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산업부 장관, 윤 대통령에 IRA 보고 한 차례도 없어 … "미온적 대처" 질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된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자동차 판매실적만 수십조원 규모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적은 없다. 실무자들들이 관련 자료를 보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재차 "장관이 경제수석이나 대통령실 책임자에게 IRA 대응책을 논의한 적이 있나. 또 9월27일 미국 부통령 방한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실무자끼리 했고, 대통령실에 산업부장관으로서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IRA 법안 공개 직후 8월까지 마냥 손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에 이 장관은 "7월28일 법안 공개되자마자 29일 대사관으로부터 법 발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에는 법안 제목만 알았고 대사관 차원에서 업계 영향 등을 협의했고 법 조문에 대한 법률 자문의뢰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IRA 늑장 대응 질타가 이어지자 "IRA 대응 수준과 시기를 보면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면서 "통상당국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난 미국 순방 기간 중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입장을 강력히 전달했고 미국측도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답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또 산업부가 의원들의 IRA 대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무성의하게 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자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도 "산업부가 IRA 통상 관련 자료를 지나칠 정도로 제출않고 있다"며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IRA 관련 실무진에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이 안되는 경우 열람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IRA로 인한 국산 전기차 매출손실만 3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기아차 (북미)시장점유율과 판매 대수를 감안하고 미국 공장 준공 전까지 3~4년 정도라고 보고 시장 확장성 등을 포함하면 최소 15조에서 20조원의 매출손실이 되지 않겠느냐"며 "매출손실만 그 정도 인데 경제 유발효과로 보면 엄청난 숫자다. 엄중하게 대응하는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