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덩치 커졌지만 상호 의존도 감소… '4년 무역전쟁'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커졌지만, 상호 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상호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무역갈등 속 상호 무역비중은 지속 감소했다. 미중 무역 규모는 2018년 6823억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다 2021년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3647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의 경우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해 올 상반기에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 중 미국 비중도 같은 기간 14.3%에서 12.5%로 감소했다. 양국간 무역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상호 무역비중이 감소한 건 2018년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6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고,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이외에 중국산 통산장비와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을 발효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중국도 1300억달러 규모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자국 체제와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외국법의 부당 역외적용 방지법, 반외국제재법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중국의 대응은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한 미국과 달리 그 효과가 미미해 불매운동, 비관세장벽 등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거래 제한을 반복했다. 미중 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양국의 무역제재조치와 함께 상호 무역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약속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북미 지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참여국과의 공급망 재편과 통상규범을 제정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주도,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칩4(Chip4) 동맹 제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도 출범했다. 중국이 2020년 제시한 쌍순환 전략은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강조하고는 있으나, 경제정책의 방점이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한 것이 핵심으로 중국 내 공급망 수직계열화가 시도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되겠지만 미국 이외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는 무역적자 해소(트럼프 정부)에서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바이든 정부)으로 변화했다. 다만, 미국 칩4 동맹의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한다. 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이며, 시장규모와 성장성 면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이에 미중간 무역 탈동조화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제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부상하며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