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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환불 불이행' 팡몰 운영 티움커뮤니케이션… 공정위 135일 영업정지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주지 않아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팡몰과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급명령, 공표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 135일 간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인 단골마켓, 팡몰, 햅띵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또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가 하면,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이러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4:4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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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아이디어, 특허로 보호한다...‘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모집 시작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 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해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총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을 특허로 출원했으며(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기반 문제해결형 '테마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테마과제 발굴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과제를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내수면 유류유출 수질오염사고 대응용 컨베이어벨트형 자항식 유회수기 제작'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고, 온라인 조립식 가구(모듈가구) 업체인 앤드박스는 '스마트기기와 모듈가구 조합을 통한 스마트 홈 제공'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31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 제안기업 등의 심사를 거쳐 100개 팀이 1차 선정된다. 이후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선발된 50개 팀에게는 장관 표창, 국외 연수,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 출원, 사업화하는 과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기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1 14:17: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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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연속 무역적자… 적자폭은 '둔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이 7개월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월 이후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3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 조업일수 감소(-1.0일), 작년 4월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57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1.0% 급감했고,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과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감소폭이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하락, 철강 가격 하락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 급증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한 유럽연합(+9.9%)과 중동(+30.7%)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6%), 아세안(-26.3%) 등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4월의 수출 호조(96억달러, +27.1%)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소폭 감소(-4.4%)했다. 수입은 원유(-30.1%), 가스(-15.5%) 등 에너지 수입이 25.8%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우리 첨단전략산업 생산에 중요한 반도체 장비와 이차전지 소재(수산화리튬 등) 수입은 증가했다. 무역적자 규모는 올해 1월 -125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 -53억달러, 3월 -46억3000만달러에 이어 지속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수출 감소는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동기간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3월 수출이 19.1% 감소했고,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 또한 올해 1분기 -11.7% 수출 감소를 기록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자동차·철강 수출 확대와 대 러시아·호주 수출 금증에 힘입어 3월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강력한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론 수출이 증가하거나 전체 시장이 확대되는 유망품목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자원부국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의 기술개발 투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포함해 미국 순방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4:10: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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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교내 관계조정으로 해결한다...‘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학생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해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관계조정 전문가에는 생활교육 업무담당교원,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실제적인 관계 개선이 도모할 수 있게 갈등 상황 초기 서로 격양된 감정의 냉각기를 갖고 점진적으로 관계 회복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상처받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주는 활동으로 ▲(1단계 표현해 봄!) 피해 내용과 감정, 희망사항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2단계 약속해 봄!) 나의 모습 되돌아보고, 상대방 공감·이해하고 약속하기 ▲(3단계 지속해 봄!) 서로의 생각 및 소감 나누고 관계 지속하기 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 절차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집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탑재해 서울시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와 희망 교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이 학생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돕고, 회복 중심의 사안 처리로 학교공동체의 신뢰 향상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1 14:0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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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명 재해사망'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592건 적발

최근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무려 59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은 사망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4월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 세 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작년 5월과 9월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폈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4일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8일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두 사고 이후에도 세아베스틸에선 올해 3월 2일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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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 배터리 개발 본격 시동 … 민·관, 4년간 233억원 투입

정부가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233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고성능 리튬인산철전지 양극소재, 전해액, 셀 제조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 민·관이 함께 향후 4년간(2023~2026년) 233억원(정부 164억원, 민간 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LFP 배터리는 가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코발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 배터리 자체 성능도 개선되며 전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6%에서 2022년 35%까지 증가했다. 그간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으나, 이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에 세계 최초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SK온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 자동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LFP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시작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전략회의에서 LFP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 전제품의 세계시장 석권을 위한 민·관의 대응 노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 소재의 국산화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셀 제조 기술 개발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현재 160Wh/kg→목표 200Wh/kg)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보다 양극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들이 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두꺼워진 양극 전극이 리튬 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합한 전해질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SDI·쉐메카(배터리), 에코프로비엠(양극재), 동화일렉트로라이트(전해질), 씨아이에스(장비) 등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밖에도 경기대·서강대·서울과학기술대·성균관대·아주대·한양대 등의 학계, 세라믹기술원·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소재·장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확대해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 체인에서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1:0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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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서식 '지리산 밤머리재' 국립공원으로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지리산 밤머리재' 등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신규 편입된다. 반대로 주민편의 등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한 농경지 등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넓어진다. 환경부는 30일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돼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 최근까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계획은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국립공원계획에 따르면, 공원구역은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면적의 0.5%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됐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반면,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km, 폭 4km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되는데, 핵심지역 보호 강화를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포인트 증가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 유산지구는 주민과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 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 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30 12:00: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