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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8월 이 대표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가 가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이익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을 벌어들였어야 하지만,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기로 해 이 대표 등이 그 차액만큼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지난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 상당의 이득이 가도록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조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내용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 관내 기업과 기관 등의 인허가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은 게 뇌물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남은 2월 임시회 기간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4일 한차례다. 여야가 합의하면 2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여야가 2월 임시회 기간 중 필요한 경우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거나 3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3-02-16 11:1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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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성남FC 배임과 뇌물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02-16 10:33:3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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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농작물 수정을 돕는 꿀벌 등 화분매개벌의 활동량과 생존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실제 작물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도매가 폭락에 국내 한우 산업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농협과 손잡고 대대적인 한우 촉진 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주말엔 1만원을 넘는 한우 등심 1등급 100g을 6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융자도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암소감축 농가 대출도 9억원까지 확대한다.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부동산과 지분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연기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조2000억원 이상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본격적인 고용한파가 시작될 전조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월부터 취업자 수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까지 재정 투입 직접 일자리에 100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또 다시, 질 낮은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주의식 교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등교육계에서도 대학규제 대폭 완화 등 각자도생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40~100GB 구간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말 또는 3월초에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제품 등을 통해 수출하는 '간접 수출' 대표 중소기업을 선정해 '무명의 수출용사상'을 주고, 이들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2년 게임업계 실적이 신작 흥행과 글로벌 성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실적은 인공지능(AI), 챗GPT 등 신사업 성공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 ▲금융지주의 작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비은행부문 실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돈잔치'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의 다음 칼날은 사외이사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잠잠했던 부실채권이 금리인상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유통&라이프부> ▲정부의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도 이에 호응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우는 공급과잉으로 도매가가 평년보다 크게 내렸는데, 그럼에도 사회 전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매가에는 영향이 없어 소비가 위축된 상태다. 유통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발맞춰 판매 가격 동결과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할인책을 준비했다.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판매를 시작한 SK바이오팜이 세일즈 미팅을 통해 북미 지역 성장동력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시판후 임상시험 결과가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게재로 향후 트룩시마 처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부> ▲행동주의펀드 등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늘고 있다.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추세가 확산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둔 상장 게임사 주식에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올해 실적 반등을 점치면서 눈높이를 높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적 마감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를 공시한 상장 업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주가 급락은 물론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3-02-16 06:00:1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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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직원들이 바라는 총장 상은?...김기선 총장 역대 최하위 평가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제9대 총장 선임을 앞두고 바라는 총장 상(像) 및 24일 사임하는 김기선 8대 총장 업적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과기원노조 총 180명 중 116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64.4%에 달했다. 먼저 바람직한 총장 상(像)으로는 도덕성과 전문성(조직 운영 경험) 및 리더십을 겸비하고 기관의 탁월한 비전을 그릴 수 발전을 위해 대외 네트워킹에 매진할 총장이 꼽혔다. 이외에도 폭넓은 소통 및 포용력, 공감대 형성, 교원-직원-연구원-학생 간 역할 존중 및 화합 유도 등이 있다. 차기 총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성원 간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및 직급체계 개편, 직장내 갑질 해결 등으로 전반적으로도 '근무환경 개선'의 요구가 큼이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학교발전'(연구 및 교육역량 강화, 발전기금 학충, 국제화 등)과 '복지강화' 순이다. 광주과기원 현안 관련 질문에서는 지스트 클리닉 및 인사발령 적절성 관련한 불만이 다수 드러났다. 이충기 광주과기원노조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한전공대 설립, 특성화대학간의 경쟁 심화 및 공공기관 해제 등 지스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기관의 내실 및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간의 소통 증진에 힘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총장의 선임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선 8대 총장은 직원들의 최종평가에서 사실상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34.44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의견으로는 김 총장의 직원 권익, 기관 경영 등의 항목에 대한 불만족이다. 게다가 '역대 총장중에서 제일 못했다고 생각하신 총장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김 총장(87.7%)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김 총장은 지스트 명예교수 심의에서도 탈락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 총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부터는 지스트 정보통신공학과에 부임해 정보통신공학과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자전특화연구센터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임했다. 임기는 2023년 3월 5일까지이며, 2월 24일에 빠른 이임식을 갖고 사임할 예정이다. 현재 제9대 총장 선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노조위원장은 "불명예 사임하는 김기선 총장이 이임식을 개최하고 사임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5 15:52: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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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 작년 5.3조원 재무개선… 정원 1150명 감축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부동산과 지분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연기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조2000억원 이상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공기관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력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인 3조2000억원의 약 166%에 달하는 5조3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제안공모형 매각방식을 적용해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공정관리와 계통운영 신뢰도 고려 사업 준공시기를 이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달성했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을 발굴해 매각하고 해외사업 심의를 강화하거나 사업조정, 신재생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을 추진해 1286억원을 줄였다. 남동발전은 출자지분과 사택 매각, 국내 신재생 사업과 해외사업 조정,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를 절감했고, 남부발전은 유휴부지와 부동산 매각, 건설중인 발전소 공정관리, 미착수 사업 계획을 이연해 3268억원을 아꼈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도 안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낭비요인 최소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과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3조2000억원 규모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1개 전력공기업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감축과 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한전이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을 비롯해 11개사가 기능조정과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과 회원권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지출도 지난해 하반기 10% 이상 절감에 이어 올해 3% 이상 삭감 등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 자산효율화와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이나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 설비투자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와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5 15:4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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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업화...대학·교사 사실상 구조조정?

