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수사받고 5·18 유족에 사죄"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공항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은색 코트에 정장을 갖춰 입고 있던 전씨는 체포 직후 취재진이 입국 소감을 묻자 "축복받은 것 같다.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5·18 유가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온 것이다"며 돌연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씨는 오전 6시53분께 경찰과 함께 공항 입국 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죄인에게 한국에 와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께 감사드리고 민폐끼쳐 죄송하다"며 "수사받고 나와서 5·18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사과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삶이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며 "저는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에 안 계신다. 저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잠시 침묵한뒤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며 "미국에서 병원 기록에도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우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송돼 곧장 자신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체포영장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경찰은 전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류 검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날 입국 직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찰에 체포되면서 우선 조사를 받게 됐다. 전씨는 지난 17일, SNS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뒤 건강을 되찾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당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물 사용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이용해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신상 및 범죄 의혹 등을 폭로했다. 가족이 신분세탁?차명계좌를 통해 법망을 피해 왔다며 자신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각오를 한다고도 말했다. 주변 지인들이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실명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마약 투약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전씨의 폭로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군 장교 2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8 08:49:04 뉴시스 기자

서강대,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진흥원·마포구청이 공동 운영하는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신규 입주자에게 ▲경영·마케팅·세무·법무 등 전문가 자문 ▲창업역량 강화 교육 ▲창업자 네트워킹 및 간담회 참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만 40세 이상의 예비(기술)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우수한 신규 예비창업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는 6개월 동안 무료로 사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1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센터는 올해부터 초기 창업 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나 기업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확인한 뒤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23-03-27 14:03:28 김현정 기자

가맹점 수 30만개 돌파… 코로나19 속 매출 줄었지만 외식업체 급증

코로나19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30만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곳 외식업체 매출 감소는 이어졌으나, 가맹점 수는 크게 증가했다. 교촌치킨, GS25, 도미노피자 등이 업종내 가맹점 평균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2021년 말 기준)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와 브랜드 수(5.6%)보다 증가폭이 컸다. 세부 업종별로 한식업종(3만6015개), 운송업종(2만6402개), 편의점업종(5만2168개) 가맹점 수가 많이 증가했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 비중은 4.0%로 전년대비 0.5%포인트 늘어난 반면,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73.0%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해 소규모 브랜드 증가추세가 완화됐다.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1년)은 약 3억1000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가 전년에 이어 지속됐다. 다만, 외식업종과 도소매업종 평균 매출은 각각 1.4%씩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종 매출은 25.8%(약 4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외식업종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 모두 증가한 반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주요 세부 업종별 한식업종 가맹점이 비중(21.5%)과 증가폭(39.8%)이 모두 가장 컸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커피업종이 6.0% 증가한 반면, 치킨(-2.2%)·한식(-6.0%)·피자(-6.5%) 업종 매출은 감소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일종의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액 대비 4.3%로 나타났는데, 치킨업종이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과제빵(6.0%), 피자(5.0%), 한식(4.2%), 커피(3.6%) 업종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종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도 각각 전년대비 8.1%, 36.0% 증가했는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특히, 가맹택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송업종의 가맹점 수가 2021년 기준 2만6402개로 전년대비 2.3배 이상 크게 늘어, 전체 가맹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종 특히 교과교육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종 역시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가 전년대비 한 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편의점업종의 경우 가맹점 수가 2021년 기준 5만2168개로 지속 증가한 반면,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1588개(-21.3%)로 지속 감소했다. 화장품 업종은 온라인 판매 확대 영향으로 매출액이 2018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공정위는 특히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상위 5개 브랜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식업종 중 치킨은 교촌치킨(7억5372만원)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치맥킹(7억2479만3000원), BHC(6억3253만1000원), 청년치킨(6억267만4000원), 푸라닭(5억3628만7000원) 순이었다. 커피는 카페온화(5억3644만5000원), 투썸플레이스(5억605만9000원) 순, 피자는 도미노피자(8억1480만1000원), 잭슨피자(7억4125만7000원) 순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컸다. 서비스업종 중 교육(교과)은 종로학원이 30억681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교육(외국어)은 폴리어학원(26억1166만8000원)이, 이미용은 차홍룸(15억6376만6000원), 세탁업종에선 최정민과함께하는크리닝마스터(1억309만원) 평균 매출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 중 편의점 평균 매출은 GS25이 6억2053만4000원으로 1위, 화장품업종은 투쿨포스쿨(6억3655만4000원), 건강식품업종은 도시곳간(6억4358만9000원), 농수산물업종은 총각네야채가게(8억3357만6000원) 매출이 각각 가장 많았다. 업종별 가맹점수, 신규개점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은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7 13:59:26 한용수 기자

