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신장비 입찰 담합' 코위버 등 제조사 3곳에 과징금 58억원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가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3개 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과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사용된다.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의 광다중화장치 수요량 대부분을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독점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2010년 7월 7일 처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며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이 접차 확대됐다. 3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런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의 이익금을 배분했다. 담합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제3자가 저가투찰한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2 12:08:03 한용수 기자

고려대, 천원의 ‘마음든든 아침’ 3년만에 재개

고려대학교는 12일 오전부터 '마음든든 아침'을 학생들에게 1000원에 제공한다. 2019년까지 시행했던 '마음든든 아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시행되지 못하다 오늘부터 다시 학생들을 맞이했다. 고려대는 매월 1만원 이상 소액 기부하는 캠페인 'KU PRIDE CLUB'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 중 일부로 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가 4500원~5000원에 제공되던 아침식사가 학생들에게는 1000원에 제공된다. 고려대는 학업과 다양한 생활로 바쁜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기 쉬운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KUPC 기부금으로 아침식사를 제공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생식당 식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에게도 천원의 아침식사는 반갑다는 반응이다. 이용재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경영·19)은 "콜라 한 캔보다 싼 값에 아침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천원의 아침 식사가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3년 만에 재개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을 찾은 박충만(사회·20) 학생은 "평소에 돈도 걱정이고 시간도 부족해서 아침밥을 거르곤 했었는데, 선배들 덕분에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다"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행사인만큼 매우 감사하고 향후에 선배들처럼 후배들을 위한 선순환에 동참하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를 향한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마음든든 아침'이 꾸준히 제공돼 학생들의 하루 시작이 든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1:28:25 신하은 기자

부생가스 등 저가 원료 활용 국내 첫 석유화학 공장 준공

국내 최초로 중질유분이나 부생가스 등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석유화학 공장이 준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12일 충남 서산 소재 대산 현대케미칼 석유화학 시설(HPC: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약 4년 3개월에 걸쳐 건설됐으며, 납사(나프타), LPG(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기존 석유화학 공장(NCC)과 달리, 중질유분, 부생가스 등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 저가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도입한 것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 6개 공장을 보유한 셸(Shell)사에 이어 전세계 두 번째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15만톤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가능해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 증대 효과, 약 1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케미칼은 2014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출자해 설립했다. 현대는 원료공급과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롯데는 기술지원과 제품 판매 부문을 맡았다. 박일준 차관은 축사에서 "현대케미칼은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상호 협력해 업종 간 장점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이번 HPC 준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같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5일 OPEC의 대규모 감산 결정으로 석유가격이 재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업계도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2 11:27:53 한용수 기자

수협중앙회… 횡령·배임액 야금야금 10년간 366억

[서울=뉴시스]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92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액은 각각 275억원과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건이다.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022년 3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건이다. 배임의 경우 2021년 11월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을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배임의 경우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을 마찬가지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했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2 11:11:41 뉴시스 기자

연세대, 세계대학평가 ‘글로벌 78위, 국내 2위’ 쾌거

연세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12일 발표한 THE 세계대학순위에서 작년보다 무려 73계단 상승한 세계 78위에 올랐다. 지난해 개교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연세대는 올해 발표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퀀텀점프로 다시 한번 경신하며 '아시아 사립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15년 이후 7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는 국내 주요 대학의 순위가 답보 내지 하락한 가운데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순위 역시 2계단 상승한 2위에 올랐다. THE는 ▲교육여건(30%), ▲연구실적(30%), ▲논문 피인용(30%), ▲국제화(7.5%), ▲산학협력(2.5%)의 5개 평가항목을 토대로 전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하며, 올해는 전 세계 1799개 대학의 순위가 매겨졌다. 연세대는 교육여건에서 44계단, 연구실적에서 33계단, 논문 피인용에서 67계단씩 가파르게 순위가 상승하면서 종합순위가 껑충 뛰었다. 산학협력에서는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했으나 40위권 대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세대의 이번 성과는 지난 6월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에서 73위를 기록한 데 이은 낭보이다. QS는 THE와 더불어 가장 공신력 높은 세계대학평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연세대는 양대 세계대학평가로 알려진 THE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모두 70위권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작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앞으로도 우수 연구자 발굴·유치 및 미래 유망 분야 지원 등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승세를 가겠다고 전했다. 연세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공존과 헌신'의 가치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1:06:15 신하은 기자