교육부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주의식 교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등교육계에서도 대학규제 대폭 완화 등 각자도생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1시 예비교사·현장교사로 이뤄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원외 기간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며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교육 당국은 오히려 지난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했다. 중등 교사로 재직 중인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원이 감축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됐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교원 수 확보와 동시에 전문성 있는 교사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하된 기초학력 증진, ADHD 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정서 행동 전문 교사나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교육 과정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 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학생연합은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교육에서 마저 쉬운 고용,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면 교육 현장과 예비교사 양성 현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기업의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의 기업화는 대학 정책논란에서도 지적됐다.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대학 규제 완화' 등도 각자도생식 구조조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학의 시장구조화가 언급됐다.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국정과제와는 상충되게 지방대학 30곳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 보고서들을 내고 "이주호 장관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으로 황폐화된 대학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식 고등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애초에 대학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장본인 역시 이 장관으로, 경쟁구도로 인한 대학의 존폐 위기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5 15:3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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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회의서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제36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고 15일 밝혔다.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는 경제주체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반부패 국제연대를 논의하는 장으로, 21개 회원국 반부패 기관 실무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 주요 의제는 ▲APEC 반부패 로드맵 ▲각 경제주체의 기업윤리 정책현황 ▲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등으로 뇌물방지에 관한 워크숍도 열린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이행 성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2020~2022년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사규 대상 부패영향 평가 실시 결과 ▲기존 평가체계를 통합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다. 또 반부패 기술지원과 관련,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을 UNDP와 협업해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등에 기술지원하고 있는 현황,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정책지원 현황도 발표한다. 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주체 간 반부패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국가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5 14:5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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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심 1등급 6590원'… 반값 할인에 사료비 1조원 융자 시작

한우 도매가 폭락에 국내 한우 산업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농협과 손잡고 대대적인 한우 촉진 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주말엔 1만원을 넘는 한우 등심 1등급 100g을 6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융자도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암소감축 농가 대출도 9억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해 이달 17일~19일까지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1등급 등심(2월 소비자가격 1만958원)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100g 당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는 등심 1등급 기준 전년 대비 약 40%,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50% 저렴한 수준이다. 이어 2월23일~3월4일까지 열흘간 한우자조금을 활용,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해당 기간 세일은 소매 유통업체별 3~5일간 진행하며, 일반 가정 소비가 많은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반값 수준인 100g 당 2160원에 판매한다. 앞서 농식품부와 농협은 2월 초부터 한우가격을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 한우 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또 한우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세일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중앙회장, 전국한우협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등과 함께 첫 한우 세일 행사에 참여해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 홍보에 나섰다. 정 장관은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비자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이 비율이 완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고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대형마트 가격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에 올해 1조원 규모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중소농가 경영 안정과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전년(355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해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 이동제한 피해농가 1순위 지원을 유지하고, 외상(최대 연 6.5% 수준 이자)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지원하는 등 경영에 압박을 받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표 처분을 받아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한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대출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 확인서를 첨부해 자지체에 신청하면 된다.

2023-02-15 14:41: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