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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년간 수능생 28% 줄어도 수도권 정원은 증가...지방대학 극한경쟁 속으로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 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약학계열, 이공계 특수 대학 정원 확대로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충원난이 구체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강세가 심각해지면서 소득 구간별 성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성적 격차는 곧 대입 격차, 대입 격차는 결국 취업 격차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밀려날수록 열등 국민처럼 보여지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5:30: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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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 한국생활건강… 공정위,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2021년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후기글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태양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5:1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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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착수… 1000만달러 공동 투자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혁신청과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8년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이 전면 개편돼 지난해 12월 다시 발효됐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기금출연금을 매년 각각 400만달러로 기존보다 두 배 늘리고, 지원 범위에 공동 연구개발 외 인력교류 등을 추가했다. 그간 양국은 약 77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총 196건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큐어세라퓨틱스가 이스라엘 올제네시스사의 인슐린 세포 원천기술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사업화하고, 올제네시스 모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올해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본격화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운송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579억달러에서 2030년 2503억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 기업 간 1대 1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1000만달러를 투자, 이스라엘이 강점을 가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핵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제조국, 세계 1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국인 모빌리티 강국이며, 이스라엘은 미래자동차 분야 500개 이상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뿐 아니라 97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해 협력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공고 기한은 5월 17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전기차, 조선, 항공, 철도다. 양국 기업과 학·연의 '2+2'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3년간 각국 최대 정부출연금 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4:5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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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국내 최초 오만 태양광사업 수주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오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서부발전은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Oman Power&Water Procurement Company)가 발주한 '오만 마나 500메가와트(MW) 태양광발전'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Muscat)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다킬리야(Dakhiliya)주(州) 마나(Manah)시(市)에 10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OPWP가 지난 2019년 마나1(500MW), 마나2(500MW)로 분리 발주했고, 완공 시 오만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된다. 서부발전이 따낸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준공 이후 태양광발전 유지관리(O&M)까지 담당한다. 향후 20년 동안 생산될 전력은 오만수전력조달공사가 구매를 보장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주는 국내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국제 경쟁력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수주를 계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양광, 그린수소 등 추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3-21 14:37:3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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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환절기 피부 지키는 '메가셀 리프팅 앰플' 인기

강스템바이오텍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지디일레븐(GD11)의 '메가셀 리프팅 앰플'이 출시 3개월 만에 5만병 이상 판매됐다고 21일 밝혔다. 메가셀 리프팅 앰플은 강스템바이오텍의 줄기세포 연구 노하우와 배양액 원천기술로 탄생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담아 주름, 기미, 리프팅, 피부밀도를 한번에 케어할 수 있는 일명 '꿈의 앰플'이다. 제품의 핵심성분인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은 290여편의 SCI급 논문과 90여편의 특허등록을 통해 피부 재생 및 노화 케어에 특화된 화장품 원료로 그 효능을 입증 받았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앰플로 알려지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본 제품은 20가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능과 제품 기술력이 소개된 바 있다. 특히, 인체 적용 시험 항목 중 피부 속탄력, 피부 맑기(투명도), 피부 보습력은 단 한번 사용만으로 15회 이상 바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 밖에 깊게 패인 눈가, 팔자, 미간 주름 및 기미개선 효과 또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디일레븐(GD11) 관계자는 "메가셀 리프팅 앰플은 단 한번도 노화를 경험한 적 없는, 가장 어린 순수 100%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담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두드러지는 피부 노화에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할 것이다"며 "메가셀 리프팅 앰플의 인기 덕분에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줄기세포 화장품을 통한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국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셀 리프팅 앰플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50분 'GS홈쇼핑 뷰티시그널'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21 13:43:1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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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TV 광고 온에어

동아제약은 색소침착치료제 브랜드 '멜라토닝크림'이 혜리와 함께한 TV광고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광고 영상은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색소침착을 더 쉬운 방법으로 간편하게 치료하라는 멘트와 함께 '색소침착, 뭘로 토닝해? 멜라토닝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멜라토닝크림은 2021년 발매 이후 학술 마케팅과 디지털 광고를 통해 거뭇거뭇한 색소침착과 기미, 주근깨가 고민인 2040 여성들을 겨냥하여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올해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런칭 이후 첫 TV광고를 진행하게 됐다. 멜라토닝크림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해주는 '색소침착치료제'다. 이 약의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멜라닌이 생성되는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소체 모양을 변화시켜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이중 작용으로 피부 색소침착을 치료한다. 제품은 가벼운 백색 크림 제형이며 1일 1-2회 색소 침착 부위에 국소적으로 톡톡 찍어 도포할 수 있으며 손이나 면봉을 이용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히드로퀴논 성분 특성상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멜라닌 색소 침착이 가속될 수 있어 취침 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아제약 멜라토닝크림 브랜드 담당자는 "다가오는 봄,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자외선에 노출되 피부 색소침착이 고민인 소비자들에게 멜라토닝크림이 좋은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21 12:37: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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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소부장 산업 육성에 속도… 바이오·미래차 특화단지 추가지정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년 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 절차를 22일 개시해 내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조성과 기술자립화를 위해 추진됐다. 2021년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특화단지가 첫 지정됐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경기용인(SK하이닉스), 이차전지는 충북청주(LG엔솔),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삼성DS), 탄소소재는 전북전주(효성첨단소재), 정밀기계는 경남창원(두산공작기계 등)이다. 이들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997억원), 테스트베드 구축(995억원), 기반시설 지원(290억원), 실증센터(2170억원), 펀드(150억원), 전문인력 양성(48억원) 등 약 4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난해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앵커기업 등 주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난 2년간 전체 특화단지 생산액은 26%, 수출액은 47% 상승했고, 약 5000명의 고용 증가, 261개 기업 집적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5개 특화단지 분야에서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특화단지 추진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 경쟁력과 단지 경쟁력, 지정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인프라·투자·연구개발·사업화 등 신규 특화단지 조성을 전폭 지원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소재 공급·생산, 수출경쟁력 지원 등 단지별·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 등 법령상 지정 요건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필요시 현장실사나 발표평가 등도 이뤄진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중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1:3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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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디지털 시대 고등교육 교류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눠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고등교육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 번째 주제로 양국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고영훈 학술연구정책과장이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글로벌협력실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에서는 나디아 톰슨(Nadia Thompson) 연구처 과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설명한다. 양국은 주제 발표 후 향후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대학협의체를 통한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호주대학협의체 관계자 간 논의 시간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의 학교 개혁', '예비 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복지(Wellbeing)' 관련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교육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합의의사록에 담아 양국이 공유한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정책 추진 경험을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1:09: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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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SVB 파산 등 금융시장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출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관역량을 총동원한 수출드라이브를 지속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SVB 파산 사태와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CS) 유동성 위기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3월 20일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 영향으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상반기까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는 "물류, 세제, 금융, 마케팅 등 업종별 맞춤 지원과 함께, 러·우 전쟁의 장기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GGSA(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협정)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업종별 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관련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출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TRA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KOTRA는 해외마케팅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해외전시회 성과 제고를 위해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원전과 방산 등 전략수주산업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일괄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정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KOTRA는 올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 중장비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해 수출 상품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시장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전년에 비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가격이 안정된만큼 전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1:0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