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유발한 30대 3년6월 실형선고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4-01-09 13:43:49 김두탁 기자

대명리조트, 보다 풍성한 2014년 이벤트 선보여

대명리조트가 고객들을 위해 2014년에도 다양한 이베트를 선보인다. 대명리조트는 우선 '비발디파크 2014 캐치캐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사진 공모 이벤트로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기 개성을 뽐내는 베스트 드레서&포즈 또는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에서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 중 1가지를 선택해 사진과 함께 응모하면 된다. 상품으로 2014~2015년 스키월드 시즌권과 2014년 오션월드 시즌권 등이 제공되며 당선작은 매주 월요일인 13일과 20일, 27일에 발표된다. 또 대명리조트는 '한파! 물러가라!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추위 타파 프로젝트'도 준비했다. 이 이벤트는 더욱 다양한 할인과 푸짐한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1일까지 비발디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 할인 쿠폰을 다운받은 고객에 한해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가 되면 리프트 3000원 중복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쿠폰 사용 고객에게 미러리스 카메라(삼성 NX300)와 아이패드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대명리조트는 다양한 패키지도 출시했다. 단양리조트에서는 '기차타고 단양 8경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패키지가 출시됐으며 변산리조트는 리조트에서 일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힐링 패키지'를, 양평리조트는 가족·연인들과 함께 힐링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머무름 패키지'를 선보였다.

2014-01-09 11:46:27 황재용 기자

경기도 설 대비 '축산물 안전성 특별 검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9일 설을 앞두고 오는 13∼28일 축산물 안전성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 기간 도축장별 축산물검사관을 25명에서 33명으로 늘려 일반세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유통 중인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축산물가공장,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250곳에도 특별수거반 7개 반 14명을 배치한다. 연구소는 또 제수용품·선물세트 등을 수거, 부정·불량 축산물로 확인되면 즉시 폐기 조치한 뒤 해당 업체를 행정 조치하고,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우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4-01-09 11:39:30 김두탁 기자

관광공사, '스마트투어 가이드' 통합 앱 출시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오디오 관광 안내 서비스인 '스마트투어 가이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 앱은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제작한 것으로 시티투어 코스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박물관까지 대한민국의 유명 관광지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 GPS 기능 및 지도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앱 출시 기념 이벤트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2014-01-09 11:30:04 황재용 기자

어린이집 자격증없이 운영한 원장 구속영장

경기 파주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4) 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원장의 장모(70) 등 가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39)씨 등 보육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는 '시설장 자격증'이 없는 A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서 자격증을 빌려 2010년 10월부터 3년 동안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한 혐의와 함께, 이 기간 자신의 장모, 아내, 누나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1-09 11:28:11 김두탁 기자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원 대출 사기범 97명 무더기 검거

인천경찰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허위서류로 대출받아 3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천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1-09 11:10:13 김두탁 기자

경무관 23명 승진…경찰서장 3명 발탁

경찰청은 9일 본청 김규현 홍보담당관 등 총경 23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김 홍보담당관 외에 신현택 강력범죄수사과장·이용표 정보3과장·민갑룡 기획조정담당관·유현철 외사기획과장·박건찬 경비과장·조종완 감찰담당관·노승일 교통운영과장·김해경(여) 보안1과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남택화 홍보담당관·송갑수 경비1과장·박운대 청문감사담당관·김상운 인사교육과장·배용주 형사과장·장경석 경무과장·이철구 수사과장·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김기출 서울 강남경찰서장과 남병근 영등포서장도 경무관이 된다. 이주민 경기청 3부 정보과장과 전창학 부산 해운대서장·배봉길 경북청 정보과장·양성진 전남청 정보과장 등 지방에서도 4명의 경무관 승진자가 나왔다. 경무관 승진자를 입직 경로별로 보면 경찰대가 1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찰대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01-09 10:52:57 윤다혜 기자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반성하고 있어"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 지시를 어기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만기전역을 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해 영창 7일에 처해지는 등 현역 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복무 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4-01-09 10:47:29 김민준 기자

검찰,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효성그룹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3652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조 회장에게는 별도로 11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4-01-09 10:41:26 윤다혜 기자

방송통신대, 6년째 등록금 30만원대 동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30만원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고, 사이버대학이 150만원 정도 하는 것에 비하면 방송대는 각각 10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2014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을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35만700원, 자연·교육계열 37만2700원, '선취업·후진학' 신규학부의 경우 신입생 모두에게 40%의 장학혜택을 제공해 실 부담금 68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장학금 혜택도 다양하다. 방송대 재학생 중 연간 장학금 수혜자가 8만명에 이르고 장학금 외 교육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학비감면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4-01-09 10:34:0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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