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북 군위서 불에 탄 렌터카서 시신 1구 발견

경북 군위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시신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16분께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3리 마을회관 인근 공터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렌터카였던 셀토스 차량을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트렁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25명, 차량 1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 등을 통해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3-03-21 08:31:46 뉴시스 기자

메트로신문 3월2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유사투자자문회사의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대 등 41개교 68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목표 지원인원 68만4867명)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소비 촉진을 위한 최대 40%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농협경제지주는 3월20일~4월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배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6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며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가 올해 1월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5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493명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 중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보호 기간 '수업자료'만 제공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한줄 뉴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차체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성비 모델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한다고 20일 밝혔다. TCFD는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설립한 협의체이다.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관리 등)를 공시하고 조직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카메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수요가 늘어난데다가, MZ세대를 중심으로 부는 '레트로' 열풍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메라 판매량이 상승세를 본격화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지난해보다도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만5천여건의 불법 웹툰을 차단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일 글로벌 웹툰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인 피코크(P.CoK)팀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물 1만5천607건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그룹 206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 연초부터 끊임없이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상승세가 멈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 나라셀라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내 첫 와인 수입 상장사 '1호' 타이틀을 거머쥘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세제 혜택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펀드)' 출시가 봇물을 이룬다. 청년펀드는 2030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증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과 22일 양일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집중되고 있다. FOMC 정례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증시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두고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동결 또는 인하 등 엇갈린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동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그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했다. 인수가는 30억 스위스 프랑(약 32억3000만달러, 한화 약 4조2374억원)이다. ▲주요 저축은행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익성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한파와 기준금리 인상 등 겹악재에 암울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4% 감소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증가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난 탓.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1라운드가 종료됐다. 국내 면세기업을 위협했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가 최종 탈락하며 '한국의 관문'을 우리 기업이 지키는 데 성공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찾아 마약류 안전관리 등 혁신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식의약 규제기관 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겨울이 가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외식업계가 골프장 식음 서비스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3-03-21 07:36:01 구남영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 관련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연동 등으로 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개인 간 거래(C2C)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0 16:35:28 한용수 기자

민사고, 피해학생에 '수업자료만' 제공...강원교육청은 '강제전학' 무력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 중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보호 기간 '수업자료'만 제공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에 대해서는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측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되고, 교육적 해법이 아닌 엄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학교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20일 오후 3시 경찰청도 방문해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6:13:21 신하은 기자

서울시립대-미국 시러큐스대, 다각적 교류 위해 논의

서울시립대학교가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와 학생교류 등 협력 방안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13일 켄트 시버루드(Kent Syverud) 미국 시러큐스대 총장, 스티븐 베넷(Steven J. Bennett) 교학부총장 등 7명을 학술, 연구, 학생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교류를 위해 초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6월,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와 시러큐스대 건축학부 간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을 계기로 성사됐다. 시러큐스대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거점 교류대 물색, 공과대학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해 총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의 한국 방문을 기획했다. 양 대학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립대와 시러큐스대는 올해 여름방학 중 양교 건축학부 교수진, 학생단의 단기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향후 학기 중 교환학생 운영, 공과대학 및 도시과학대학 등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교수 간 학술 교류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6:11:19 신하은 기자

한·UAE 정상외교 이후 '셔틀 경제협력단' 20억달러 추가 성과

정부가 올해 1월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5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34개 기업으로 구성한 '한-UAE 셔틀경제 협력단(셔틀경제 협력단)'이 지난 15~16일 UAE를 방문해 세일즈를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셔틀경제 협력단은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 성과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한-UAE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력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에너지 플랜트사와 메디톡스, 메인정보시스템, 넥스트온 등이 참여했다. 협력단은 양국 고위관료와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방산 분야 케이테크는 20억달러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에너지 분야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사업'과 '가상현실 SW 수출', '스마트팜 협력'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제일산기와 에스엠테크 등 우리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65건의 1대 1 상담을 실시하고 약 93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는 올해 1월 정상순방 계기 체결한 TIPF 후속으로 디지털·바이오 EPA 협의 등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우리기업의 UAE 에너지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투자 협력 방안과 칼리파 왕립 병원 수탁운영 수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동 세일즈를 펼쳐 향후 UAE 시장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중동 관련 기존·신규 사업과 양자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제2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최근 초안이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법(NZAI)과 관련 "IRA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눈에 드러나는 차별은 없다고 보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 초안의 대기업 자체 감사는 공급망 관리를 잘하라는 신호이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기업)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초안 발표 이후 내용이 바뀌게 된다.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문제삼는 부분 파악해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EU 법안이 집행위 초안에 이어 의회와 각료이사회를 거치고 향후 법안 완성까지 1~2년 소요되는만큼, 지속적으로 산업계 영향 분석해 우리 산업계에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신뢰와 경제통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0 16:00:38 한용수 기자

삼육대-하태임 작가, 아트 콜라보레이션 굿즈 제작

삼육대학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회화 작가인 하태임(전 미술컨텐츠학과 교수)과 아트 콜라보레이션 굿즈 'Un Passage(통로)'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굿즈는 클러치와 파우치 등 2종으로,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생활 속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취지의 프로젝트다. 하이엔드 디자인 전문회사 엠토디자인의 아트플랫폼 카트마르(KARTMAR)와 함께 기획했다. '컬러밴드(색띠)'로 잘 알려진 하태임 작가의 작품은 수많은 색띠들이 중첩돼 맑고 화사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음악의 한 소절을 보는 듯한 리듬감 넘치는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서 하태임 작가는 '감정의 소통통로'라는 하나의 의미를 추구하며 인간의 사고와 정서, 느낌과 기분을 각각의 '색'에 담아 다양한 스토리를 감각적으로 구현해냈다. 하태임 작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중심 MVP(Mission·Vision·Passion) 대학 삼육대가 더 큰 도약을 이뤄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5:59:04 신하은 기자

'교육 포기 정책', 교대생이 막는다...전국 예비교사의 '분노'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 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16일 기준 교대련 소속 8개 교육대학 및 2개 초등교육과 중 8개 학교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를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중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수총회에서 발표한 교대·교육대학원 5,6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93.2%가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온 만큼 대학은 더 나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안들도 포함된 만큼 교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쟁 구도만 내면화한 상태로 교실에 나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으며, 19세에서 20대는 2013년 67.1%에서 2021년 50.2%로 16.9%p 수준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5:51:53 신하은 기자

[포토]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서울 중구 일대의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구가 띄워져 있다.

2023-03-20 15:11:50 손진영 기자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13개 선정

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8,6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한도도 사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실태조사 4건 ▲노동 상담 3건 ▲교육 및 여가 지원 3건 ▲복합(컨설팅, 교육 등)사업 3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지원사업, 가사 노동자지원사업 등을 제안한 5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이중 안산시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산노동안전센터와는 지식산업센터 휴게실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노동 현안을 반영한 사업도 눈에 띈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동희망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주시 농업종사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조사를, '김포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에 나선다. 부천시는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 대상 심리 치유 상담과 집단회복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는 초단기 계약 근절 캠페인과 아파트로 찾아가는 산재 예방 건강 교실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함께 가사·돌봄·미화 등 여성 필수노동자의 건강 강화를 위한 자기돌봄 교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특수 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조사(수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용인, 안양), 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등 노동권 지원(화성),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오산)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일 도 노동정책과장은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3-20 14:34: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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