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검정고시 원서접수 시작...온·오프라인 병행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공고문을 게시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이며,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는 현장 접수가 불가하므로 온라인접수 또는 대리접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http://kged.sen.go.kr)'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에는 현장접수만 가능한데 코로나19 유증상 등 관련해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17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안내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신청을 위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작성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3년 제1회 검정고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며, 확진자의 검정고시 응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자 유의사항 공지'에 안내된다. 시험은 오는 4월 8일 토요일에 시행하며, 합격여부는 5월 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돼 있는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원서접수장에 소독 실시, 출입 관리 강화, 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접수를 진행하지만, 가급적 현장 원서접수장 방문을 자제하고 응시생 본인 공동인증서로 24시간 접수 가능한 온라인접수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속보]법원 "조국 딸 장학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인정"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중대본 "방역 상황 안정적…경계 늦출 때는 아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만5000명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만5000명으로 전주 대비 53% 감소했다. 전날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확진자는 5명으로, 양성률은 1.7%로 나타났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17.6%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달라"라며 "지자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홍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매주 금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부터 서면으로 대체한다. 단 유행 급증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면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압착, 볶음, 분말 등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한 가공된 쌀보리도 바로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생산자단체 대상 병해충 및 가공 상태 관리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원곡형태 쌀보리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호주(31톤), 미국(24톤)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등으로 총 65톤 규모다. 농식품부는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해왔다. 캐나다와는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에 이번 쌀보리까지 총 9개 농산물에 대한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무, 배추, 쌀 등을 포함해 80여 품목의 농산물이 캐나다로 수출된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수출 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전장연,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날 단독 면담을 한 전장연은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고 지하철 타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13일까지 기다리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와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날 이뤄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부업자 낀 '꼼수 주담대' 여전…금융당국, 행정지도 연장

대부업자를 끼고 '꼼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행정지도 연장 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대부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해 LTV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낀 꼼수 주담대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담대 취급시 LTV 등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주가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고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은행과 여전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어 대부업체의 우회 대출 요구를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해외 골프 여행 증가…교원투어, 전략 상품등 통해 모객 '열'

'여행이지' 해외골프팀 신설해 대응…'사이판 골프 투어'등 선봬교원투어의 여행전문브랜드 '여행이지'가 해외 골프 여행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 전략 상품을 선보이며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여행이지는 해외 골프 여행객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해외골프팀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매진해왔다. 체류 기간 동안 무제한 라운딩을 즐기는 '매일 36홀' 상품, 골프와 휴양을 하나로 묶은 '골프·투어 패키지', 체류 기간과 골프 코스 부담을 줄인 '골린이 패키지' 등이 연달아 호응을 얻으며 해외 골프 예약률이 급상승했다. 먼저 마리아나관광청과 함께 '사이판 골프 투어'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코랄오션 리조트와 코랄C.C를 연계한 상품으로 3박과 4박 두가지 일정으로 준비했다. 라운딩 일정, 특전 서비스 등 기존 상품 대비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오는 3월에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대회의 즐거움과 관광, 만찬 행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난해 해외 골프 여행을 찾는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행이지가 지난해 해외 골프 여행 예약률을 살펴본 결과 매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별로 평균 2배 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2년 분기별 상승률은 2분기 47%, 3분기 271%, 4분기 194%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는 인기 여행국들의 입국 제한 해제 영향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상반기 대비 4배 치솟았다. 해외 골프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는 단연 동남아로 전체 예약의 76%를 차지했다. 이어 남태평양, 하와이 순으로 이어졌다. 도시별로는 필리핀 클락이 39%로 가장 많았고 사이판(23%), 베트남 다낭(13%), 베트남 나트랑(11%),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6%) 순이었다. 코로나 방역과 출입 규제 완화로 하늘길이 활짝 열리자 여행에 이어 해외 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남아와 사이판은 가까운 거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 라운딩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특수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내 골프장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해외 골프 여행 수요 증가 이유로 꼽힌다. 여행이지 관계자는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의 촉박한 운영 일정과 가격 부담을 느낀 골퍼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해외 골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현지 골프장,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여행이지 고객만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품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