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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2월 8일자 한줄뉴스>

<금융>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을 당국이 관리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예고했다. 배당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전 카드사에 애플페이 서비스의 상륙 발판이 마련됐다. '업계 1위' 삼성페이의 입지를 위협할 지 주목된다.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확대된다. <산업부> ▲HD현대가 사상 처음으로 매출 60조원을 달성했다. HD현대는 7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0조8497억원, 영업이익 3조387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력 현대화 및 전력증강 사업'에 참여한다. 인접국인 폴란드에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며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충전 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메시지에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적용해 발송할 수 있는 'RCS 이미지 템플릿'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RCS 이미지 템플릿'은 이미지&타이틀 강조형, 이미지 강조형, 썸네일형(가로), 썸네일형(세로), SNS형, SNS형(중간버튼) 총 6가지 메시지 유형을 지원한다. <자본시장>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일부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면서 한국 진출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물러났던 바이낸스가 시장 재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가 현실화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실적 개선을 이끌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통상 신용등급 하락은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져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들은 월가의 흐름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미 증시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분주하다. 마카롱, 초콜릿, 디저트 등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캐릭터와 컬래버 상품을 선보여 소장욕구를 자극한다. ▲호텔업계가 케이크에 이어 뷔페 가격도 인상한다. 부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리미엄 마케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 봉쇄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혹독한 한해를 보낸 화장품 업계가 올해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엔데믹으로 인한 중국 리오프닝(경기재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2023-02-08 07:00: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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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차기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7일 대교협 등에 따르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일 차기 대교협 회장 후보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을 추천했다. 대교협 회장은 지금까지 사립대 총장이 2년, 국립대 총장이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을 이어왔다. 현 회장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으로 오는 4월 7일 임기 만료 후에는 사립대 총장이 회장을 맡게 된다. 4년제 사립대 152개교 총장들의 협의체인 사총협은 지난달말 회장단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장 총장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1일에는 차기 대교협회장 후보로 장 총장을 추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총협은 대교협 회장 임기 2년을 총장 2명이 1년씩 나눠 역임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장 총장 다음으로는 박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 총장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시라큐스 로스쿨 법학박사, 게이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사총협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박 총장은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대 응용통계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중앙대 입학처장, 기획처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정부재정지원사업평가위원장, 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7 17:05: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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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연구, 제1회 우수논문 발굴 시상식 개최

산업진흥원 산하 학술등재지인 산업진흥연구는 최근 충남 아산시 충남과학교육원 인근 모나무르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우수학술논문 심사 및 시상식'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심사에서는 2022년에 1년간 산업진흥연구지에 게재된 총 43편의 논문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2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논문상에는 ▲'기업 ESG 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 가치관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정진호 (더밸류즈 가치관 경영 연구소)·박현숙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기업 상담에 대한 기업 경영 전문가의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연구' 나상훈 (일화)·신동열(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논문이 수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연구는 '제1회 우수 논문상' 4조 규정에 따라 우수 논문 선정 결과를 지난 1일 산업진흥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우수논문선정위원장을 맡았던 강현규 에이티이엔지 대표이사는 "총 43편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논문 체계와 독창성, 연구지와의 관련성, 연구 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 임상호 편집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향후 "산업진흥연구지는 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결과 성과 또는 정부과제 연구보고서 등이 논문으로 게재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연구결과물이 게재되고 학술연구지로써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백재욱 공동 편집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장)은 "본래 취지에 걸맞는 산업진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가 게재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연구지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진흥원의 학술등재지인 '산업진흥연구'는 산업진흥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업진흥기술, 경영, 교육, 융합, 인문사회 국제학술 및 기타분야를 망라해 연 4회 발간되는 융복합 학술등재지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7 16:36: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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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가격표시제 미이행 156개 업체 적발… "올해 모니터링 대상·범위 확대"

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156곳 적발됐다. 올해는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대상 1003개 업체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56개(15.6%)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대상 업체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작년 6월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에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1만667개 업체의 약 33%인 3500개 업체에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이들 업체 중 약 9.7%인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과 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게시) 여부 등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1억원(개인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인 2000개로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와 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 업체 수가 많아 공정위 인력만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7 16:3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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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와 함께하는 서울형 독서토론...학력 증진 대책

