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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판결 쟁점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심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며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2-02 16:35:0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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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전보 발령...유치원 240명·초등 4215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일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3년 3월 1일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했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40명 ▲공립 초등학교 교사 4215명이다. 유·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우선 유치원 교사 전보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3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전보 원칙에 따라 교사의 수급 상황, 본인의 희망, 거주지, 경력 등을 고려해 시행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는 그 동안 개정돼 온 전보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관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학교 등을 고려해 전산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5년 이상 근무(1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에서 10년 이상 근무(2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2028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전 교원이 참여하는'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서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새 학년을 준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사전보로 교사의 근무 안정을 기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6:00: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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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22% 증가… 섬 여행객 253만명 늘어

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대비 22% 증가하며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일 2022년 연안 여객선 수송 실적이 1399만1000명으로 집계돼 전년(1146만4000명) 대비 253만명(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섬 지역 여행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3월까지 월평균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74만명 수준이었으나, 4월엔 전월 대비 85% 급증한 134만명, 5월엔 다시 28% 증가한 172만명으로 1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이용객173만명) 수준이다. 특히, 섬주민보다 일반인 여행객 증가가 두드러져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추정된다. 여객선 이용객 중 일반인 여행객은 1091만명으로 2021년 850만명 보다 28.4% 늘었다. 같은 기간 섬 주민은 308만명으로 3.7% 소폭 증가했다. 여객이 증가한 주요항로를 보면, 포항-울릉(80%↑), 목포-제주(59%), 모슬포-마라도(57%), 목포-홍도(49%) 등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2 15:5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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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길러… 양육비 월 15만원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전년보다 3만원 증가한 15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5.6%는 '개'를 길렀고, '고양이(27.7%)', '물고기(7.3%)' 순이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원으로 전년(약 12만원) 대비 약 3만원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가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 평균 약 21만원을 써 다른 연령층보다 많았고,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비도 17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물병원(71.8%), 미용업체(51.3%), 동물놀이터(28.3%) 순이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40.3%), '펫숍에서 구입함'(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이었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정성에 대해서는 53.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동물보호 전담 인력은 약 1.8명 수준이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3.0%,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는 83.1%, 미양육자는 33.6%로 나타났다.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2 15:4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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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1차관 "저탄소·고부가 강재 생산에 과감한 투자 필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저탄소·고부가 강재 생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철강기업의 수출 및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철강협회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넥스틸 등 주요 철강기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세계 경기 둔화와 철강수요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하며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철강기업의 수출 및 투자 노력에 대한 마중물 지원에 나선다. 약 2000억원 규모 탄소저감 기술개발 예타와 인력양성 사업, 3조6000억원 금융지원, 정부-철강업계 상시 소통채널 구축 등이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EU CBAM 도입, 미국 등에 대한 철강재 수출쿼터 등 각국의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이 철강재 수출·투자에 주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장 차관은 "무역장벽에 대한 통상 대응과 함께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산업의 기반인 철강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는 올해 대응이 미래 철강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설비, 고부가 강재 생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시장 발굴이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2 14:5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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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마지막 기회...1학기 2차 신청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일 오전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기준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Ⅱ유형 경우 300% 이하)인 경우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의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2 13:40: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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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 철강수출 '빨간 불'… 정부, 'EU통상현안 컨트롤 타워' 가동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을 출범,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U통상현안대책단 단장은 주무부처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맡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부 등 국장급과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상의,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 산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했다. EU의 CBAM 하위 이행법안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해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등 우리 수출 품목의 EU 내 탄소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과 관세로,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EU는 올해 10월1일부터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기간 중에는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수출기업들은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CBAM 본격 시행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고 대(對) EU 수출액이 큰 철강 수출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간 EU가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 논의를 진행한 이후 제도 도입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CBAM 하위 이행법안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해 우리기업 제품이 EU 내에서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한 CBAM TF를 출범해 협의 전략과 국내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감축설비지원에 195억원,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2097억원을 투입하고,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등 핵심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 탄소규제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 간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미-EU 간 철강협정)' 논의 등 주요국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통상현안대책단은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 과제를 의제로 상정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3-02-02 12: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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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공학대학원, 융합ESG학 석사과정 모집

아주대 공학대학원(원장 박범)은 2023년 1학기에 '융합ESG학과'를 신설해 석사과정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학대학원의 새로운 학과로 설립된 융합ESG학과는 ESG를 경영학·공학·법학 등 종합적인 시야로 공부하는 석사학위 과정이다.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Social·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투자 영역에서 시작해 경제·산업계와 공공, 시민사회 등 국가와 사회, 지구촌을 아우르는 핵심 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학교육에도 ESG흐름이 이어져 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 대부분 석사과정으로 ESG학과를 설립했거나 설립하고 있다. 학부의 교과목으로도 속속 도입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영학과나 경영대학원이 주도하고 있지만 아주대는 공학대학원 중심으로 경영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ESG과정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 융합ESG학과 학과장을 맡은 정명철 교수(산업공학과)는 "ESG 자체가 일종의 백화점 같은 학문이어서 특정 전공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ESG의 환경을 다룰 때는 공학 지식이 기반이 되기에 여러 전공 지식을 모아 가르치는 융합학과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서 접수 중이며 수시 2차·3차 접수기간은 각각 오는 6일, 12일까지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2023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전형료 납부→필수서류 제출 순이다.

2023-02-02 09:19:0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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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일자 한줄뉴스

<금융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제적으로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2일 새벽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여부를 보고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키로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과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는 오히려 보복 수위를 높였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돈이 증시로 유입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금리가 정점에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투자자들은 예금막차와 주식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부산은행장과 경남은행장의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달 BNK 차기 회장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내정된 이후 은행장으로 누가 선임될 지 관심사다. ▲카드업계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연회비만 2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카드'를 공개하며 높은 신용등급의 차주 잡기에 나서고 있다.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발급, 결제 등이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3%의 금리를 제공하고, 회식·놀이·장보기 등 3대 영역에서 결제할 경우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부> ▲국내 완성차 업계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늘어난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현대차·기아,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차량 할인은 물론 변동금리 신차 할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T가 임원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탓에 임기 만료가 된 임원 계약을 지난달부터 1개월씩 연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 계약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빠른 시간 내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KT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큰폭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업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감산과 함께 DDR5 D램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계획이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도 과감하게 결정했다.SK하이닉스는 4분기 매출액 7조6986억원에 영업손실 1조7012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38% 떨어졌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오랜만에 코엑스에 모였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만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450여개 기업이 2100여개 부스를 차리고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책사회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자체감사 우수보고서 경진대회를 열어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새해 첫달부터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무역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수출 여건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무역보험 지원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약 16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희망자 중 영구 이주보다는 농산어촌과 도시 모두에 생활 거점을 두는 걸 선호한다는 사람이 소폭 많았다. 농업인의 직업이나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올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휴게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공공기관은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고, 청년 인턴도 2만1000명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지원시 필요한 토익 등 어학성적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여성 우대', '주방 이모' 등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들이 신호등 시인성 향상,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양재나들목 진입로 신설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관련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겹친 경제 상황 악화를 견디지 못한 대학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최후의 수단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부담이 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 ▲얼라이언스번스틴(AB)자산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AB자산운용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채권 및 주식 투자 전략으로 국채와 하이일드 채권을 함께 담는 '바벨 전략'과 기업들의 실적이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살펴보고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가 한달 사이 30% 가까이 급등했다. 삼성SDI와 40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은 데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주로 떠오르면서다. ▲방산주가 지난해 선방과는 달리 최근 한 달간 지지부지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수출과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02-02 06:00:2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