교육부, 27일 제1회 한-우즈베키스탄 대학총장 포럼 개최

교육부는 27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성장을 주도할 대학의 혁신과 역할 및 양국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1회 한-우즈베키스탄 대학총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고등교육 분야 상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과 기술에 있어 대학의 역할'과 '양국 간 고등교육 분야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 차원의 양자회담도 함께 이뤄져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협력 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7 13:44:45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립 유·초등학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공간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스스로 성장하는 다목적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청 및 사업 선정 ▲꿈담 건축가와 학교 매칭 ▲사용자 참여 설계(디자인 워크숍과 교육과정 연계) ▲설계 및 공사 ▲사후모니터링 순서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7 13:34:05 김현정 기자

'빚 눈덩이인데' 에너지 공기관 임원 출장 핑계로 두바이·하롱베이 관광

에너지 공공기관 두 곳 임원 두명이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엄중 시행되던 시기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장지 인근 유명 관광지를 다녔고, 현지 피감기관을 불러 식사비 등을 전가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두 기관 A,B임원에 대한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A,B 두 임원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철 등의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기간 중 여러 차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과 가이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두바이 등 유명도시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각종 관람지를 다녔다. 또,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을 전가하고,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들이 전가한 식사비 등 전가한 출장경비는 각각 310여만원, 25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출장 중 부적절한 비위행위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던 2021년 10월~2022년 4월 중, 2022년 7월~12월 중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이와 별도로 함께 제보를 받은 또 다른 에너지 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관 3곳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2곳은 조사를 마치고 한달 이내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의를 벌인다"며 "나머지 1곳은 4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비위행위가 확인된 두 임원이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를 환수토록 하고, 소속 기관에 기관경고는 물론,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의 고통분담이 특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7 12:29:50 한용수 기자

[듀얼인터뷰]유종일 KDI 대학원장 “‘국가정책원’ 추진, 정책·MBA형 인재 배출”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가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있다. 메트로경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활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듀얼 인터뷰'를 시도했다. 작년 연말 유 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국가정책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정부와 국회 여러 분들을 만나 '국가정책원' 설립 관련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양한 정책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어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세종시에 발을 두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활용해 '국가정책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으로 변모하면 새로운 정책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명실공히 정책 중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책원은 한국 공공 부문 정책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설립 목표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자체 이사회가 없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지만, 규제는 여타 국책연구기관들과 똑같이 적용된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부속기관이란 한계와 함께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국가정책원은 향후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국가경영대학원, 복수 대학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 정책학 석사와 더불어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제경제 등 이론적 정책 분야를 실질적 관리(Management)와 접목해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와 국제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행정-경영 분야 선진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란 평가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챗GPT(ChatGPT)'가 열풍을 넘어 광풍 흐름을 보이면서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3억 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억 명을 달성했다. 챗GPT란 미국 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거리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진위 여부,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들이 상충해서다. 챗GPT의 활용과 악용이란 갈림길에서 유 원장은 '활용'을 택했다. 유 원장은 "챗GPT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함양을 시사했다. 과거 계산기가 처음 보급됐을 때도 비슷한 사회적 대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는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교육에서도 활용 능력을 가르치되 본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키워드로 역량중심 교육과 책임 교육을 꼽았다. 그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아닌 문해력, 수리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역량 테스트에 있어서도 학교가 아닌 나라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년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고, 졸업하게 되는 교육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학업적인 부분을 넘어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까지도 살피는 촘촘하고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책 혁신', 도대체 무엇인가? A. 혁신이라면 보통 신기술, 신상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이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야 한다. 국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이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데이터에 입각한 엄밀한 현실분석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할 때다. 이게 '증거기반 정책'이고, 선진 혁신경제의 기초다. Q. 증거기반 정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은 곧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또, 국민경제와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되나? A. 코로나19는 우리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여 줬다. 재난지원이나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소득을 비롯해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빅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됐다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거다. 데이터경제라는 게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민간 모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고도화하고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Q. 합계출산율 0.78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인 만큼 인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2050년에 인구 40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직결되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되나? A. 인구 문제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일자리는 데이터경제와 혁신경제로, 교육은 역량중심교육과 책임교육, 그리고 부동산은 시장 원리와 일관된 금융 규제, 서민주거복지로 풀어나가면 된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게 금방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Q. 최근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해법이 간절하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재정 완화보다 긴축이 필요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보니 서민 경제가 어려운 악순환 구조다. 현명한 정책 조합은 무엇인가? A.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한국 경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 만큼 난제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상은 가능한 자제하고, 재정도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물가 통제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풀어나가야 한다. 끝으로 유 원장은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라인홀트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평온을 비는 기도(Serenity prayer)'로 주님을 신으로 번역한 유 원장만의 해석이 돋보였다.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를 거쳐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정책 자문을 했다. 2019년 발표한 '전환적 뉴딜' 보고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거름으로 평가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경제119>, <위기의 경제>,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 등이 있다.

