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합병,PEF설립때 공정위 신고 면제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상계거래제도 이용해 전기요금 연간 4000만원 절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상계거래제도란 태양광 발전 전기를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면 그 잉여전력을 이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차감)하는 제도다. 교육원의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8월 설비가 증설된 이후 전기 생산 설비용량은 기존 대비 2.3배 증가했고, 일일 평균 발전량도 기존 대비 3.7배 증가했다. 발전량 증가로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보다 태양광 전기가 많이 생산돼 월평균 20메가와트시(MWh) 유휴 전기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일이나 한낮에 생산된 잉여 전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원은 유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남는 태양광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상계거래 제도를 지난해 11월 신청했다. 상계거래를 신청한 후 실제 상계거래가 되기까지는 한국전력 선로 여유 용량 확인과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지속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원 고압 전기설비 개선을 하는 등 3개월의 준비절차와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2월 본격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게 됐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해 본격 운영하는 곳은 교육원이 유일하다. 교육원은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교육원에서 연간 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내용연수 20년을 고려하면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우 교육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상계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전기요금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각 공공기관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많은 만큼 교육원과 같은 사례가 확산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부고]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씨 모친상

▲ 주계숙씨 별세, 문경억씨 배우자상, 문재호(공정위 대변인)·재윤씨 모친상, 이우영씨 장모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 02-2258-5940

SK플라즈마, 얀센 백혈병 치료제 다코젠주 독점 판매

SK플라즈마가 희귀난치성질환 전문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SK플라즈마는 한국얀센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다코젠주(성분명 데시타빈)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다코젠주의 국내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한국얀센은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SK플라즈마가 도입한 다코젠주는 항암제로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꼭 필요한 정맥 주사 형태의 전문의약품이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 중 하나로 골수에서 혈액 세포 형성 이상과 말초혈액 내 정상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미성숙 백혈구인 골수모세포가 골수와 혈액에 다량 출현하는 백혈병의 일종으로 고령환자의 경우 예후가 불량한 급성질환이다. 다코젠주는 2008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대해 급여기준이 신규 적용된 후,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급여 인정 기준이 확대돼왔다. SK플라즈마 김승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 전문 제약사로서의 포트폴리오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 제품군들을 더욱 강화해 국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무역협회,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 지진 구호활동 동참 호소

메트로신문 2월1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올해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한우 소비자 가격을 연중 2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육류 가공·급식 업체에서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선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해 지원한다. ▲지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형경쟁이 우려되자,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 배분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기 둔화세가 가파라지는 올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코로나19사태 종료이후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신도시에 메타버스 플랫폼 도입, 콘서트 규제 강화, 독서 캠페인 전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엔데믹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다만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방역 체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허울뿐인 자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키로 함에 따라 에스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GS리테일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편의점 사업의 기여도 확대와 비(非) 편의점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증권사의 주가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증권사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최근 국내 주요 은행이 줄줄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2%대까지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의 지난해 성적표가 나왔다. 5곳 모두 2021년 대비 성장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주일 만에 2만17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1주일 사이 7.7% 하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없이는 당초 공언했던 중진국 달성은 물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경고했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5주 연속으로 집값 하락폭이 축소된 가운데 최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하락폭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고급 주류 열풍이 불면서 2030세대가 고가의 위스키에 지갑을 열고 있다. 젊은층에게 술은 회식때 취하기 위해 마셔야 하는 게 아니라 주류 고유의 향과 맛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의 캐릭터 협업 상품 인기가 심상치 않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잘 알려진 '짱구'와 '산리오캐릭터즈' 등 캐릭터 협업 상품이 출시와 함께 완판행렬을 이어가자 편의점들은 기획 상품 공급을 대폭 늘려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넘게 끌어온 보톨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메디톡스의 완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웅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 측의 균주를 도용해 개발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산업> ▲삼성페이는 이미 국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삼성페이 때문에 다른 회사 기기로 못 바꾼다"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능이다. 실물 카드도, 스마트폰 내 앱 카드도, 현금도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2분기 공개할 데이터센터'각세종' 개관을 앞두고 2013년 6월 첫 개관한 '각춘천'을 공개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각춘천은 축구장 7개 크기인 연면적 4만 6,850 m2(제곱미터), 약 10만 유닛(Unit, 서버의 높이 단위규격)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설립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과 생존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재가동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인 블록 양산에 돌입했다.

마스크 사라진 새 학기...교사들은 '강제 착용'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엔데믹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다만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방역 체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허울뿐인 자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완화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학교·유치원 등 교육 현장도 마스크 없는 새 학기를 맞이한다. 교육부는 최근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등교 시 의무 발열 검사를 폐지하고, 급식실·기숙사 등 공용 공간들의 칸막이가 사라지는 등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2주간은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갖고 새 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며 주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벗을지는 미지수다. 2월에도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다. 고위험군 집단이었던 만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52)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는 원아들이 있다"며 "교사들은 원장 선에서 쓰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위기 자체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도록 형성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교사들은 아직까지 밥도 한 명씩 떨어져서 먹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26)교사 역시 "원장이 교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은 주의시켰기 때문에 벗고 싶어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교사가 먼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아이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측의 권고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특성상 학무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사리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교육 현장에는 마스크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방역 잔재들이 남았다. 특히 유치원들은 여전히 급식 가림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림막과 식탁을 소독·세척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모씨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헐어가는 느낌"이라며 "이런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권고해 줄여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방역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일전부터 시비가 붙던 사안이다.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이 발표되기 전 교육단체들은 방역업무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효성 없이 교육력 소모만 초래하는 자가진단 체크·확인·집계·보고 업무, 일괄적 체온측정, 별도의 출결관리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강릉 17개 레미콘사 '물량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13억원 부과

지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형경쟁이 우려되자,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 배분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레미콘 업체는 2012년 5월 ~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는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며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2월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처음으로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 대비 85% 수준으로 적게 적용받았고,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포인트 증가시켜 만 3년 경과시 100%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사전에 설정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그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세제곱미터(㎥) 당 2만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11개국 대사관 공동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9일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HUFS Freshman Academy'를 개최하고, 11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대비 무려 8개국이 늘어난 총 11개국(라트비아, 멕시코, 몽골,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태국, 포르투갈)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 영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해 신입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맞이한 본 프로그램은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주관 아래 약 80여 명의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해당 대사관 방문 전 주스페인과 주페루 대사를 역임한 박희권 석좌교수로부터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후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각국 대사들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HUFS Freshman Academy'는 한국외대 교육혁신원이 지원하고,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외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중순부터 5주에 걸쳐 독서와 음악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관람 그리고 Global Manners와 심리상담 등 강연을 통해 신입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