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율·경제 전망 밝아도 이대로면 2056년 소진

출산율이 예상보다 높고 경제 전망이 밝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56년도에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대신 기금운용을 통한 투자수익률은 기본 가정보다 0.5%포인트(p) 높으면 2년, 1%p 상승하면 5년까지 소진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가 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변수 등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기금 소진시점은 2055~2056년으로 불과 1년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번 재정추계 확정 결과에는 지난 1월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 전망, 기금투자수익률 등 총 8개 시나리오별로 최대적립기금 시점과 수지적자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 등을 추산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렀다가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47조원 적자로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재정계산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출산율에 따라 ▲고위(1.4명) ▲중위(1.21명) ▲저위(1.02명) ▲초저출산(0.98명) ▲OECD 평균(1.61명)으로 나누고 경제변수(총요소생산성)를 ▲비관 ▲중립 ▲낙관으로 조합해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아울러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기본가정 4.5%에 변동폭은 ±0.5%p를 설정했다. 임금상승률은 기본 3.7%에 ±0.4%p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인구·경제변수는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대신 기금 소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수가 낙관 전망일 때에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이 증가해 기금소진연도는 2055년에서 2056년으로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기준 29.7%에서 27.4%로 떨어졌다. 인구 고위일 때에도 기금소진연도는 2056년으로 1년만 늦췄다. 대신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92.8%에서 82.2%로 하락하고 동시에 부과방식비용률도 29.7%에서 25.2%로 떨어진다. 반대로 인구 저위일 때 기금은 2055년에 132조원 적자로 소진됐다. 노인부양비는 2093년 112.2%로 치솟고 부과방식비용률도 37.6%로 늘어났다. 초저출산율을 적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55년으로 동일하지만 노인부양비는 2070년 129.1%로, 부과방식비용률은 2093년 42.1%까지 올랐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p 높은 5%가 되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2년 늦춰지고, 반대로 0.5%p 낮은 4%일 때에는 기본가정보다 1년 빠른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5.5%로 1%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진시점은 2060년으로 5년 연장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 적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은 지난 2019년 11.31%였으며 연평균 4.87% 수준이다. 임금상승률의 기금소진시기에는 변동이 없지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기본가정(3.7%)보다 0.4%p 높은 4.1%로 유지하면 부과방식비용률이 2093년 31.7%로 올랐다. 반대로 0.4%p 낮은 3.3%일 때에는 부과방식비용률이 같은 시기 31.8%로 상승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초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즉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예산위원회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변경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구 추계 등 가정변수에 대해 보완하고, 추계모형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