2023-03-26 15:59:15 원승일 기자 2023-03-26 15:59:15 신하은 기자

'사교육비 26조 시대'역대최대...심야교습도 다시 성행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교육 바람이 다시 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일선 학원가에서는 잠잠했던 불법 심야 교습도 성행하는 모습이다. 26일 학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그러들었던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그 전년도 41건보다 3.5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원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한 모습이다. 실제로 학원 강사 A씨는 "수강생이 늘다보니 증원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추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보다도 10.8% 증가한 규모이다. 통계청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이르렀는데 올바른 교육의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점검 및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구간별 격차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 수준별로 나눠 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12만4000원으로 약소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64.8만원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구체화했다. 사교육 참여율 부분에서도 200만원 미만 가구는 49.9%인 것에 비해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으로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환경도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학교 경쟁 속에서 밀려나 취업도 수도권이 아닌 외곽으로 진입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개인의 삶의 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경쟁 구도와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열등 국민처럼 만들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6 15:50:37 신하은 기자

내달 전기·가스료 동시 오를듯… 인상폭 '주목'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변동성이 그대로이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하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민 체감이 큰 만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당국과 물가당국의 조율을 거쳐 최소한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6월 가스요금이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가스요금은 홀수달 요금기준을 재산정하는데, 내달 동시에 요금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산업부에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해 산업부가 획재정부가 협의를 토대로 새로운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은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원료비 회수율이 60~70% 수준으로 적자와 미수급이 증가하는 점은 감안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민 체감이 높은 에너지비용이 한꺼번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새로운 요금안이 4월1일부터 적용되려면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새 요금안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전기요금 조정안에 합의하면 오는 28일 한전 이사회와 29일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직전인 12월 30일 확정됐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도 그대로 둘 수 없는 형국이다. 한전 영업손실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6.7% 급증했다.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00%를 기록해 영업부실이 심화한 상태다. 에너지당국은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그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적자 규모를 감안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초반 정도이고 가스는 60% 정도다.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인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앞선 '속도조절' 언급과 관련해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정해 나가면서 융통성있게 하자는 말씀이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중장기적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형태가 바뀌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 상시화되고 언제든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됐다. 에어컨 사용량이 커지는 3분기(7월~9월)에 앞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에 미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스요금은 올해 1월 동결한 결과 작년 말 8조원이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상 압박이 커진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6 13:52:29 한용수 기자

교통사고 'ZERO' 스쿨존 만든다...교통안전 주간·캠페인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실천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3월 넷째 주를 교통안전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를 교육지원청별로 1교씩 총 11교 선정해 구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장캠페인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이 함께 가두 행진을 진행하고 학생과 운전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대동초등학교의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에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학부모,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학교주변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지난 7일부터 4월 6일까지 한달 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가나다로 지켜요'를 진행하면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댓글 달기, 해시태크 공유하기 등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통안전 캐릭터 '센몽이'를 활용한 반사키링 등의 안전용품을 나눠주며 어린이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 점검을 완료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은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통학로 점검과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 영역은 과도할 만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6 13:43: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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