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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3일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가능"

당정 오후 3시 긴급 협의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총파업 시작일은 3월 3일로 결정됐다"며 "단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결정을 위한 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목표시점을 50여일뒤인 3월3일로 잡았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발전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풀고, 정부와 의협 간 대화채널을 열어 파업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12 08:58: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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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형살해 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 징역 25년 선고

전직 프로농구 선수가 처형을 살해 후 암매장한 협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32·폐차알선업)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가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사체 훼손도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등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해해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고 강조하고 "범행 후 1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드는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32)의 쌍둥이 언니 최모씨(32)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됐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정상헌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주거지에서 최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오산시 가장동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었다. 경복고를 나와 고려대를 중퇴한 정씨는 2005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 나와 오리온스에 전체 8순위로 지명돼 프로농구에 데뷔했고 2006년 울산 모비스로 옮겼으나 곧 선수생활을 접었다.

2014-01-10 20:57:22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