서울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해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교생의 독서·토론을 해당 도서와 연관된 전공의 박사연구자가 맡아 진행하도록 매칭하면서 비판적 사고력, 공감능력, 민주시민 역량 등 종합적인 학력 증진 대책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 본청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중등·고등교육의 협업 형태의 독서 활동으로 서울 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와 대학 간 인지적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독서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에 집중해 박사 연구자의 지도에 따라 고교생들이 독서 활동을 진행한다는 부분이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미리 구성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리더단'과 희망 학교들을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단, 독서 선정과 프로그램 구안·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맡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주제 도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매칭 희망 연구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리더단은 박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수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청이 마련한 독서·토론 리더단 관련 수업 연수를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까지 교육청은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 연구자로 리더단을 구성한 상태며, 총 199명의 지원자들이 6일부터 연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도서로는 추천 도서 50권과 권장 도서 50권, 약 100권이 선정됐다. 도서 선정은 전·현직 교원 및 다양한 분야의 박사 연구자(대학 교수)로 구성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추천 도서 선정위원회'가 맡았다. 인문·예술분야 도서 선정을 맡은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사업이)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비판적 사고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공감능력, 상상력까지 포함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안됐다. 지난달까지 의견 수렴과 연구자 신청을 마감했으며, 오는 3월까지는 구성된 리더단을 중심으로 학교와 매칭을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진행은 4월부터 진행되며 12월 운영이 마무리된다. 구체적인 학습 단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기간 자체는 학교와 리더단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소 2회 이상, 2시간 이상 진행돼야만 한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삭감 예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관련 사업인 독서·토론 수업 지원 사업(3종)과 연계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독서·토론 수업 지원 사업에는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등이 있다.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에 편성된 예산은 43억6000만원으로 단위 학교당 350만원,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가 25억원으로 학교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학교 기본예산을 더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일 학교당 550만원 이상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계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나 도전에 직면하는 게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들, 그동안 8년 동안의 핵심 교육에서 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역시 학력저하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2023-02-07 15:46: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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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 지원책 강화하는 미국·EU…과잉 입법·규제로 투자 위축된 한국"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성장산업의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는 과거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초래했다"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해 1.7%로 제시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자국 중심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과잉입법과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성장 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인프라법',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을 펼치는 반면 우리는 과잉입법과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입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커지며 국내 투자가 지속 약화되면서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는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을 만들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입법 건수와 규제 남발은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이 지목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로는 안전운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기업 감사위원 분리 독립 선임, 파견·대체 근로 금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산화탄소의 연비 이중 규제 등이 꼽힌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를 신설했고, 경쟁국 대비 강력한 수준의 노동·환경규제도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러한 규제들이나 기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뉴욕과 워싱턴, 브뤼셀 등 무역협회의 해외 10개 지부장이 현지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그린 전환 과정에서 자국산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경우 대 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됐고, 우리 기업에 미칠 긍·부정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은 "환경의 무역 장벽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232조 조치를 대체하는 탄소 집약적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의 경우는 미국 IRA에 대응해 자국산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철강 등 우리 주력 품목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그린 딜 산업 게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중국의 생산 대체 기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들 시장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이영호 인도 뉴델리지부장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의 해외투자 우입도 증가 추세"라며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기반한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수출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석 베트남 호치민지부장은 "베트남은 주변국인 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수준을 자랑해 해외 생산기지를 찾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당면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제도나 정책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좋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우리 국회나 정부에 건의해 채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7 15:27: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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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전주환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또 A씨를 찾아가기 전 해당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했는데, 태풍 북상 시기여서 A씨가 우산을 쓰거나 하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결국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스토킹 등 혐의 1심 선고 전날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2023-02-07 14:56: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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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학계 및 교육계(4명),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5명), 서울시의회 추천(1명),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사(5명) 등 총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학생 노동인권교육 분야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제도개선, 점검 및 평가 ▲기타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위촉식과 같이 열릴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제3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국가시책사업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등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다수 개발해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2023년 본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의회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7 14:37: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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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채용, 신규 교사에 타격 없어...과도한 비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들에게 타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연결"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27일 진행된 선고에 대해 "유죄 판명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며 "재판에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의 의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신규 임용 대기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희(교육청)가 1년에 600~700명 이렇게 채용한다"며 해직 교사 복직과 신규임용 대기자들을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판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수긍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30일 오전 구내방송과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견제 약세에 대한 우려에는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발언이라든지, 노력들은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있다.

2023-02-07 14:28: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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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농가소득 증대, 수출 확대 성과 나올 것"

정부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그린바이오 산업 전망과 육성,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식품산업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라며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화석연료 기반에서 바이오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열쇠가 그린바이오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기능성 농산물이나 기능성·대체 식품, 화장품 원로 등을 생산하는 농업·식품 분야 바이오산업으로, 2020년 기준 글로벌 시장규모는 1조2000억달러로 매년 7% 수준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5조원 이상이다. 정 장관이 이날 방문한 CJ블로썸파크는 CJ제일제당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로 균주 등 유용 미생물 자원을 자동으로 선별, 평가하고 대량 배양까지 가능한 바이오파운드리시설 등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보란파마, 와이앤바이오, 잰135바이오텍, 고려바이오 등 관련 기업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수출 전망이 밝아 전략적인 수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CJ제일제당 바이오기술연구소 윤석환 소장은 "미생물 사료첨가제와 같은 그린바이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며, 국내 그린 바이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시장을 공략할 경우 수출 효자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분야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균주와 유전자원 등을 관리·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내 농축산 분야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현장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식품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해 한식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CJ제일제당 최은석 대표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느꼈다"며 "민·관이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분들의 말씀으로부터 그린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오늘 제시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농가소득 증대,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07 11:13: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