 수준 구조조정 진단에도 1년간 '조치없어'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4만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동양그룹이 통매각 수준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경영 진단에도 1년 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는 2011년 8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본부에 전달됐지만 "특별한 구조조정 조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해당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동양시멘트의 채무 이자가 매출액을 상회하고 단기 순손실이 계속되는 등 그룹 전체가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 차입금은 매월 5%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그룹의 구조적·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매각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영 진단 후에도 동양그룹은 자산매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양시멘트와 ㈜동양의 주식 일부를 매각, 21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31 13:42:03 윤다혜 기자

[포토] 보건복지부, 2014년 제1회 행복나눔人 40명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4년 제1회 행복나눔人' 시상식을 개최하여 생활속 나눔을 실천한 4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2011년 시작된 행복나눔人은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 시민들을 적극 발굴, 시상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415명이 행복나눔인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복나눔인은 달력 판매수익금을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급 및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쓴 MBC 무한도전팀과 고액기부 및 지역 봉사활동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등이 선정됐다. 사진은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14-03-31 13:14:30 손진영 기자

신학용 "고교 문과생, 이과생보다 대입·취업 어려워"

문과생이 이과생보다 대학 진학이 어렵고, 취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응시생 대비 4년제 대학정원'으로 대입경쟁률을 비교한 결과, 문과학생들의 경쟁률은 2.19대1로 이과학생 경쟁률의 1.57대1보다 1.4배 높았다. 반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오히려 문과계열이 이과계열보다 낮았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수능응시생 기준 문·이과 학생 수, 4년제 대학정원·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수능응시생은 문과계열 33만7134명, 이과계열 23만5946명이었으며 문과계열 대학정원은 15만4277명으로 응시생 대비 경쟁률은 2.19대1, 이과계열 대학정원은 15만480명으로 응시생 대비 경쟁률은 1.57대1인 것으로 나왔다. 반면 문과생은 진학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률은 오히려 낮았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계열별로 분류한 결과 문과계열에 해당하는 인문계열(47.8%), 사회계열(53.7%), 교육계열(47.5%)의 취업률은 이과계열에 해당하는 공학계열(67.4%), 자연계열(52.5%), 의약계열(71.1%)과 비교할 때 최대 23.6%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 국내 삼성·현대차·SK·LG그룹의 지난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조사한 결과 선발된 5명 중 4명이 이공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공계와 인문계 출신의 취업률에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신학용 위원장은 "일선 학교에서 인문계는 진학이 어렵고 취업도 안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게 현실"이라며 "학문 간 융합이 중요시 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인문계의 약세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31 13:13:31 윤다혜 기자

[포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 무한도전팀

31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14년 제1회 행복나눔人 시상식'에 참석한 MBC 무한도전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4-03-31 13:09:5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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