상명대 교수, SNS 중독과 소진 연구주제로 SSCI 국제저널 논문 게재

상명대학교는 김준호, 정승혜, 최현주 교수가 공동 연구로 진행한 논문이 전 세계 우수 학술 논문 인용 지수인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국제저널에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논문은 'Antecedents influencing SNS addiction and exhaustion (fatigue syndrome): Focusing on six countries(SNS 중독과 SNS 소진(피로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6개국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SSCI 국제저널인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IF=3.32, Q2)에 게재(2022년 10월 10일)됐다. 연구 대상은 SNS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성인 남녀다. 2018년과 2019년 등 총 2회에 걸쳐 6개국(한국, 중국, 필리핀, 미국, 영국, 남아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1198명의 수집된 표본을 연구에 사용했다. 이번 연구는 이용과 충족 이론, 동기부여 이론, 자기조절 이론, 동기균형 이론 등 크게 4가지 기반 이론을 바탕으로 ▲SNS 지각된 즐거움 ▲SNS 자기과시 성향 ▲SNS 정보공유가 SNS 중독 및 SNS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실증 연구다. 특히 SNS는 높은 편리성과 실용성 그리고 말초적인 오락성과 과시성에 노출됨으로써, 잠재적 SNS 중독에 빠지게 되며, 이는 다시 SNS 소진으로 이어짐을 이번 연구에서 밝혀냈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6개국 국가별 차이점을 파악하고, SNS 사용자는 SNS과의 적당한 거리 두기 및 적정한 예방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논문은 올 12월 온라인 버전으로 출판될 예정이고, 오프라인 버전은 2023년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1:05:43 신하은 기자

공직자에게 전문직 시험 특혜? 10명 중 7명 '반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설문조사 나머지 2개 문항에 대해선,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09:39:19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10월1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약 145억원을 투자해 지역 주도 간편식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채용형인턴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을 하지 않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로 인상된다.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은 "주 요인은 연료비 급등"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아웃렛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경기 부진, 미국 통화 긴축 등 대외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달째 경기 둔화 경고음을 울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1910년 일본에 빼앗긴 후 일반의 접근이 제한됐던 서울 도심 한복판 노른자 땅 '송현동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본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부가 담당하던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뚜렷한 대응책 없이 부처 쪼개기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국내 바이오 기업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각각 17만명, 6만명에 달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원픽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 증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도 순매수 상위권에 다수 포진하면서 향후 증시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8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했지만 항공주들은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자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제2의 반도체' 육성 의지를 확인했다. ▲LS그룹이 산유국 모임인 한국 주재 걸프협력회의(GCC) 5개국 대사를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또 한 번의 기름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부동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예금금리가 연 4%대에 진입했다.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이 저축은행을 뛰어 넘은 이후 서둘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행보다. ▲지난해 영끌을 통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수가 집중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단지들이 약 2억원가량 떨어졌다. <유통&라이프> ▲3년 만에 열린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표적 인재 등용문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3000명의 구직자가 몰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백화점은 아직 '봄날'이다. 활발한 외출에 프리미엄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보복소비를 넘은 매출이 일어나고, 체험 공간으로 리뉴얼한 점포를 찾은 나들이객들을 맞으며 '나홀로 리오프닝'을 만끽 중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할로윈 시즌을 맞아 한정 메뉴에 공들이고 있다.

2022-10-12 07:00:08 김현정 기자

중성세제 제품별 세탁비 최대 14.4배… 세척력 차이도 커

세제 제품별 세탁비용이 최대 14.4배 차이가 났고, 오염 물질에 따른 제품별 세척력 차이도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의류용 중성세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제품은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 ▲생활공작소 울세제(생활공작소) ▲썅떼클레어 중성 울삼푸(햅스토어) ▲쉬슬러 울세제(아토세이프) ▲울샴푸 오리지널(애경산업)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 피플사) ▲울드라이 오리지널(엘지생활건강)이었다. 우선 1회 세탁 비용이 제품에 따라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빨래 3.5kg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가 11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햅스토어)'는 1713원으로 가장 비싸, 두 제품 간 14.4배 차이가 났다. 용기와 리필 형태 모두 판매되는 3개 제품에 대해 형태별 1회 세탁 비용을 비교한 결과, 리필 형태 제품이 플라스틱 용기 제품보다 1회 세탁 비용이 40원 ~ 90원 (평균 66원, 약 35%) 더 저렴했다. 면 소재에 묻은 기름과 흙 등에 대한 세척력은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혈액이나 잉크 등에 대한 세척력은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햅스토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울 소재에 묻은 색소, 피지 등에 대한 세척력은 8개 제품 중 '쉬슬러 울세제(아토세이프)'를 제외한 7개 제품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탁 시 진한 색 의류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의류로 옮겨지는 이염의 방지에서는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만 상대적으로 우수해 세탁 시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의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햅스토어)' 제품은 내용액의 액성(pH)을 중성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약알칼리성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했고,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 2개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1 16:32:00 한용수 기자

교육부, 국가차원 기초학력 보장 나선다...종합 계획 발표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으며, 11일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해졌다.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해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 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해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0-11 15:34: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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